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의 증가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바그너(A. Wagner)법칙에 의하면, 1인당 소비가 증가할 때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례하여 성장한다. ② 보몰효과(Baumol effect)에 의하면, 정부가 생산․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 적으로 낮아지면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③ 부캐넌(J. Buchanan)은 현대의 대의민주체제가 본질적으로 정부부문의 팽창을 억제한 다는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을 제기하였다. ④ 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 J. Wiseman)에 의하면, 사회적 혼란기에는 전위효과 (displacement effect)에 의하여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⑤ 브라운-잭슨(C. Brown & P. Jackson)에 의하면,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 요의 소득탄력성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지출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④ 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 J. Wiseman)에 의하면, 사회적 혼란기에는 전위효과 (displacement effect)에 의하여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① 바그너(A. Wagner)법칙에 의하면, 1인당 소비가 증가할 때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례하여 성장한다.

② 보몰효과(Baumol effect)에 의하면, 정부가 생산․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 적으로 낮아지면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③ 부캐넌(J. Buchanan)은 현대의 대의민주체제가 본질적으로 정부부문의 팽창을 억제한 다는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을 제기하였다.

⑤ 브라운-잭슨(C. Brown & P. Jackson)에 의하면,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 요의 소득탄력성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지출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SEMU / 2023 / 1교시 38번최종정답 기준

재정학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8번

정부지출의 증가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바그너(A. Wagner)법칙에 의하면, 1인당 소비가 증가할 때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례하여 성장한다.
②보몰효과(Baumol effect)에 의하면, 정부가 생산․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 적으로 낮아지면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③부캐넌(J. Buchanan)은 현대의 대의민주체제가 본질적으로 정부부문의 팽창을 억제한 다는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을 제기하였다.
④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 J. Wiseman)에 의하면, 사회적 혼란기에는 전위효과 (displacement effect)에 의하여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⑤브라운-잭슨(C. Brown & P. Jackson)에 의하면,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 요의 소득탄력성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지출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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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피코크와 와이즈만은 전쟁이나 사회적 혼란기에 높아진 조세와 정부지출이 혼란이 끝난 뒤에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 전위효과 때문에 정부지출이 단계적으로 증가한다고 보았다.

출제 포인트

정부지출의 증가 원인에 관한 이론은 경제 발전에 따른 수요 측 설명(바그너 법칙),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비용에 따른 공급 측 설명(보몰 효과), 역사적 사건에 따른 설명(피코크-와이즈만의 전위효과), 정치 과정에 따른 설명(리바이어던 가설, 중위투표자 모형) 등으로 나뉜다.

이 문제는 각 이론이 말하는 증가 원인과 그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선택지 다섯 개 가운데 네 개는 이론의 이름은 맞추면서 원인이나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 놓았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바그너 법칙은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규제와 치안 수요가 늘고, 교육·문화·복지처럼 소득탄력성이 높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례하여" 성장한다면 비중은 변하지 않으므로 바그너 법칙의 결론과 어긋난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1인당 소비"를 "1인당 소득"으로, "민간부문에 비례하여"를 "민간부문보다 더 빠르게"로 바꾸어야 한다.

② 틀리다. 보몰 효과는 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가 대부분 노동집약적이어서 생산성 향상이 민간 제조업보다 더디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민간부문의 생산성 향상으로 임금이 오르면 공공부문 임금도 따라 오르는데, 공공부문은 생산성이 그만큼 오르지 않으므로 공공서비스의 상대적인 생산비용이 높아진다. 같은 양의 서비스를 유지하려 해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을 "높아지면"으로 바꾸어야 한다.

③ 틀리다. 리바이어던 가설은 정부를 스스로 몸집을 키우려는 괴물에 비유하여, 정치인과 관료가 예산 극대화 유인을 가지고 대의민주주의의 통제가 이를 충분히 막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부문이 과도하게 팽창한다고 본다. 뷰캐넌 등 공공선택론자들이 제기한 이 가설은 민주체제가 정부 팽창을 억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팽창을 낳는다는 주장이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억제한다"를 "팽창시킨다"로 바꾸어야 한다.

④ 옳은 설명으로 정답이다. 피코크와 와이즈만은 평상시에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세 부담의 한계가 있어 정부지출이 크게 늘지 못하지만, 전쟁이나 대공황 같은 사회적 혼란기에는 국민이 더 높은 조세 부담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보았다. 혼란이 끝난 뒤에도 조세 부담에 대한 인식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아 정부지출이 새로운 높은 수준에 머무르며, 이를 전위효과라고 한다. 이 때문에 정부지출은 계단식으로 늘어난다.

⑤ 틀리다. 중위투표자 모형에 따르면 공공서비스의 공급량은 중위투표자의 수요로 결정되므로, 소득이 늘 때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정부지출의 비중을 좌우한다. 중위투표자의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커질수록 소득 증가에 따라 공공서비스 수요가 더 크게 늘어 정부지출의 비중이 높아진다. 탄력성이 줄어든다면 비중이 높아질 이유가 약해진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줄어들게 되면"을 "커지게 되면"으로 바꾸어야 한다.

근거

바그너 법칙(1인당 소득 증가에 따른 공공부문 비중 확대), 보몰 효과(공공부문의 상대적 생산성 정체에 따른 비용 상승), 피코크-와이즈만의 전위효과(사회적 혼란기의 조세 부담 인식 변화), 리바이어던 가설(정치·관료 과정에 의한 정부 팽창), 중위투표자 모형에서 공공서비스 수요의 소득탄력성의 역할이 판정의 근거이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방향을 뒤집는 것이다. ②의 "낮아지면", ③의 "억제한다", ⑤의 "줄어들게 되면"은 모두 각 이론이 말하는 방향을 반대로 바꾼 표현이다. 이론의 이름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이런 선택지를 옳다고 판단하게 된다.

둘째 함정은 ①의 "비례하여"이다. 바그너 법칙의 핵심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더 빠르게" 성장해 비중이 커진다는 것이며, 비례 성장이라면 비중이 일정하므로 법칙의 요지가 사라진다. 또한 기준 변수가 "소비"가 아니라 "소득"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셋째 함정은 보몰 효과를 공공부문의 "비효율"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보몰 효과는 공공부문이 비효율적이라서가 아니라, 서비스의 성격상 생산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상대비용이 오른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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