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0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이로운 외부성(외부경제)이 존재하는 재화는 사적 주체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 편익(외부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소비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오히려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으며 '과다' 생산된다는 진술은 방향이 반대다.

출제 포인트

외부성의 두 유형(금전적 외부성과 실질적 외부성), 외부성이 발생하는 국면(생산·소비),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시장친화적 수단(환경세, 배출권거래), 그리고 이로운 외부성과 해로운 외부성이 각각 과소생산과 과다생산 중 어느 쪽으로 자원배분을 왜곡하는지를 정확히 짝짓는 문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금전적 외부성은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시장가격의 변동을 통해 다른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격 변화를 통한 이익과 손해가 서로 상쇄되어 사회 전체의 자원배분 효율성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다만 소득분배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생산기술이나 효용함수에 직접 영향을 미쳐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실질적 외부성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② 옳다. 실질적(기술적) 외부성은 한 경제주체의 생산이나 소비 활동이 가격체계를 거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의 생산함수나 효용함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적 유인과 사회적 유인 사이에 괴리를 만들어 시장 자원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③ 옳다. 외부성은 공장의 매연처럼 생산과정에서도 발생하고, 흡간접흡연이나 소음처럼 개인의 소비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외부성을 생산 측 외부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다.

④ 옳다. 환경세(피구세) 부과는 정부가 직접 생산량을 규제하는 대신, 오염 행위에 가격을 매겨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해 오염 유발자가 스스로 오염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시장친화적 수단이다.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대표적인 시장 활용형 외부성 교정 수단으로 꼽힌다.

⑤ 틀렸다(정답). 이로운 외부성(외부경제)이 존재하는 재화는 그 재화를 생산·소비하는 사람이 사회 전체에 주는 긍정적 편익(예: 예방접종이 주변 사람에게 주는 감염 예방 효과, 교육이 사회에 주는 파급효과)을 자신의 의사결정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사적으로 결정하는 생산·소비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오히려 적게, 즉 과소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이로운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재화의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가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이 아닌 재정학 이론 문제이므로 별도의 조문 근거는 없다. 금전적 외부성과 실질적 외부성의 구분, 외부경제(이로운 외부성)와 외부불경제(해로운 외부성)가 각각 과소생산과 과다생산을 유발한다는 표준적 외부성 이론이 판단 근거다.

함정 정리

가장 흔한 함정은 '외부성=나쁜 것'이라는 인상 때문에 이로운 외부성도 해로운 외부성과 같은 방향(과다생산)으로 왜곡시킨다고 잘못 연결하는 것이다. 해로운 외부성(외부불경제, 오염 등)은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낮게 인식되어 과다생산으로 이어지고, 반대로 이로운 외부성(외부경제, 교육·예방접종·연구개발 등)은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낮게 인식되어 과소생산으로 이어진다는 대칭적 구조를 짝지어 기억해야 혼동을 피할 수 있다. 아울러 금전적 외부성과 실질적 외부성을 혼동해, 가격 변동에 따른 이해득실까지 시장실패로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외부성은 생산에서만 발생한다'는 좁은 인상 때문에 ③을 성급하게 틀렸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담배연기·소음처럼 소비행위 자체가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소비의 외부성도 엄연히 외부성의 한 유형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이 문제의 다섯 선택지가 각각 외부성의 정의, 유형, 발생국면, 교정수단, 방향성이라는 서로 다른 하위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오답의 위치를 더 빠르게 좁혀갈 수 있다. 이런 대칭적 사고방식을 갖추면 유사한 외부성 문제에서도 방향을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 이 대칭 구조를 표로 정리해 두면 실전에서 방향을 헷갈릴 일이 크게 줄어든다. 이 원칙을 시험 직전까지 반복해서 되새기는 것이 실전에서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을 만들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