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7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 이다. 보기 ㄴ 과 ㄹ 이 옳고, ㄱ 과 ㄷ 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꽁도세 승자라는 개념의 정의와, 그 존재 여부 및 유일성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꽁도세 승자는 다른 모든 대안과 일대일로 맞붙는 다수결 대결에서 전부 이기는 대안을 말한다. 정의가 일대일 대결의 집합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여기서 세 가지 층위를 분리해야 한다. 첫째는 존재의 문제다. 개인의 선호가 각자 완비적이고 이행적이라 하더라도, 그 개인들의 선호를 다수결로 합쳐 만든 사회적 선호는 이행성을 잃을 수 있다. 세 사람과 세 대안으로 만드는 순환적 선호의 예에서 어떤 대안도 다른 모든 대안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며, 이것이 투표의 역설이다. 따라서 꽁도세 승자는 항상 존재하지는 않는다. 개인 선호가 단봉형이라는 추가 조건이 붙어야 존재가 보장된다.

둘째는 유일성의 문제다. 존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과, 존재한다면 몇 개인가는 서로 다른 질문이다. 꽁도세 승자가 둘이라고 가정하면 그 둘도 서로 일대일로 맞붙어야 하는데, 정의상 각자가 상대를 이겨야 하므로 모순이 된다. 강선호가 전제되어 무승부가 배제되어 있으므로 이 모순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면 반드시 하나뿐이다.

셋째는 다른 투표제도와의 일치 여부다. 과반수투표제는 대안들을 짝지어 다수결로 비교하는 방식이므로 그 승자는 정의상 꽁도세 승자와 같아진다. 반면 최다득표제는 각자가 가장 선호하는 하나에만 표를 주고 표를 가장 많이 받은 대안을 뽑는 방식이어서, 이등이나 삼등으로 널리 지지받는 대안의 강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최다득표제의 승자는 꽁도세 승자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ㄱ · ㄴ · ㄷ · ㄹ 을 판정한다.

ㄱ 은 옳지 않다. 개인 선호가 완비적이고 이행적이며 강선호라는 전제만으로는 꽁도세 승자의 존재가 보장되지 않는다. 다수결로 합쳐진 사회적 선호가 순환하면 어떤 대안도 나머지 전부를 이기지 못한다. 「개인의 선호가 모두 단봉형이면 꽁도세 승자가 존재한다」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ㄴ 은 옳다. 과반수투표제는 대안을 둘씩 맞붙여 다수결로 우열을 가리는 방식이므로, 그 방식으로 최종 승자가 가려졌다면 그 대안은 다른 모든 대안을 일대일 대결에서 이긴 대안이다. 이는 꽁도세 승자의 정의 그 자체이므로 둘은 반드시 일치한다.

ㄷ 은 옳지 않다. 최다득표제는 각 투표자의 최선호 대안만 집계하므로 선호 순서의 나머지 정보를 버린다. 지지층이 좁지만 결집한 대안이 최다득표제에서 이기고, 폭넓게 차선으로 지지받아 일대일 대결에서는 모두 이기는 대안이 따로 있을 수 있다. 「최다득표제 승자는 꽁도세 승자와 다를 수 있다」로 바꾸면 옳다.

ㄹ 은 옳다. 꽁도세 승자가 둘 있다고 하면 그 둘 사이의 일대일 대결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겨야 하므로 모순이다. 강선호 전제로 무승부가 배제되어 있으므로 예외도 없다. 존재한다면 반드시 유일하다.

다음으로 각 조합을 본다.

① ㄱ, ㄴ — ㄴ 은 옳으나 ㄱ 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ㄱ, ㄷ — 틀린 보기 두 개를 묶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ㄴ, ㄷ — ㄴ 은 옳지만 ㄷ 이 틀리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④ ㄴ, ㄹ — 옳은 보기 두 개만 정확히 묶었다. 정답이다.

⑤ ㄴ, ㄷ, ㄹ — ㄴ 과 ㄹ 은 옳으나 ㄷ 이 섞여 있어 조합 전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꽁도세 승자의 정의, 투표의 역설과 단봉선호 조건, 과반수투표제와 최다득표제의 차이에 관한 공공선택이론. 법령이 준거가 아니므로 조문 근거는 없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개인 선호의 합리성과 사회적 선호의 합리성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각자의 선호가 이행적이어도 다수결로 합치면 이행성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 투표의 역설의 요지이며, 이 문제의 단서가 개인 선호의 완비성과 이행성을 굳이 명시한 것은 바로 그 착각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둘째 함정은 존재와 유일성을 한 덩어리로 묶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명제와 존재하면 유일하다는 명제는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이 문제는 정확히 그 둘을 각각 ㄱ 과 ㄹ 에 배치해 두었다.

셋째 함정은 과반수투표제와 최다득표제를 같은 말로 읽는 것이다. 앞의 것은 짝지어 비교하는 방식이고 뒤의 것은 최선호만 집계하는 방식이어서, 꽁도세 승자와의 관계가 정반대로 갈린다. 이 구별이 이 문제의 실질적인 승부처다.

넷째 함정은 보다 방식이나 다른 순위집계 방식도 꽁도세 승자와 일치할 것이라고 넘겨짚는 것이다. 순위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 역시 일대일 대결의 결과와 어긋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