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8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세율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의 한계편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서술은 알링햄-샌드모 모형의 대체효과 방향을 반대로 서술한 것으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알링햄-샌드모의 탈세모형은 납세자가 소득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는 결정을 위험이 있는 자산선택 문제로 바라본다. 세율이 오르면 탈루를 통해 얻는 세금 절감액(탈루소득 1단위당 편익)이 커지므로 대체효과는 탈루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동시에 세율 상승으로 순소득이 줄어들면 절대위험기피도 체감 가정 아래에서 위험부담(탈루라는 위험한 선택) 자체를 줄이려는 소득효과가 작용해 탈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므로 세율 변화가 탈루소득에 미치는 순효과는 이론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모형의 핵심 결론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 개인은 세율이 올라 순소득이 줄어들면 위험부담의 크기를 줄여서 탈루소득의 크기를 줄인다: 옳다. 절대위험기피도가 체감한다는 것은 소득(부)이 줄어들수록 위험을 더 기피하게 된다는 뜻이다. 세율 상승으로 순소득이 줄어들면 이 개인은 상대적으로 더 위험회피적이 되어, 적발 시 벌금을 물게 되는 위험한 선택인 탈루의 규모를 줄이게 된다. 이것이 세율 상승이 탈루소득에 미치는 소득효과이다.

② 세율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의 한계편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틀리다. 세율이 오르면 신고하지 않고 숨긴 소득 1단위당 절감되는 세금(탈루의 한계편익)은 오히려 커진다. 세율이 높을수록 같은 금액을 탈루했을 때 아끼는 세금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체효과는 탈루의 상대가격(적발되지 않았을 때의 순편익)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탈루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 문장이 옳으려면 "탈루소득의 한계편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탈루소득을 줄이는"을 "탈루소득의 한계편익이 커지기 때문에 탈루소득을 늘리는"으로 바꾸어야 한다.

③ 감사받을 확률과 벌금율의 증가는 탈루소득을 감소시킨다: 옳다. 감사확률과 적발 시 벌금율은 탈루에 따르는 기대비용을 직접 키우는 변수이므로, 이 값들이 커지면 탈루라는 위험한 선택의 기대순편익이 줄어들어 합리적인 납세자는 탈루소득을 줄이게 된다. 이는 모형의 가장 기본적이고 직관적인 비교정태 결과이다.

④ 세율 상승에 따른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탈루소득의 변화 방향을 알 수 없다: 옳다. ①에서 본 소득효과(탈루 감소)와 ②에서 바로잡은 대체효과(탈루 증가)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세율 상승이 탈루소득 전체에 미치는 순효과의 방향은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이론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⑤ 납세자가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옳다. 절대위험기피도 체감(DARA)은 알링햄-샌드모 모형이 소득효과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표준적인 가정이다.

근거

알링햄-샌드모 탈세모형에서 세율 변화의 소득효과·대체효과 분해, 절대위험기피도 체감(DARA) 가정, 감사확률·벌금율의 억지효과에 관한 표준적 논의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이 문제의 함정은 "대체효과는 탈루의 한계편익 변화를 통해 작동한다"는 올바른 메커니즘은 제시해 놓고, 그 편익이 커지는지 줄어드는지를 반대로 뒤집어 놓았다는 데 있다. 세율 상승이 탈루에 미치는 두 효과를 헷갈리지 않으려면 "세율이 오르면 탈루 1단위의 절세효과(편익)가 커진다 → 대체효과는 탈루를 늘린다"와 "세율이 오르면 순소득이 줄어 위험기피도가 커진다(DARA) → 소득효과는 탈루를 줄인다"는 두 문장을 세트로 암기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라는 결론(④)과 그 두 효과 각각의 방향(①, ②)을 따로 떼어 놓고 정확히 기억해야, ②처럼 방향 하나만 몰래 뒤집어 놓은 선택지를 걸러낼 수 있다. 아울러 ③의 감사확률·벌금율처럼 방향이 모호하지 않은 정책변수와, 세율처럼 방향이 모호한 정책변수를 한데 묶어 "조세정책 변수는 전부 탈루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향이 명확하다"고 성급히 일반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