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6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외부불경제가 있으면 생산자가 사회적 비용 일부를 무시하므로 재화는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과다 생산된다. 과소 생산은 외부경제의 결과이다.

출제 포인트

시장실패는 시장의 자율적 작동이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후생경제학 제1정리는 완전경쟁, 외부성 부재, 완비된 시장, 완전한 정보 등의 조건 아래에서 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 조건 가운데 하나가 깨지면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대표적인 원인은 불완전경쟁(독점, 과점), 공공재, 외부성, 불완전한 시장(보험시장이나 자본시장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정보의 비대칭(역선택, 도덕적 해이),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이다. 이 문제는 각 원인에서 시장실패가 생기는 경로와, 외부성의 방향에 따른 과다·과소 생산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은 옳다. 독점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생산하므로,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고 생산량은 완전경쟁보다 적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 사중손실이 생기므로 불완전경쟁은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②는 옳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다. 비배제성 때문에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으므로 무임승차 유인이 생기고, 사적 기업은 공공재를 충분히 공급할 유인을 갖지 못한다. 비경합성 때문에 추가 소비자에게 드는 한계비용이 영인데도 가격을 매겨 배제하면 그 자체로 비효율이 생긴다.

③은 옳다. 시장실패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근거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개입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정부도 정보 부족, 관료의 유인 문제, 정치 과정의 왜곡 때문에 실패할 수 있으므로, 개입의 이득이 정부실패의 비용보다 커야 한다.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라는 표현은 이 점을 정확히 나타낸다.

④는 옳다. 어떤 위험에 대한 보험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존재하면, 사람들은 위험을 분산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이를 거래로 해결할 수도 없다. 역선택 때문에 보험시장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는 완비된 시장이라는 후생경제학 제1정리의 전제가 깨진 상태이다.

⑤는 틀리다. 외부불경제가 있는 재화는 생산의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크다. 생산자는 사적 한계비용만 고려해 생산량을 정하므로, 시장 생산량은 사회적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같아지는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많아진다. 「외부불경제로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우」로 고치거나, 「외부경제로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되는 경우」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근거

외부불경제가 있으면 사회적 한계비용 곡선이 사적 한계비용 곡선 위쪽에 놓이고, 시장 균형은 두 곡선 가운데 아래쪽인 사적 한계비용과 수요가 만나는 점에서 정해진다. 그 결과 생산량은 과다해지고 사회적 한계비용이 한계편익을 넘는 구간에서 사중손실이 생긴다. 외부경제는 반대로 사회적 한계편익이 사적 한계편익보다 크거나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작은 경우로, 시장 생산량이 과소해진다.

선택지 ③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구분은 정부실패 이론과 짝을 이룬다.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는 정부가 시장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정보의 제약, 정책이 시행되기까지 걸리는 시차, 관료가 공익보다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 유인 문제, 이익집단의 로비와 정치 과정의 왜곡, 그리고 정부 개입에 대한 민간의 반응을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거론된다. 시장실패가 있더라도 이런 정부실패의 비용이 더 크다면 개입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으므로,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을 위한 필요조건에 그친다.

함정 정리

• 외부불경제를 「나쁜 것이므로 적게 만들어진다」고 직관적으로 읽으면 방향이 뒤집힌다. 비용 일부를 남에게 떠넘길 수 있으니 오히려 더 많이 만든다.
• 시장실패를 정부개입의 충분조건으로 쓰면 틀린다. 정부실패 가능성 때문에 필요조건에 그친다.
• 불완전한 보험시장은 정보 비대칭과 연결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역선택은 시장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도덕적 해이는 보험 가입 이후 행동을 바꾸는 문제라는 점까지 구분해 두어야 한다.
• 공공재 때문에 생기는 시장실패는 과소공급이고, 외부불경제 때문에 생기는 시장실패는 과다생산이다. 원인마다 방향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