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5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급여를 받는 사회보험 방식(국민건강보험 방식)이며, 조세를 재원으로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이 아니다.

출제 포인트

의료보장제도는 재원과 공급 방식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사회보험 방식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내는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보험자가 민간과 공공의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은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정부가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통제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문제는 이 구분과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종류, 사회보험의 역선택 방지 기능, 연금 재원 조달 방식, 급여의 형태(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한 번에 확인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다섯 가지로 흔히 정리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별도의 제도로 운영되며,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되지만 독립된 사회보험으로 분류된다.

② 옳다. 민간 보험시장에서는 보험사가 가입자의 위험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없어 평균적인 보험료를 매기면 위험이 낮은 사람은 빠져나가고 위험이 높은 사람만 남는 역선택이 일어난다. 사회보험은 대상자 전원을 강제로 가입시키므로 위험이 낮은 사람의 이탈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

③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이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며, 재원의 대부분은 보험료이다. 의료기관도 대부분 민간이 소유하고 운영하며, 건강보험은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이들 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다. 조세를 재원으로 정부가 의료를 직접 공급하는 국민보건서비스 방식과는 재원과 공급 구조가 모두 다르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국민보건 서비스 방식"을 "사회보험 방식(국민건강보험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④ 옳다. 사회보험의 재원 조달 방식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기금으로 쌓아 두었다가 나중에 급여로 지급하는 적립방식과, 그해에 필요한 급여를 그해 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하는 부과방식으로 나뉜다. 두 방식을 섞은 수정적립방식도 있지만, 기본 유형은 이 두 가지이다.

⑤ 옳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줄었을 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진찰, 치료, 약제 등 의료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요양급여, 곧 현물급여가 원칙이다. 건강보험에도 일부 현금급여가 있지만 원칙은 현물급여이다.

근거

의료보장제도의 두 유형(사회보험 방식과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의 재원·공급 구조,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종류, 강제가입에 의한 역선택 방지 원리, 연금 재정의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국민연금의 현금급여와 건강보험의 현물급여 원칙이 판정의 근거이다.

함정 정리

③은 "전 국민이 의료보장을 받는다"는 사실을 "국민보건서비스 방식"과 같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보편적 의료보장을 이루었지만, 그 수단은 조세가 아니라 보험료이고 공급은 민간 의료기관이 중심이다. 보장 범위가 보편적이라는 것과 제도의 방식이 조세 방식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①은 "다섯 가지"라는 숫자 때문에 의심하기 쉽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건강보험의 일부로 오해하면 네 가지로 세게 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별도의 사회보험이다.

⑤는 건강보험에도 일부 현금급여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틀렸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선택지는 "원칙"을 말하고 있으므로 옳다.

②를 두고 "사회보험도 보험이므로 역선택이 생긴다"고 판단하는 함정도 있다. 역선택은 가입 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을 때 생기는 문제이므로, 가입이 강제되는 사회보험에서는 그 원인이 사라진다. 반면 가입 후의 행동이 달라지는 도덕적 해이는 강제가입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두 문제를 구별해 기억해야 한다. ④ 역시 수정적립방식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틀렸다고 볼 필요가 없으며, 수정적립방식은 두 기본 방식을 섞은 것일 뿐 새로운 제3의 유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