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불균등한 분배가 사회후생을 떨어뜨리는 정도가 클수록 균등분배대등소득은 더 작아지므로, 균등분배대등소득과 1인당 평균소득의 격차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커진다.

출제 포인트

앳킨슨 지수의 정의와 성질을 묻는 문제이다. 균등분배대등소득은 현재의 불균등한 분배 상태와 같은 사회후생을 주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1인당 소득 수준이다. 사회가 불평등을 싫어할수록 불균등한 분배의 사회후생이 낮게 평가되므로, 그와 같은 후생을 주는 균등 소득도 낮아진다. 앳킨슨 지수는 1에서 균등분배대등소득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을 뺀 것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로부터 지수의 범위, 영이 되는 조건, 불평등 회피도에 따른 변화, 가치판단의 개입 여부가 모두 도출된다. 선택지 다섯 개가 바로 이 성질들을 하나씩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앳킨슨 지수는 균등분배대등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사회후생함수를 먼저 정해야 한다. 사회후생함수의 형태, 특히 불평등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나타내는 모수를 명시적으로 선택해야 하므로, 측정 과정에 가치판단이 명시적으로 들어간다. 지니계수처럼 가치판단이 드러나지 않는 지표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② 옳지 않다. 불균등한 분배가 사회후생을 떨어뜨리는 정도가 크다는 것은 사회가 불평등을 강하게 싫어한다는 뜻이다. 이 경우 현재 분배의 사회후생이 낮게 평가되므로, 같은 후생을 주는 균등분배대등소득이 작아진다. 평균소득은 그대로이므로 둘 사이의 격차는 커지고, 앳킨슨 지수도 커진다. 옳게 고치면 「불균등한 분배가 사회후생을 떨어뜨리는 정도가 클수록 균등분배대등소득과 1인당 평균소득 간 격차는 커진다」가 된다.

③ 옳다. 균등분배대등소득이 평균소득과 같다면 균등분배대등소득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 1이 되므로, 1에서 이를 뺀 앳킨슨 지수는 영이다. 이는 현재 분배가 완전히 균등하거나, 사회가 불평등에 전혀 개의치 않는 경우에 나타난다.

④ 옳다. 균등분배대등소득은 어떤 사회후생함수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분배 상태라도 불평등을 강하게 싫어하는 사람은 균등분배대등소득을 낮게, 약하게 싫어하는 사람은 높게 평가한다. 그래서 앳킨슨 지수는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지 않고, 평가자가 선택한 불평등 회피도에 따라 여러 값을 가질 수 있다.

⑤ 옳다. 균등분배대등소득은 영보다 크고 평균소득보다 클 수 없다. 사회후생함수가 오목하면 균등한 분배가 같은 평균의 불균등한 분배보다 높은 후생을 주므로, 불균등 분배와 같은 후생을 주는 균등 소득은 평균 이하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둘의 비율은 영과 1 사이에 있고, 앳킨슨 지수도 영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영은 완전 균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근거

• 앳킨슨 지수 = 1 − (균등분배대등소득 ÷ 1인당 평균소득).
• 균등분배대등소득은 현재 분배와 같은 사회후생을 주는 균등한 1인당 소득이다.
• 불평등 회피도가 클수록 균등분배대등소득은 작아지고 앳킨슨 지수는 커진다.
• 사회후생함수를 명시적으로 전제하므로 가치판단이 드러나는 지표이다.

함정 정리

• 불평등 회피도와 균등분배대등소득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불평등 회피도와 앳킨슨 지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둘의 방향을 섞으면 ②처럼 틀린 문장을 옳다고 판단하게 된다.
• 앳킨슨 지수가 영이라는 것은 불평등이 없다는 뜻이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 지니계수와 방향이 같다.
• 「가치판단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앳킨슨 지수에 대해서는 틀린다. 가치판단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 지수의 특징이다.
• 앳킨슨 지수는 같은 분배 상태에도 평가자의 가치판단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 「하나의 분배 상태에는 하나의 앳킨슨 지수 값만 대응한다」는 서술은 틀린다.
• 앳킨슨 지수의 범위는 영에서 1 사이이다. 범위를 벗어난 값을 말하는 선택지나, 완전 균등일 때 1이 된다는 식으로 양 끝을 뒤집은 선택지에 주의해야 한다.
• 균등분배대등소득은 실제로 누군가가 받는 소득이 아니라 사회후생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상의 소득이다. 실제 최저소득이나 중위소득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