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4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자본스톡이 사용자비용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즉 사용자비용탄력성이 클수록 조세제도상의 투자 유인책이 투자를 더 크게 늘린다. 탄력성이 작을수록 효과가 커진다는 ③은 방향이 거꾸로 되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조세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의 자본의 사용자비용 개념으로 분석한다. 사용자비용은 자본재 한 단위를 한 기간 보유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자금의 기회비용(이자율), 감가상각, 그리고 조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조세 유인책은 사용자비용을 낮추고, 사용자비용이 낮아지면 기업이 원하는 자본스톡이 늘어 투자가 증가한다. 이 문제는 이 경로와 함께 한계실효세율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기업이 자본재를 보유하고 사용함으로써 포기하는 것들의 합이다. 자본재 구입에 쓴 자금을 다른 곳에 운용했다면 얻었을 수익, 사용하는 동안의 감가상각 등이 포함되므로 기회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옳다. 가속감가상각을 채택하면 감가상각비를 앞당겨 비용으로 인정받아 초기에 법인세가 줄어든다. 전체 공제액이 같더라도 공제를 앞당기면 절세액의 현재가치가 커지므로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낮아지고 투자가 늘어난다.

③ 옳지 않다. 조세 유인책은 사용자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사용자비용이 일정 비율 낮아질 때 자본스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사용자비용탄력성이다. 탄력성이 크면 사용자비용의 작은 변화에도 자본스톡이 크게 늘어나므로 유인책의 효과가 크고, 탄력성이 작으면 효과가 작다. "작을수록"을 "클수록"으로 고쳐야 옳다.

④ 옳다. 한계실효세율은 한계적인 투자에서 나오는 세전 실질수익률과 그 투자의 재원을 제공한 저축자가 받는 세후 실질수익률의 차이를 세전 실질수익률로 나눈 값이다. 두 수익률이 같으면 조세가 수익의 어떤 부분도 가져가지 않은 것이므로 한계실효세율은 영이 된다.

⑤ 옳다. 한계실효세율이 높다는 것은 한계적인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 가운데 조세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크다는 뜻이다.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세후 수익이 줄어들므로 투자가 위축된다.

근거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에서 기업은 자본의 한계생산물가치가 사용자비용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자본스톡을 늘린다. 법인세율, 감가상각 제도, 투자세액공제 등은 사용자비용에 영향을 준다. 조세 유인책의 효과는 사용자비용의 감소폭과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에 달려 있다. 한계실효세율은 세전 수익률과 세후 수익률의 괴리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함정 정리

첫째, "탄력성이 작다"를 "안정적이다", "효과가 확실하다"로 오해하여 ③을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 정책의 효과 크기는 반응의 크기, 즉 탄력성에 비례한다.

둘째, 가속감가상각이 전체 감가상각 총액을 늘린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총액은 같고 시점만 앞당겨지며, 그 효과는 화폐의 시간가치에서 나온다.

셋째, 한계실효세율과 법정 법인세율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한계실효세율은 법인세뿐 아니라 감가상각, 세액공제, 저축자 단계의 과세까지 반영한 종합적 지표이므로 법정세율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

넷째, ②와 ③은 같은 경로의 두 단계를 나누어 묻고 있다. 조세 유인책이 사용자비용을 얼마나 낮추는지가 첫 단계이고, 낮아진 사용자비용에 자본스톡이 얼마나 반응하는지가 둘째 단계이다. 가속감가상각은 첫 단계에 관한 설명이고, 사용자비용탄력성은 둘째 단계에 관한 설명이다. 두 단계 모두 클수록 투자 증가폭이 커진다.

다섯째, 반례로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영인 극단적 경우를 생각하면, 조세 유인책이 사용자비용을 아무리 낮추어도 자본스톡은 변하지 않아 투자가 늘지 않는다. 이 반례 하나로 ③의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④의 한계실효세율은 세전 수익률과 세후 수익률의 차이를 세전 수익률로 나눈 비율이므로, 차이가 영이면 비율도 영이 된다. 분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기억하면 이 선택지는 계산 없이 판정된다.

일곱째, ⑤는 ④의 정의에서 곧바로 따라 나온다. 한계실효세율이 높으면 세전 수익률과 세후 수익률의 괴리가 크므로, 저축자에게 일정한 세후 수익을 보장하려면 더 높은 세전 수익을 내는 투자만 실행할 수 있어 투자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