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보기 가운데 옳은 것은 ㄱ뿐이고 ㄴ과 ㄷ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답은 ㄱ 하나로 이루어진 조합이다.

출제 포인트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완전경쟁시장의 균형 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다"라는 명제이고, 제2정리는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임의의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초기 부존을 적절히 재분배한 뒤 경쟁시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명제이다.

두 정리를 구별하는 핵심은 세 가지이다. 첫째, 방향이 다르다. 제1정리는 경쟁균형에서 효율성으로 가는 방향이고, 제2정리는 효율적 배분에서 경쟁균형으로 거슬러 가는 방향이다. 둘째, 전제 조건이 다르다. 제1정리는 선호의 국지적 불포화, 완전경쟁, 외부성과 공공재의 부재 등을 요구하지만 선호의 볼록성은 요구하지 않는다. 제2정리는 여기에 더해 선호와 생산기술의 볼록성을 요구한다. 셋째, 함의가 다르다. 제1정리는 보이지 않는 손의 현대적 표현이고, 제2정리는 효율성과 공평성의 문제를 분리해서 다룰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선택지별 검토

1단계: 보기 판정

ㄱ은 옳다. 제1정리는 각 소비자와 생산자가 자신의 이익만 좇아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더라도, 완전경쟁시장의 균형에서는 누구의 후생도 낮추지 않고 다른 사람의 후생을 높일 여지가 남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개인의 이기적 선택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서술은 이 정리의 의미를 정확히 옮긴 것이다.

ㄴ은 틀리다. 제2정리는 효율성이 공평성을 보장한다는 명제가 아니라, 사회가 공평하다고 판단하는 효율적 배분을 먼저 고르고 초기 부존을 재분배하면 그 배분을 경쟁시장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명제이다. 즉 공평성은 재분배로, 효율성은 시장으로 나누어 달성할 수 있다는 "분리"의 의미를 가진다. 효율적 배분 중에는 극도로 불평등한 배분도 포함되므로 효율성 자체는 공평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제2정리는 적절한 재분배를 거치면 원하는 효율적 배분을 시장기구로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로 바꾸어야 한다.

ㄷ은 틀리다. 제1정리는 볼록성 없이도 성립하지만, 제2정리는 소비자 선호(그리고 생산 집합)의 볼록성을 전제로 한다. 선호가 볼록하지 않으면 어떤 효율적 배분에서는 그 점을 지지하는 가격선을 그어도 소비자가 그 점이 아닌 다른 점을 선택하게 되어, 재분배만으로는 그 배분을 경쟁균형으로 만들 수 없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제1정리는 선호의 볼록성과 무관하게 성립하지만 제2정리는 볼록성을 필요로 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2단계: 조합 검토

① ㄱ — 옳은 보기 ㄱ만을 고르고 틀린 ㄴ·ㄷ을 모두 배제했으므로 정답이다.

② ㄴ — 효율성과 공평성을 혼동한 ㄴ만 고르고 옳은 ㄱ은 빠뜨렸으므로 틀리다.

③ ㄱ, ㄴ — ㄱ은 옳지만 제2정리의 의미를 왜곡한 ㄴ이 포함되어 틀리다.

④ ㄱ, ㄷ — ㄱ은 옳지만 두 정리 모두 볼록성과 무관하다는 ㄷ이 포함되어 틀리다.

⑤ ㄴ, ㄷ — 틀린 보기 두 개로만 이루어진 조합이므로 정답과 가장 거리가 멀다.

근거

후생경제학 제1정리(완전경쟁 균형의 파레토 효율성), 제2정리(재분배를 전제로 한 효율적 배분의 시장 달성 가능성)와 각 정리의 전제 조건, 특히 제2정리에만 요구되는 볼록성 조건이 판정의 근거이다.

함정 정리

ㄴ은 "제2정리 =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키워드 연상만으로 옳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제2정리가 공평성과 연결되는 이유는 효율성이 공평성을 가져오기 때문이 아니라, 공평성의 문제를 가격 왜곡 없이 재분배로 따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재분배는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 정액 이전이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ㄷ은 두 정리의 전제를 뭉뚱그리는 함정이다. "제1정리는 볼록성이 필요 없다"는 사실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ㄷ을 옳다고 착각하기 쉽다. 문장의 주어가 "제1정리와 제2정리"로 묶여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또한 ㄱ을 두고 "현실 시장은 불완전하므로 틀리다"고 판단하는 것도 함정이다. 보기는 완전경쟁시장이라는 전제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리의 내용 그대로 옳다.

마지막으로 ㄴ과 ㄷ이 모두 제2정리를 다룬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출제자는 제2정리의 "의미"와 "전제"를 하나씩 비틀어 두 보기를 만들었으므로, 제2정리에 관해서는 "재분배를 통한 분리"라는 의미와 "볼록성"이라는 전제를 짝으로 기억해 두면 두 보기를 한꺼번에 걸러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