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X재 과세로 X재의 상대가격이 오르면 대체효과는 X재 소비를 줄이고 Y재 소비를 늘리며(ㄱ),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효과는 열등재인 X재 소비를 늘리고 정상재인 Y재 소비를 줄인다(ㄹ).

출제 포인트

가격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효과, 즉 가격효과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나뉜다. 대체효과는 효용 수준을 그대로 둔 채 상대가격만 바뀌었을 때 생기는 소비 변화이고, 소득효과는 가격 상승으로 구매력이 줄어든 데 따른 소비 변화이다.

원점에 대해 볼록한 무차별곡선을 전제하면 대체효과의 방향은 재화의 성격과 관계없이 정해진다. 상대적으로 비싸진 재화의 소비는 줄고 상대적으로 싸진 재화의 소비는 는다. 반면 소득효과의 방향은 재화의 성격에 달려 있다. 실질소득이 줄면 정상재 소비는 줄고 열등재 소비는 는다. 이 문제는 두 효과를 구분하고, 열등재와 정상재가 섞여 있을 때 각 효과의 방향을 정확히 짚을 수 있는지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를 하나씩 판정한다.

ㄱ은 옳다. X재에 과세하면 소비자가 치르는 X재 가격이 올라 Y재에 비해 X재가 상대적으로 비싸진다. 효용 수준을 고정하고 볼록한 무차별곡선을 따라 이동하면 X재를 줄이고 Y재를 늘리는 쪽으로 소비점이 옮겨 간다.

ㄴ은 틀리다. 대체효과로 두 재화가 함께 줄어든다는 것은 같은 무차별곡선 위에서 이동한다는 대체효과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두 재화를 모두 줄이면 효용이 떨어지므로 같은 효용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 대체효과에서 Y재는 늘어나야 옳다.

ㄷ은 틀리다. 소득효과로 X재가 늘어난다는 부분은 열등재의 성질에 맞지만, Y재는 정상재이므로 실질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어야 한다. Y재가 늘어난다는 부분을 줄어든다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ㄹ은 옳다. 과세로 같은 명목소득으로 살 수 있는 재화 묶음이 줄어들었으므로 실질소득이 감소한다. 실질소득이 줄면 열등재인 X재 소비는 늘고, 정상재인 Y재 소비는 준다.

ㅁ은 틀리다. 소득효과로 X재가 줄어든다는 것은 X재가 정상재일 때의 결론이다. X재가 열등재라는 문제의 전제와 맞지 않으며, 실질소득 감소로 Y재가 늘어난다는 부분도 Y재가 정상재라는 전제와 어긋난다.

이 판정을 바탕으로 조합을 검토한다. 옳은 보기는 대체효과 쪽에서 ㄱ, 소득효과 쪽에서 ㄹ이다.

① ㄱ, ㄷ — 대체효과 판정인 ㄱ은 옳지만, ㄷ은 정상재인 Y재가 실질소득 감소로 늘어난다고 보았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② ㄱ, ㄹ —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모두 전제에 맞게 서술한 두 보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정답이다.

③ ㄱ, ㅁ — ㅁ은 열등재인 X재를 정상재처럼 다루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④ ㄴ, ㄷ — ㄴ은 대체효과에서 두 재화가 함께 줄어든다고 보았고 ㄷ도 Y재의 소득효과 방향이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ㄴ, ㄹ — ㄹ은 옳지만 ㄴ이 대체효과의 정의에 어긋나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대체효과는 보상수요곡선을 따라 측정되며, 볼록한 무차별곡선 아래에서는 자기 가격에 대해 항상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두 재화만 있을 때 한 재화의 보상수요가 줄면 같은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재화의 소비는 반드시 늘어난다. 소득효과는 재화가 정상재이면 실질소득과 같은 방향으로, 열등재이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를 이 문제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X재 소비는 대체효과로 감소, 소득효과로 증가한다. Y재 소비는 대체효과로 증가, 소득효과로 감소한다. 두 재화 모두 두 효과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므로, 가격효과 전체의 방향을 묻는 문제였다면 크기 비교가 필요하지만, 이 문제는 효과를 나누어 묻고 있으므로 방향만 정확히 짚으면 된다.

함정 정리

• 열등재라는 말에 끌려 대체효과의 방향까지 바꾸면 틀린다. 대체효과는 열등재여도 가격이 오른 재화의 소비를 줄인다.
• X재가 열등재라는 사실은 소득효과의 방향만 바꾼다. 다만 이 문제처럼 X재가 열등재여도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X재 소비는 전체적으로 줄어든다.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기펜재의 경우에만 가격이 올랐는데 소비가 늘어난다.
• 두 재화 모형에서 한 재화가 열등재이면 다른 재화는 반드시 정상재이다. 소득이 줄었을 때 두 재화를 모두 늘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전제가 이 관계와 일치하므로 ㄹ이 자연스럽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