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2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정부서비스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편익원칙의 논리이며, 능력원칙은 혜택과 무관하게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담하도록 요구하므로 ③은 두 원칙을 뒤섞은 서술이다.

출제 포인트

누진세에 대한 찬반 논리는 크게 세 갈래이다. 찬성 논리는 능력원칙과 희생의 원칙(경제적 능력이 클수록 한계효용이 작으므로 같은 희생을 위해서는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 소득분배 개선, 그리고 불확실성 아래에서의 보험 논리이다. 반대 논리는 노동·저축·투자 유인의 저하로 인한 경제 활력 약화, 세제의 복잡화와 그에 따른 회피 기회의 증가이다. 이 문제는 각 서술이 찬반 논리로서 타당한지, 특히 원칙의 이름과 내용이 맞게 짝지어졌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누진세는 소득 구간마다 세율이 달라지므로 소득을 가족에게 분산하거나, 소득의 귀속 시기를 조정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형태로 바꾸려는 유인을 만든다. 이를 막기 위한 규정이 늘어나면서 세제가 복잡해지고, 복잡한 세제는 다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다는 반대 논리가 제시된다.

② 옳다. 누진세는 소득이 늘수록 한계세율을 높이므로 추가로 일하거나 저축·투자해서 얻는 세후 보상을 줄인다. 대체효과를 통해 노동 공급과 저축, 위험 감수가 줄어들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반대 논리는 누진세 논쟁의 대표적인 쟁점이다.

③ 틀리다. 능력원칙은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그 근거는 정부서비스에서 얻는 혜택이 아니라 부담 능력 그 자체이다. 정부서비스 혜택에 비례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는 편익원칙이다. 더구나 편익원칙에서도 혜택이 소득과 함께 늘어난다는 사실만으로 누진세가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혜택의 소득탄력성이 충분히 커야 누진세가 도출된다. 능력원칙에 따른 찬성 논리로 고치면 "능력원칙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찬성한다"가 된다.

④ 옳다.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 소득이 높을지 낮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소득이 높을 때 더 내고 낮을 때 덜 내는 누진세가 소득 변동 위험을 줄여 주는 보험의 역할을 한다.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불확실성 아래에서 누진세를 지지할 수 있다.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 제도를 고른다는 무지의 베일 논리도 같은 결론을 뒷받침한다.

⑤ 옳다. 동등희생의 원칙은 조세로 인한 효용 희생을 사람들 사이에 동등하게 하라는 원칙이다.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면, 고소득자는 같은 금액을 내도 효용 희생이 작으므로 같은 희생을 위해 더 많이 내야 한다. 동등희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절대 희생, 비례 희생, 한계 희생)와 한계효용이 얼마나 빠르게 체감하느냐에 따라 누진세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이 원칙에는 누진세를 지지하는 논리가 담겨 있다.

근거

편익원칙과 능력원칙은 조세부담 배분의 두 기준이다. 편익원칙은 혜택과 부담을 연결하고, 능력원칙은 혜택과 부담을 분리해 부담 능력만을 본다. 능력원칙이 누진세로 이어지려면 추가 전제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것이 한계효용 체감과 희생의 원칙이다. 균등한계희생은 모든 사람의 한계희생을 같게 하므로 소득을 위에서부터 깎아 내리는 가장 강한 누진성을 낳고, 균등절대희생과 균등비례희생은 한계효용의 체감 정도에 따라 비례세나 누진세를 낳는다.

함정 정리

첫째, ③처럼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낸다'는 결론 부분만 보고 옳다고 판단하는 실수이다. 결론이 맞아도 그 이유가 다른 원칙의 논리라면 옳은 서술이 아니다.

둘째, ①을 누진세 찬성 논리로 오해하는 실수이다. 세제의 복잡성과 회피 기회는 누진세의 비용이므로 반대 논리이다.

셋째, 동등희생 원칙이 언제나 누진세를 낳는다고 단정하는 실수이다. 희생의 정의와 효용함수의 형태에 따라 비례세가 도출될 수도 있다. ⑤가 옳은 이유는 누진세를 지지하는 논리가 '제시되어 있다'는 수준의 서술이기 때문이다.

넷째, ④의 보험 논리를 공평성과 무관한 주장으로 보고 누진세 찬성 근거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실수이다. 미래가 불확실할 때 사람들이 스스로 누진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누진세의 정당성을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서 찾는 대표적인 찬성 논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