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6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재정연방체제이론에서 중앙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근거는 공공재의 효과가 지역 경계를 넘어 퍼지는 지역 간 외부성이며, 그 외부성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에 따라 공급 주체를 나누지는 않는다.

출제 포인트

재정연방체제이론은 정부의 기능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어떻게 나누어야 효율적인지 다룬다. 핵심 원리는 다음과 같다.

• 대응성의 원리: 공공재의 편익이 미치는 범위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범위가 일치하도록 공급 주체를 정해야 한다. 편익이 전국에 미치면 중앙정부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면 그 지역의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분권화 정리: 지역마다 주민의 선호가 다르고 편익이 지역 안에 머무는 공공재라면, 각 지역이 선호에 맞추어 공급량을 정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 지역 간 외부성: 어느 지역의 공공재가 이웃 지역에도 편익이나 피해를 준다면, 그 지역은 자기 주민의 편익과 비용만 고려하므로 공급량이 사회적 최적에서 벗어난다. 이 경우 중앙정부가 보조금이나 조정을 통해 개입할 근거가 생긴다.

이 문제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각 기능배분 서술이 타당한지 판단하게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공공재의 공급 효과가 미치는 공간적 범위에 따라 공급 주체를 나눈다는 것은 대응성의 원리를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전국 단위로 효과가 미치는 공공재는 중앙정부가, 지역 단위로 효과가 한정되는 공공재는 지방정부가 맡는다.

② 옳다. 조세부담과 편익이 강하게 연계된 공공재는 그 지역 주민이 자기가 받는 편익을 기준으로 부담 수준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가 공급하기에 적합하다. 편익과 부담이 분리되어 있는 공공재, 특히 재분배적 성격이 강한 지출은 지역 간 이동을 유발할 수 있어 중앙정부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③ 옳다. 무임승차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그 공공재의 편익을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도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지방정부가 공급하면 다른 지역 주민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편익을 누리게 되어 각 지역이 공급을 줄이려 하므로,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편이 낫다. 무임승차 문제가 작은 공공재는 지방정부가 주민 선호에 맞추어 공급할 수 있다.

④ 옳다. 국방과 외교는 그 편익이 국가 전체에 미치는 전국적 공공재이므로 중앙정부가 공급한다. 쓰레기 수거와 거리 청소는 편익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한정되는 지방 공공재이므로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대응성의 원리에 맞는다.

⑤ 옳지 않다. 지역 간 외부성이 있으면 지방정부는 자기 지역 주민에게 돌아오는 편익과 피해만 고려하기 때문에, 부정적 외부성을 내는 활동은 과다하게, 긍정적 외부성을 내는 공공재는 과소하게 공급하게 된다. 두 경우 모두 지역 단위의 결정이 사회적 최적에서 벗어나므로 중앙정부의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지역 간 외부성이 큰 공공재는 그 부호와 관계없이 중앙정부가 공급하거나 보조금 등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로 고쳐야 옳다.

근거

재정연방체제이론에서 중앙정부는 경제 안정화, 소득재분배, 전국적 공공재 공급을 맡고, 지방정부는 편익이 지역에 한정되는 공공재의 공급을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지역 간 외부성은 지방정부의 공급 결정을 왜곡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이를 교정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대응보조금을 지급해 외부편익을 내부화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함정 정리

• ⑤는 부정적인 것은 중앙, 긍정적인 것은 지방이라는 대칭 구조로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다. 그러나 이론이 구분하는 기준은 외부성의 부호가 아니라 외부성이 지역 경계를 넘는지 여부이다.
• ②와 ③은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나누는 서로 다른 기준을 말하고 있지만, 두 서술 모두 대응성의 원리에서 파생된 것이어서 둘 다 옳다.
•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은 편익이 지역 안에 머문다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한다. 같은 쓰레기 처리라도 처리 시설이 이웃 지역에 피해를 준다면 지역 간 조정이 필요해진다.
• ④처럼 구체적 사례가 나오면 그 공공재의 편익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먼저 떠올리면 된다. 국방의 편익은 국경 안 모든 주민에게 동시에 미치고, 골목 청소의 편익은 그 동네 주민에게 집중된다. 이처럼 편익의 공간적 범위를 기준으로 삼으면 사례형 서술도 원리형 서술과 같은 틀로 판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