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6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법인세가 순수한 경제적 이윤에만 부과되면 기업의 최적 생산·투자 결정이 바뀌지 않아 가격으로 전가할 수 없으므로, 그 부담은 이윤의 귀속자인 주주에게 귀착된다.

출제 포인트

법인세의 과세 대상, 경제적 효과, 귀착을 종합적으로 묻는다. 확인해야 할 개념은 네 가지이다. 첫째, 세법상 과세소득과 경제적 이윤의 차이이다. 경제적 이윤은 자기자본의 기회비용까지 비용으로 뺀 뒤 남는 초과이윤이지만, 세법상 과세소득은 타인자본의 이자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자기자본의 귀속이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감가상각이 취득원가 기준으로 이루어질 때 인플레이션이 실질 공제액을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셋째, 부채의 이자는 공제되고 자기자본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 비대칭이 자금조달 방식에 미치는 영향이다. 넷째, 순수 이윤세는 중립적이어서 전가되지 않는다는 귀착 원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이며, 가장 높은 구간의 세율은 22 %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이 선택지는 이론이 아니라 제도의 사실관계를 묻는 문장이므로, 세율 수치는 시기마다 개정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최신 제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옳지 않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미래에 공제받는 명목 금액은 그대로인 반면 그 실질가치와 현재가치는 떨어진다. 공제의 실질가치가 줄면 과세소득이 실질적으로 과대 계상되어 법인세 부담은 증가한다. 「감가상각공제의 현재가치는 감소하므로 법인세 부담은 증가한다」로 고쳐야 옳다.

③ 옳지 않다.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같은 금액을 조달한다면 부채로 조달하는 편이 세금을 줄인다. 이 비대칭은 기업이 유상증자가 아니라 차입, 즉 부채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유인이 된다. 「부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유인」으로 고쳐야 옳다.

④ 옳지 않다. 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가 되려면 과세 기준이 되는 이익이 경제적 이윤과 같아야 한다. 당기순이익이 경제적 이윤보다 크다는 것은 자기자본의 기회비용 같은 경제적 비용이 빠져 있다는 뜻이며, 이 경우 법인세는 이윤뿐 아니라 자본의 정상수익에도 부과되는 셈이다. 「과세 대상 이익이 경제적 이윤과 일치해야 한다」로 고쳐야 옳다.

⑤ 옳다. 경제적 이윤은 모든 생산요소에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남는 순수한 초과분이다. 이윤에 일정 비율로 과세하면 세전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과 가격이 세후에도 그대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선택이 되므로, 기업은 가격이나 생산량을 바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조세는 소비자나 근로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이윤을 가져가는 소유주, 즉 주주가 부담한다.

근거

순수 경제적 이윤에 대한 비례적 과세는 기업의 한계적 의사결정 조건을 바꾸지 않는 중립세이며, 전가가 일어나지 않아 주주에게 귀착된다. 반면 현실의 법인세는 자기자본의 기회비용을 공제하지 않으므로 자본의 정상수익에도 부과되고, 이 부분은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높여 투자와 자본배분에 영향을 준다. 부채 이자의 손금 인정은 자금조달 방식에 대한 비중립성을 낳고, 역사적 원가 기준 감가상각은 인플레이션 아래에서 실효세율을 높인다.

법인세 문제를 판단할 때는 「무엇에 과세하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순수 경제적 이윤에 과세하면 전가가 없고 중립적이지만, 자본의 정상수익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투자와 자금조달에 영향을 미치고 부담이 주주 밖으로 퍼질 수 있다. 선택지마다 이 두 성격 중 어느 쪽을 전제로 서술하는지를 가려내면 판단이 쉬워진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인플레이션이 명목 가치를 키우니 공제도 커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공제액은 과거의 취득원가에 고정되어 있어 실질가치가 줄어든다. 둘째 함정은 이자 공제의 방향을 거꾸로 읽는 것이다. 공제되는 쪽은 부채 이자이므로 유리해지는 것도 부채이다. 셋째 함정은 「경제적 이윤 과세」의 조건을 크기 비교로 오해하는 것이다. 조건은 일치이지 대소가 아니다. 넷째 함정은 현실의 법인세와 순수 이윤세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⑤는 「이윤에 대한 과세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옳은 문장이 된다. 다섯째, ②와 ③은 방향만 뒤집은 오답이므로, 인플레이션과 이자 공제가 각각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를 원리로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