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2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여가가 정상재일 때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총노동공급은 오히려 감소하므로, 증가한다고 한 ③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여가의 가격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한 시간을 쉬기 위해 포기하는 것은 그 시간에 일해서 벌 수 있었던 소득이므로, 여가의 기회비용은 세후 임금이다. 비례소득세가 부과되면 세후 임금이 낮아지고 따라서 여가의 상대가격이 싸진다.

여기서 두 효과가 갈린다. 대체효과는 싸진 여가를 더 많이 소비하게 만들어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소득효과는 세금 때문에 실질소득이 줄었으므로 소비를 전반적으로 줄이게 만드는데, 그 방향이 여가에 대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여가가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에 달려 있다.

여가가 정상재라면 소득이 줄 때 여가도 줄이므로 노동공급은 늘어난다. 즉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서로 반대 방향이어서 순효과가 확정되지 않는다. 여가가 열등재라면 소득이 줄 때 여가를 오히려 늘리므로 노동공급이 줄어들고, 이때는 두 효과의 방향이 같아져 순효과가 노동공급 감소로 확정된다.

정액세는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으므로 대체효과가 없고 소득효과만 남는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 부과로 인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가 총노동공급의 증감 여부를 결정한다 — 옳은 설명이다. 여가가 정상재이면 두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이 문제의 판단 구조 전체를 요약한 문장이다.

②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한다 — 옳은 설명이다. 소득효과가 우세하면 세후 임금이 낮아질 때 오히려 노동공급이 늘고, 반대로 임금이 높아질 때 노동공급이 줄어드는 구간이 생긴다. 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뒤 노동공급량이 줄어드는 모양이 바로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이다.

③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면 총노동공급은 증가한다 — 옳지 않다. 대체효과는 세후 임금 하락으로 여가가 싸졌으니 여가를 늘리고 노동을 줄이는 방향이다. 따라서 대체효과가 우세하면 노동공급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든다. 이 선택지는 ②와 짝을 이루도록 배치되어 있는데, ②에서 소득효과 우세가 노동공급 증가에 대응한다면 ③의 대체효과 우세는 그 반대인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 증가한다를 감소한다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④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 옳은 설명이다. 대체효과는 여가가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와 무관하게 언제나 싸진 쪽을 더 소비하게 하므로 여가를 늘리고 노동을 줄인다. 소득효과는 실질소득이 줄었을 때 열등재인 여가를 오히려 늘리게 하므로 역시 노동을 줄인다. 두 방향이 같으므로 결과는 노동공급 감소로 확정된다.

⑤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정액세를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하여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 옳은 설명이다. 정액세는 일을 더 하든 덜 하든 세액이 같으므로 여가와 노동 사이의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효과만 남는다. 여가가 열등재이면 소득이 줄 때 여가를 늘리므로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근거

근거는 노동과 여가 선택 모형의 표준 분석이다. 여가의 상대가격이 세후 임금이라는 점, 대체효과는 언제나 싸진 재화의 소비를 늘린다는 점, 소득효과의 방향은 재화가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에 달려 있다는 점, 그리고 정액세는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아 대체효과를 낳지 않는다는 점이 판정의 축이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방향을 반대로 기억하는 것이다. 이 모형에서 헷갈리는 이유는 여가가 늘면 노동이 줄어든다는 한 번의 뒤집기가 끼어들기 때문이다. 판단을 여가 기준으로 통일한 뒤 마지막에 한 번만 노동으로 옮기면 실수가 줄어든다.

둘째 함정은 후방굴절의 조건을 대체효과 우세로 잘못 잡는 것이다. 후방굴절은 임금이 오를 때 노동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므로 소득효과가 우세할 때 나타난다.

셋째 함정은 정액세를 세금이니까 당연히 노동공급을 줄인다고 보는 것이다. 정액세의 효과는 여가가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에 따라 정반대가 된다. 여가가 정상재라면 정액세는 오히려 노동공급을 늘린다. ⑤가 옳은 것은 열등재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함정은 효율성 판단과 방향 판단을 섞는 것이다. 비례소득세의 초과부담은 대체효과에서 나오므로, 순노동공급 변화가 없더라도 초과부담은 존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