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6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규모의 경제가 넓은 산출량 범위에 걸쳐 존재하면 평균비용이 계속 하락하므로, 여러 기업이 나누어 생산하는 것보다 하나의 기업이 시장 전체를 공급하는 것이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자연독점은 시장 수요 전체를 하나의 기업이 공급할 때 비용이 가장 낮아지는 산업 구조이다. 전기, 가스, 수도, 철도처럼 초기 설비에 막대한 고정비용이 들고 추가 생산의 한계비용은 낮은 산업이 대표적이다.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다는 점이 이 문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성질이다. 이 성질 때문에 효율적인 한계비용 가격설정을 하면 적자가 나고, 적자를 피하려고 평균비용 가격설정을 하면 효율적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하게 된다. 이 딜레마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이부가격제가 있다. 이 문제는 자연독점의 발생 원인과 가격규제 방식별 이윤과 효율성을 정리하게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생산량이 늘수록 평균비용이 떨어진다. 시장을 두 기업이 나누어 가지면 각 기업은 더 적은 양을 더 높은 평균비용으로 생산하게 되므로, 한 기업이 전체를 생산하는 편이 총비용이 낮다. 이것이 자연독점이 생기는 이유이며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거나 규제하는 근거이다.

② 옳지 않다. 규제를 받지 않는 민간 독점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곳에서 생산하고, 그 생산량에서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다. 사회적 최적생산량은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이므로, 규제 없는 독점기업은 그보다 적게 생산하여 사중손실을 낳는다.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하므로 최적생산량 달성이 불가능하다」로 고쳐야 옳다.

③ 옳지 않다. 이부가격제는 이용 여부에 대해 고정된 기본요금을 받고, 사용량에 대해서는 단위당 사용요금을 받는 방식이다. 사용요금을 한계비용과 같게 정하면 소비자는 효율적인 양을 소비하고, 한계비용 가격설정에서 생기는 적자는 기본요금으로 메울 수 있다. 따라서 결손을 줄이면서 효율적 생산량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손을 줄이면서 효율적 생산량에도 도달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

④ 옳지 않다. 자연독점에서는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구간이므로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다. 가격을 한계비용에 맞추면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져 단위당 손실이 생기고, 경제적 이윤은 음이 된다. 「경제적 이윤은 음이 되어 적자가 발생한다」로 고쳐야 옳다.

⑤ 옳지 않다.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가격을 평균비용과 같게 정하므로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지고 경제적 이윤은 영이 된다. 적자는 없지만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으므로 생산량이 효율적 수준에 못 미친다. 「경제적 이윤은 영이 된다」로 고쳐야 옳다.

근거

자연독점은 평균비용이 시장 수요 범위 전체에서 하락하는 비용 구조에서 발생하며, 이 경우 한계비용은 평균비용보다 작다. 효율성 조건은 가격과 한계비용의 일치이지만, 이를 적용하면 손실이 생겨 정부 보조가 필요하다.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손실을 없애지만 효율성을 희생한다. 이부가격제는 한계비용 수준의 사용요금과 고정비용을 회수하는 기본요금을 결합하여 효율성과 재정 균형을 함께 추구하는 방식이다.

자연독점을 판정하는 엄밀한 기준은 비용의 준가법성이다. 준가법성은 어떤 산출량을 여러 기업이 나누어 생산할 때의 총비용이 한 기업이 모두 생산할 때의 총비용보다 큰 상태를 뜻한다. 평균비용이 계속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는 준가법성의 충분조건이지만 필요조건은 아니어서, 평균비용이 약간 오르는 구간에서도 준가법성이 유지되면 자연독점이 성립할 수 있다. 시험에서는 대개 규모의 경제로 자연독점을 설명하므로 ①을 옳은 문장으로 판단하면 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한계비용 가격설정이 효율적이니 이윤도 남는다고 보는 것이다. 자연독점에서는 효율과 수지 균형이 충돌한다. 둘째 함정은 평균비용 가격설정에서 손실이 난다고 보는 것이다. 평균비용과 가격이 같으면 손익이 영이고, 손실이 나는 것은 한계비용 가격설정이다. ④와 ⑤는 두 가격설정의 결론을 서로 바꾸어 놓은 구조이다. 셋째 함정은 이부가격제를 수지 개선 수단으로만 기억하고 효율성 달성 가능성을 놓치는 것이다. 사용요금이 한계비용과 같으면 효율성도 확보된다. 넷째, ②의 민간 독점 문제와 ①의 비용 우위는 서로 다른 차원이다. 한 기업이 생산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하더라도, 그 기업이 규제 없이 가격을 정하면 과소생산의 비효율이 생기므로 규제나 공기업 운영이 필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