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5번

정답과 결론

이 문제의 정답은 ②이다. 공급자에게 단위당 조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조세수입, 소비자잉여의 감소, 판매량 감소, 조세귀착의 방향을 각각 제시한 ①③④⑤는 모두 이 문제가 확정한 사실과 들어맞는 옳은 설명이고, 비효율성계수의 값을 제시한 ②만 실제 값과 어긋나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물음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답은 ②이다.

이 문제는 원문 결손 문제다. 한계비용을 나타내는 식, 보상수요곡선을 나타내는 식, 공급자에게 부과된 단위당 조세액이 모두 원본 자료의 글꼴 추출 오류로 본문에서 비어 있다. 이 해설은 결손된 식과 숫자를 추측해서 채우지 않는다. 대신 문제 지문과 선택지에 실제로 남아 있는 숫자, 즉 조세수입 600, 소비자잉여 감소 800, 판매량 감소 20만을 근거로 각 선택지의 옳고 그름의 방향을 설명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종량세(단위당 일정액을 부과하는 조세)가 공급자에게 부과되었을 때 시장에 나타나는 여러 결과 지표—조세수입, 소비자잉여의 감소, 거래량 감소, 조세귀착의 방향, 그리고 초과부담(사중손실)을 조세수입과 대비한 비효율성계수—를 한꺼번에 계산하고 서로 연결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종량세가 부과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공급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 사이에 조세만큼의 차이(쐐기)가 생긴다. 이 쐐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고, 줄어든 거래량에 조세액을 곱한 만큼이 정부의 조세수입이 되며, 가격이 오른 만큼 소비자잉여가 줄어들고, 가격이 내린 만큼 공급자잉여가 줄어든다. 이때 소비자잉여와 공급자잉여가 줄어든 합계에서 정부가 걷어간 조세수입을 뺀 나머지가 초과부담(사중손실)이며, 이 초과부담을 조세수입으로 나눈 값이 비효율성계수다. 즉 비효율성계수는 「조세를 걷을 때마다 사회 전체가 추가로 감수해야 하는 비효율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조세수입과 초과부담 각각을 정확히 구해야만 그 값을 확정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그 계산 과정 전체를 한 문제 안에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조세귀착, 즉 조세부담이 소비자와 공급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지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차이에 좌우된다는 재정학의 기본 원리도 함께 확인하는 문제다. 이 문제는 조세부담이 소비자에게도 전가된다는 사실 관계를 하나의 선택지로 배치하여, 수험생이 조세귀착의 방향까지 놓치지 않고 판단하는지를 함께 검증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조세수입은 600이다 — 옳은 설명이다. 조세수입은 「단위당 조세액 × 조세 부과 이후의 거래량」으로 구해지며, 문제가 제시한 원래의 한계비용식과 보상수요곡선식(본문에서는 결손되어 있으나 출제자가 계산에 사용한 값)에 따라 산출한 결과가 600으로 확정되어 있다. 이 값 자체는 정답 처리에서 부정되지 않았으므로 옳은 설명으로 본다.

② 비효율성계수는 (본문 결손)이다 — 옳지 않은 설명이며, 이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다. 비효율성계수는 초과부담을 조세수입으로 나눈 값인데, 초과부담을 정확히 구하려면 결손된 한계비용식과 보상수요곡선식에서 도출되는 조세 부과 전후의 잉여 변화를 모두 계산해야 한다. 본문의 수식이 유실되어 이 해설에서는 그 계산 과정을 직접 재현할 수 없으므로, 이 선택지가 제시한 구체적인 수치를 대신할 올바른 값을 이 해설이 새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공단이 공고한 최종정답에 따라 이 선택지가 제시한 값은 실제로 계산되는 비효율성계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즉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초과부담과 조세수입의 관계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이며, 옳은 문장이 되려면 결손된 원식으로 다시 계산한 실제 초과부담·조세수입 비율로 수치를 바꾸어야 한다. 수치 검증 자체는 원문 수식 결손으로 생략한다.

③ 소비자잉여의 감소는 800이다 — 옳은 설명이다. 종량세 부과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곡선 아래, 새로운 소비자가격 위의 면적만큼 소비자잉여가 줄어든다. 이 값이 800으로 확정되어 있고 정답 처리에서 부정되지 않았으므로 옳은 설명으로 본다. 이 값이 앞서 언급한 조세수입 600과 함께 초과부담·비효율성계수 계산의 출발점이 되지만, 결손된 원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급자잉여 감소분까지 독립적으로 산출할 수는 없으므로, 이 해설에서 총잉여 감소분 전체를 역산해 비효율성계수를 새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④ 과세로 인한 공급자의 판매량 감소는 20이다 — 옳은 설명이다. 조세가 부과되면 소비자가격과 공급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 사이에 격차가 생기면서 균형거래량이 과세 전보다 줄어드는데, 그 감소분이 20으로 확정되어 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실제로 판매하는 수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므로 「공급자의 판매량 감소」라는 표현과도 부합한다. 이 값 역시 정답 처리에서 부정되지 않았으므로 옳은 설명으로 본다.

⑤ 과세로 조세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 옳은 설명이다.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이 각각 유한한 가격탄력성을 가지는 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과세 전보다 상승하는 몫이 생기고, 그 상승분만큼 조세부담이 소비자에게 넘어간다. 조세를 누구에게 법적으로 부과하는지(이 문제에서는 공급자)와 실제로 그 부담을 누가 지는지(조세귀착)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 시장에서는 소비자도 부담의 일부를 진다는 사실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근거

이 과목은 법령이 아니라 재정학 이론과 조세귀착·초과부담 분석의 표준적인 논리 구조에 따라 판단하는 과목이므로, 참고할 개별 조문은 없다.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일반 이론이다. 종량세가 부과되면 소비자가격과 공급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조세액만큼의 격차가 생기고, 그 격차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든다. 조세수입은 줄어든 거래량과 단위당 조세액의 곱으로 구해지고, 조세 부과 전후 소비자잉여·공급자잉여 감소분의 합계에서 조세수입을 뺀 나머지가 초과부담(사중손실)이며, 초과부담을 조세수입으로 나눈 값이 비효율성계수다. 조세귀착의 방향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가격탄력성에 따라 정해진다.

함정 정리

이 문제에서 수험생이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은 두 가지다. 첫째, 조세수입과 소비자잉여 감소, 거래량 감소를 각각 올바르게 구해 놓고도, 비효율성계수를 구할 때 초과부담을 조세수입으로 나누는 정의를 정확히 적용하지 않고 다른 잉여 개념끼리 섞어 계산하는 경우다. 조세수입 자체를 초과부담으로 착각하거나, 소비자잉여 감소분만으로 초과부담 전체를 대신하는 식의 계산은 비효율성계수를 잘못된 값으로 이끈다. 둘째, 「공급자에게 부과된 조세」라는 문구 때문에 조세부담도 전부 공급자가 진다고 오해하는 경우다. 법적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와 경제적 조세귀착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며, 이 시장처럼 수요와 공급이 모두 유한한 탄력성을 가지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조세부담을 나누어 지게 된다. 다만 극단적인 경우, 즉 공급이 완전히 비탄력적이거나 수요가 완전히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는 몫이 생기지 않아 소비자에게는 부담이 전혀 넘어가지 않고 공급자가 부담을 모두 지게 된다는 점도 함께 구별해 두어야 한다. 이 문제의 시장은 그러한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⑤가 말하는 「소비자에게도 전가된다」는 설명은 일반적인 경우의 결론으로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