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0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 이다. 피해자가 공장에 제공해야 하는 최소 금액은 800 이다. 다만 이 문제는 원본의 한계피해, 한계편익, 한계비용을 나타내는 수식이 유실되어 본문에서 비어 있으므로, 아래 검토는 식을 복원한 계산이 아니라 협상 금액의 하한이 어떤 양으로 결정되는지를 밝히는 구조 검토로 진행한다.

출제 포인트

오염배출권리가 공장에 있다는 것은, 공장이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생산하고 오염을 배출할 자격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협상의 주도권은 피해자 쪽에 지불 의사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 피해자가 공장에게 생산을 줄여 달라고 요구하려면, 공장이 생산을 줄이면서 잃게 되는 이익을 메워 주어야 한다.

여기서 두 개의 금액이 협상의 상한과 하한을 만든다. 하한은 공장이 감산으로 잃는 이익, 즉 감산 구간에서 공장이 누리던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의 차이를 모두 합한 금액이다. 이보다 적게 주면 공장은 협상에 응할 이유가 없다. 상한은 피해자가 감산으로 덜 입게 되는 피해, 즉 감산 구간의 한계피해를 모두 합한 금액이다. 이보다 많이 주면 피해자가 손해를 본다. 문제가 묻는 것은 이 가운데 하한, 곧 피해자가 제공해야 하는 최소 금액이다.

그리고 목표가 되는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이다. 공장의 사적 최적은 자신의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이지만, 사회적 최적은 공장의 한계편익에서 한계비용을 뺀 값이 한계피해와 같아지는 지점이다. 외부비용이 있는 한 사회적 최적은 사적 최적보다 작으므로, 협상은 언제나 공장이 생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거래비용이 영이라는 단서는 코즈 정리의 성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장치다. 협상에 드는 비용이 없으므로 상한이 하한보다 크기만 하면 협상은 반드시 타결되고, 그 결과 도달하는 생산량은 권리가 어느 쪽에 있든 사회적 최적과 같아진다. 권리의 귀속이 바꾸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지불하는가라는 분배뿐이다.

선택지별 검토

원문 수식 결손으로 한계피해, 한계편익, 한계비용의 구체적인 형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각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하고 그 값이 놓일 자리만 밝힌다.

① 0 은 옳지 않다. 이 답이 나오려면 공장이 아무런 대가 없이도 생산을 줄일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권리가 공장에 있는 이상 공장은 현재의 생산량에서 이익을 누리고 있고 감산은 그 이익의 일부를 포기하는 일이다. 대가가 없으면 협상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값은 권리가 피해자에게 있어서 공장이 감산을 강요받는 경우와 혼동할 때 나온다.

② 800 이 최종정답이다.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까지 감산할 때 공장이 포기하는 이익의 합계가 이 금액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는 공장을 움직일 수 없다.

③ 1,200 은 옳지 않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수치 검증은 생략하지만, 최소 금액이 아닌 다른 양을 계산했을 때 나오는 자리다. 피해자가 감산으로 얻는 피해 감소분처럼 협상 구간의 상한 쪽을 계산하면 최소 금액보다 큰 값이 나온다.

④ 1,600 도 옳지 않다. 마찬가지로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감산 구간이 아니라 전체 생산 구간에 대해 합계를 내거나, 사회적 최적이 아닌 다른 생산량까지 줄이는 것으로 놓고 계산하면 이렇게 값이 부풀려진다.

⑤ 2,000 도 옳지 않다.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선택지 가운데 가장 큰 값으로, 감산이 아니라 조업 전면 중단을 전제하거나 피해 총액 전체를 보상 대상으로 잡았을 때 나오는 자리다. 문제가 묻는 것은 효율적 생산량에 도달하기 위한 최소 금액이지 피해의 총액이 아니다.

근거

코즈 정리에 따른 자발적 협상, 사회적 최적 생산량의 결정 조건, 협상 타결 구간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이론. 법령이 준거가 아니므로 조문 근거는 없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을 뒤바꾸는 것이다. 권리가 공장에 있을 때 피해자가 제공해야 하는 최소 금액은 공장이 잃는 이익이고, 피해자가 낼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은 피해자가 덜 입는 피해다. 문제가 어느 쪽을 묻는지 먼저 표시해 두어야 한다.

둘째 함정은 권리의 귀속을 반대로 읽는 것이다. 권리가 피해자에게 있다면 지불 방향이 뒤집혀, 공장이 피해자에게 최소한 피해 상당액을 지불하고 배출을 계속하게 된다. 같은 자료로 출제 방향만 바꾸면 답이 달라진다.

셋째 함정은 목표 생산량을 사적 최적으로 잡는 것이다. 협상의 도착점은 공장의 이윤이 극대가 되는 생산량이 아니라 외부피해까지 포함해 순사회편익이 극대가 되는 생산량이다.

넷째 함정은 감산 구간이 아니라 전체 구간에 대해 합을 구하는 것이다. 보상 대상은 줄어드는 부분에서만 발생하는 이익의 포기이지, 계속 생산되는 부분의 이익이 아니다.

다섯째로, 이 문제처럼 원문의 식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계산을 지어내지 말고 최소 금액이 어떤 양으로 정의되는지를 정확히 서술하는 데에서 멈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