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7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공적연금은 연금급여에 대한 기대로 조기 퇴직을 부추겨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연금 보험료는 고용 비용을 높여 노동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증대를 가져온다고 한 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공적연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개인 저축과 노동공급을 중심으로 분석된다. 저축에 대해서는 서로 반대 방향의 효과들이 함께 작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연금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노후를 위한 개인 저축의 필요를 줄이는 자산대체효과를 낳고, 조기 퇴직을 부추겨 은퇴 기간을 늘리는 퇴직효과는 오히려 저축을 늘린다. 연금제도가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인식효과도 저축을 늘린다.

또 연금의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소득 이전의 방향이 달라진다. 적립방식은 각 세대가 낸 보험료를 쌓아 두었다가 그 세대에게 돌려주고, 부과방식은 현재 일하는 세대의 보험료로 현재 노인 세대의 급여를 지급한다. 이 문제는 이 효과들의 방향과 재원 방식별 특징을 정확히 기억하는지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연금 수급 요건과 급여 구조에 따라 일찍 퇴직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개인은 일하는 기간을 줄이고 퇴직을 앞당길 유인을 갖는다. 이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이다. 또 연금 보험료를 고용주가 함께 부담하면 노동 한 단위를 쓰는 비용이 늘어 노동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연금제도가 노동공급과 노동수요를 늘려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연금제도는 조기 퇴직을 유도하여 노동공급을 줄일 수 있다」가 된다.

② 옳다. 적립방식은 같은 세대가 낸 보험료와 그 운용 수익으로 그 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므로, 소득 이전이 일어난다면 같은 세대 안에서 일어난다. 예컨대 오래 사는 사람은 일찍 사망하는 사람보다 더 오래 연금을 받고, 급여 산식에 재분배 요소가 있으면 같은 세대의 고소득자에게서 저소득자에게로 이전이 일어난다. 세대 사이의 이전이 중심인 부과방식과 대비되는 특징이다. 부과방식에서는 일하는 세대가 낸 보험료로 같은 시기의 노인 세대에게 급여를 지급하므로 세대 간 이전이 일어난다.

③ 옳다. 연금급여에 대한 기대로 일찍 퇴직하면 은퇴 후 생활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진다. 연금만으로 그 긴 기간을 충당하기 어렵다면, 일하는 동안 더 많이 저축해 두어야 하므로 개인 저축이 늘어난다. 이것이 퇴직효과이며 자산대체효과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④ 옳다.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노후 대비의 필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고, 그 결과 연금 외에도 개인적으로 저축을 늘릴 수 있다. 이것이 인식효과이며 개인 저축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⑤ 옳다. 사람들이 노후에 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 노후를 위해 쌓아 두어야 할 개인 자산의 필요가 그만큼 줄어든다. 공적연금이 개인의 사적 자산을 대체하므로 개인 저축이 줄어드는데, 이것이 자산대체효과이다.

근거

생애주기 가설에 바탕을 둔 연금의 저축 효과 이론이 근거이다. 사람들은 일하는 동안 저축해 은퇴 후 소비에 쓰는데, 공적연금은 자산대체효과로 저축을 줄이고 퇴직효과와 인식효과로 저축을 늘린다. 세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연금이 개인 저축에 미치는 순효과는 이론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실증의 문제가 된다. 노동공급에 대해서는 퇴직효과가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함정 정리

첫째, 퇴직효과가 노동공급과 저축에 미치는 방향을 따로 기억해야 한다. 퇴직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지만 저축은 늘린다. 같은 효과가 두 변수에 다른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

둘째, 자산대체효과와 퇴직효과·인식효과의 방향을 구별해야 한다. 자산대체효과만 저축을 줄이고, 나머지 둘은 저축을 늘린다.

셋째,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소득 이전 방향을 바꾸어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 적립방식은 세대 내, 부과방식은 세대 간 이전이 중심이다.

넷째, 연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저축과 자본축적을 통한 경로와 노동공급을 통한 경로가 모두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증대를 가져와 기여한다」처럼 한 방향으로 단정한 선택지는 의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