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6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조세 그 자체만의 분배적 효과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종류의 조세를 동일한 조세수입을 가져다주는 다른 종류의 조세로 대체했을 때 어떤 분배효과가 나오는가를 보는 것"이라는 서술은 차별적 조세귀착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

출제 포인트

조세귀착은 무엇을 고정시키고 무엇을 비교하느냐에 따라 절대적 조세귀착, 균형예산 조세귀착, 차별적 조세귀착이라는 세 가지 분석틀로 나뉜다. 이 문제는 그중에서도 다른 정책수단(정부지출, 다른 조세)을 함께 바꾸지 않고 오직 조세와 조세만을 맞바꾸어 그 순수한 분배효과를 분리해 내려는 접근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전방전가 조세귀착: 틀리다. 전방전가는 조세귀착의 "방향"에 관한 개념으로, 생산자가 부담한 조세를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 쪽으로 넘기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는 지문이 말하는 "동일한 세수를 가져다주는 다른 조세로의 대체"라는 비교 방법론과는 전혀 다른 층위의 개념이므로, 이 선택지로 바꾸려면 지문 자체를 "조세부담이 거래 상대방에게 가격을 통해 넘어가는 현상"으로 바꾸어야 한다.

② 후방전가 조세귀착: 틀리다. 후방전가 역시 전가의 방향에 관한 개념으로, 생산자가 부담한 조세를 원재료 공급자나 임금 등 생산요소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거슬러 넘기는 현상을 가리킨다. 지문의 "다른 조세로 대체했을 때의 분배효과 비교"라는 방법론과는 무관하다.

③ 균형예산 조세귀착: 틀리다. 균형예산 조세귀착은 조세를 걷어 그 세수만큼 정부지출을 늘리는 경우, 즉 조세부과의 효과와 정부지출 증가의 효과를 함께 묶어서 보는 분석이다. 지문은 정부지출의 변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다른 조세로의 대체"만을 말하고 있으므로, 정부지출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예산 조세귀착과는 구별된다.

④ 차별적 조세귀착: 옳다. 차별적 조세귀착은 정부지출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한 채, 동일한 세수를 걷는 한 조세를 다른 조세로 맞바꾸었을 때 그 두 조세 사이의 상대적인 분배효과 차이만을 분리해서 살펴보는 분석틀이다. 지문의 "동일한 조세수입을 가져다주는 다른 종류의 조세로 대체했을 때"라는 표현이 이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⑤ 절대적 조세귀착: 틀리다. 절대적 조세귀착은 정부지출과 다른 조세를 모두 고정시킨 채 한 조세만을 새로 부과하거나 변경했을 때 그 조세 하나만의 분배효과를 살펴보는 분석이다. 지문처럼 "다른 조세로 대체"하는 비교가 아니라 "하나의 조세를 단독으로 신설·변경"하는 상황을 다루므로 지문과는 비교 대상이 다르다.

근거

조세귀착이란 법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과 관계없이 조세부담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가리키며, 이는 시장에서의 가격 조정을 통해 결정된다. 조세귀착 분석의 세 유형(절대적 조세귀착, 균형예산 조세귀착, 차별적 조세귀착)과 전가의 방향(전방전가, 후방전가) 개념의 구분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이 문제의 함정은 "조세귀착"이라는 큰 범주 안에 서로 다른 층위의 개념 다섯 개를 섞어 놓았다는 데 있다. 전방전가·후방전가는 부담이 "누구를 향해" 넘어가는가라는 방향의 문제이고, 절대적·균형예산·차별적 조세귀착은 "무엇을 고정시키고 무엇을 변화시켜 비교하는가"라는 분석 설계의 문제이다. 지문에 정부지출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있으면 균형예산), 다른 조세와의 대체를 말하는지(그러면 차별적), 아무 비교 대상 없이 단일 조세의 효과만 말하는지(그러면 절대적)를 순서대로 점검하면 세 유형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다. "동일한 세수를 걷는", "다른 조세로 맞바꾸어 대체"라는 표현이 함께 나오면 곧바로 차별적 조세귀착을 떠올리는 것이 이 유형의 가장 확실한 접근법이다. 반대로 "정부지출을 함께 늘린다"는 표현이 나오면 균형예산 조세귀착을, 비교 대상이 전혀 없이 "이 조세 하나만 도입했을 때"라는 표현이 나오면 절대적 조세귀착을 떠올리는 식으로, 지문의 핵심 단서를 세 유형과 미리 짝지어 두면 실전에서 판단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다섯 선택지 각각에 실제 정책 사례를 하나씩 대응시켜 암기해 두는 것도 실전에서 판단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