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4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생산요소 공급이 가변적이면 노동의 상대가격 하락에 노동공급 감소가 반응하여 요소가격 변화가 완화되므로, 노동자본비율은 고정적인 경우보다 더 작게 상승한다.

출제 포인트

두 산업(X, Y)과 두 요소(노동, 자본)로 이루어진 일반균형 모형에서 한 산업에 물품세를 매기면, 그 산업 생산물의 상대가격이 올라 수요가 줄고 생산이 다른 산업으로 옮겨 간다.

• X재 산업이 노동집약적이면 X재 생산이 줄 때 노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풀려나고, 자본집약적인 Y재 산업은 그 노동을 흡수하기 위해 노동의 상대가격이 떨어져야 한다. 따라서 w/r이 하락한다.
• w/r이 하락하면 두 산업 모두 노동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쓰는 생산방식으로 바꾸므로 각 산업의 노동자본비율(L/K)이 상승한다.
• 요소공급이 고정적이면 경제 전체의 노동과 자본 총량이 일정하므로 요소가격이 전부의 조정을 떠맡는다.
• 요소공급이 가변적이면 임금 하락에 따라 노동공급이 줄어(대체효과가 우세할 때) 풀려난 노동의 일부가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간다. 그만큼 w/r이 덜 떨어져도 시장이 청산되므로 요소가격 변화가 완화된다.

요소가격 변화가 작아지면 생산방식의 변화(노동자본비율 상승)도 작아진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노동집약적인 X재 산업의 생산이 줄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 w/r이 떨어진다. 요소시장이 완전경쟁적이고 노동이 산업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므로 두 산업의 임금률은 같고, 자본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X재 산업의 임금률도 하락한다. ①은 옳다.

② 임금률이 하락할 때 노동공급 반응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다. 임금 하락은 여가를 싸게 만들어 노동공급을 줄이고(대체효과), 실질소득을 줄여 여가가 정상재라면 노동공급을 늘린다(소득효과).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면 노동공급량은 감소한다. ②는 옳다.

③ 물품세로 X재의 상대가격이 오르면 X재를 소비하는 사람이 그만큼 부담을 진다. 이는 조세부담의 사용 측면(지출 측면)의 귀착으로, 소득 가운데 X재 지출 비중이 큰 사람일수록 부담이 크다. ③은 옳다.

④ 요소공급이 가변적이면 노동의 상대가격이 떨어질 때 노동공급이 줄어 노동의 초과공급이 일부 해소된다. 그 결과 요소가격이 고정적인 경우만큼 크게 변하지 않아도 균형이 회복되므로, 물품세가 w/r에 미치는 효과는 줄어든다. ④는 옳다.

⑤ 틀린 설명이다. 각 산업의 노동자본비율은 요소의 상대가격 w/r에 반응해 정해진다. w/r이 많이 떨어질수록 노동으로의 대체가 크게 일어나 노동자본비율이 크게 오른다. ④에서 본 것처럼 요소공급이 가변적이면 w/r의 하락 폭이 작아지므로, 노동자본비율의 상승 폭도 작아진다. 옳게 고치면 「생산요소공급이 가변적이면 고정적인 경우에 비해 노동자본비율(L/K)이 더 작게 상승한다」가 된다.

근거

• 하버거의 일반균형 모형: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물품세는 그 산업에서 집약적으로 쓰는 요소(노동)의 상대가격을 떨어뜨린다.
• 비용극소화 조건: 요소의 상대가격이 떨어지면 그 요소를 더 집약적으로 사용한다.
• 요소공급이 가변적이면 요소량의 조정이 요소가격 조정의 일부를 대신한다.
• 조세부담은 사용 측면(상품가격)과 원천 측면(요소가격)으로 나누어 귀착된다.

함정 정리

• ④와 ⑤는 같은 현상을 서로 다른 변수로 표현한 짝이다. 요소가격 변화가 줄어든다는 ④를 옳다고 보면서 노동자본비율이 더 크게 오른다는 ⑤도 옳다고 보면 서로 모순된다.
• 「가변적이면 더 많이 움직인다」는 직관은 요소의 「양」에는 맞지만 요소의 「가격」과 그에 따른 「투입 비율」에는 반대로 작용한다.
• ①의 「X재 산업의 임금률」은 경쟁적 노동시장에서는 경제 전체 임금률과 같다. 산업별로 임금이 다르다는 뜻으로 읽을 필요가 없다.
• ②는 조건문이다. 소득효과가 더 크다면 노동공급은 오히려 늘어나므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인 서술은 옳다.
• ④·⑤의 논리는 노동공급이 임금 하락에 감소로 반응한다는 전제(②의 경우)에 서 있다. 소득효과가 우세해 노동공급이 오히려 늘어난다면 요소가격 변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