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9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투표거래에 관한 보기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ㄴ(효율적 결과를 낳을 수 없다), ㄷ(재정지출 규모가 억제된다), ㅁ(선호의 강도가 반영될 수 없다)이다.

출제 포인트

투표거래는 투표자(의원)들이 서로의 안건에 찬성표를 교환하는 행위이다. 각자가 강하게 원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자신에게 덜 중요한 다른 사람의 안건에 찬성해 주는 것이다.

투표거래의 효과는 양면적이다.

• 긍정적 측면: 단순 다수결은 1인 1표라 선호의 강도를 반영하지 못하지만, 투표거래는 강하게 원하는 사람이 다른 안건의 표를 내주고 지지를 얻으므로 선호의 강도가 반영된다. 그 결과 강한 선호를 가진 소수가 보호되고, 효율적인 사업이 통과될 수도 있다.
• 부정적 측면: 각 안건의 비용은 모두가 나누어 내지만 편익은 특정 집단에 돌아가므로, 거래를 통해 편익보다 비용이 큰 사업들이 함께 통과될 수 있다(이른바 선심성 예산). 그 결과 재정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즉 투표거래는 효율적일 수도, 비효율적일 수도 있으며, 재정지출을 억제하기보다는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표준적 평가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ㄱ〜ㅁ을 하나씩 판정한다.

ㄱ은 옳다. 다수결에서는 소수 집단이 아무리 강하게 원하는 안건도 통과되기 어렵다. 투표거래를 통해 소수 집단이 다른 안건에 표를 내주고 자신들의 안건에 대한 지지를 얻으면, 강한 선호를 가진 소수가 보호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투표거래는 선호의 강도를 반영해 다수결로는 통과되지 못하는 효율적인 사업(총편익이 총비용보다 큰 사업)을 통과시킬 수 있다. 물론 비효율적인 사업이 통과될 수도 있지만, 「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없다」는 단정은 틀렸다. 「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로 고쳐야 한다.

ㄷ은 옳지 않다. 투표거래에서는 각 집단이 자기 지역·집단에 편익이 집중되는 사업을 서로 밀어주므로, 통과되는 사업의 수와 규모가 늘어난다. 비용은 전체 납세자에게 분산되므로 각 집단은 비용을 덜 의식한다. 그 결과 재정지출 규모는 억제되기보다 팽창하는 경향이 있다.

ㄹ은 옳다. 여러 집단이 각자 원하는 공공재를 서로 지지해 주므로, 다수결만으로는 하나도 통과되지 못할 다양한 공공재가 함께 공급될 수 있다.

ㅁ은 옳지 않다. 투표거래의 본질이 바로 선호의 강도를 반영하는 데 있다. 단순 다수결에서는 표의 수만 세므로 강도가 반영되지 않지만, 투표거래가 일어나면 강하게 원하는 안건을 위해 덜 중요한 안건의 표를 내주므로 강도가 반영된다. 「선호의 강도가 반영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판정 결과 옳지 않은 보기는 ㄴ, ㄷ, ㅁ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ㄴ, ㄷ — 옳은 보기인 ㄱ이 들어 있고 옳지 않은 ㅁ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ㄱ, ㄹ, ㅁ — ㄱ과 ㄹ은 모두 옳은 보기이다. 옳지 않은 보기는 ㅁ 하나뿐이고 ㄴ과 ㄷ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ㄴ, ㄷ, ㄹ — ㄴ과 ㄷ은 맞게 골랐지만 옳은 보기인 ㄹ이 섞여 있고, ㅁ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ㄴ, ㄷ, ㅁ — 옳지 않은 보기 세 개를 빠짐없이 모았고 옳은 보기가 섞이지 않았으므로 정답이다.

⑤ ㄴ, ㄹ, ㅁ — 옳은 보기인 ㄹ이 들어 있고 옳지 않은 ㄷ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근거

• 단순 다수결은 1인 1표 원칙에 따라 선호의 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
• 투표거래는 표의 교환을 통해 선호의 강도를 반영한다.
• 투표거래의 효율성은 사업의 총편익과 총비용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 편익은 집중되고 비용은 분산되는 구조에서 투표거래는 재정지출을 팽창시키는 경향이 있다.

함정 정리

• ㄴ과 ㅁ은 「~할 수 없다」라는 단정형이다. 투표거래의 효과는 양면적이므로, 한쪽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단정은 대개 틀린다.
• ㄷ은 「억제」와 「팽창」을 바꿔 놓은 서술이다. 투표거래가 비효율을 낳는 대표적 경로가 지출 팽창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ㄱ과 ㄹ은 투표거래의 긍정적 측면이다. 투표거래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이 둘까지 틀린 것으로 판단해 ①이나 ⑤를 고르게 된다.
• 「모두 고른 것」형에서는 옳지 않은 보기를 빠짐없이 고르고, 옳은 보기를 하나도 섞지 않은 조합만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