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5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단위당 12원의 물품세 가운데 생산자가 부담하는 몫은 8원이며, 나머지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출제 포인트

완전경쟁시장에서 물품세의 경제적 귀착을 묻는다. 핵심 원리는 세 가지이다. 첫째, 조세를 법적으로 누구에게 부과했는지는 경제적 부담의 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비자에게 부과하든 생산자에게 부과하든 새 균형에서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의 차이는 단위당 조세와 같고, 두 가격이 원래 균형가격에서 얼마나 움직이는지도 같다. 둘째, 부담은 가격에 덜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쪽이 더 많이 진다. 직선 수요·공급이라면 가격을 세로축에 둔 두 곡선의 기울기 크기의 비율로 부담이 나뉜다. 셋째, 소비자 부담과 생산자 부담을 더하면 반드시 단위당 조세와 같다. 이 문제에서는 원본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추출되지 않아 두 곡선의 기울기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최종정답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 결과가 귀착 이론상 무엇을 뜻하는지를 해석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0원은 생산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이런 결과는 공급이 완전탄력적이어서 공급곡선이 수평이거나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인 극단적인 경우에만 나온다. 조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생산자 부담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② 4원은 정답인 생산자 부담 8원을 12원에서 뺀 값, 즉 정답 기준의 소비자 부담과 같은 크기이다. 생산자 몫과 소비자 몫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으므로 두 값을 뒤바꾸기 쉽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③ 6원은 단위당 조세를 정확히 반씩 나눈 값이다. 이런 결과는 가격 축에서 본 두 곡선의 기울기 크기가 같아 두 쪽의 반응 정도가 같을 때에만 나온다. 부담이 기울기에 따라 나뉜다는 원리를 쓰지 않고 균등 분할을 전제하면 이 값이 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④ 정답이다. 생산자 부담이 8원이면 소비자 부담은 12 − 8 = 4원이다.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두 배 많이 부담한다는 것은 새 균형 부근에서 공급 쪽이 수요 쪽보다 가격 변화에 덜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뜻이다. 조세가 소비자에게 부과되었어도 수요곡선이 아래로 이동하면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 떨어지므로 생산자가 더 큰 몫을 진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⑤ 12원은 조세 전액을 생산자가 부담한다는 뜻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이런 결과는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거나 수요가 완전탄력적인 극단적인 경우에 나타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근거

완전경쟁시장의 조세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으로 결정된다. 소비자 부담 비율은 공급탄력성을 두 탄력성의 합으로 나눈 값이고, 생산자 부담 비율은 수요탄력성을 두 탄력성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즉 상대방의 탄력성이 클수록 자신의 부담이 커지고, 자신이 비탄력적일수록 부담이 커진다. 조세의 법적 부과 대상은 이 비율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 조세 귀착의 동등성 원리이다.

귀착 문제를 풀 때는 소비자에게 부과된 조세라도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 떨어지는 경로로 부담이 넘어간다는 점을 그림으로 떠올리는 것이 좋다. 수요곡선이 조세만큼 아래로 이동하면 새 균형에서 거래량이 줄고, 생산자는 더 낮은 가격을 받는다. 이 가격 하락폭이 생산자 부담이고,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총가격의 상승폭이 소비자 부담이다. 이 두 폭의 합이 언제나 단위당 조세와 같다는 점이 검산의 기준이 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의 혼동이다. 소비자에게 부과했다는 문장에 끌려 생산자 부담을 작게 잡으면 틀린다. 둘째 함정은 탄력성과 부담의 방향을 뒤집는 것이다. 덜 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부담하므로, 생산자 부담이 크다면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라는 뜻이다. 셋째 함정은 묻는 대상을 놓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생산자의 부담액을 묻고 있으므로, 소비자 부담액을 구하고 그대로 답하면 짝이 되는 오답을 고르게 된다. 넷째 함정은 부담액과 부담 비율을 섞는 것이다. 선택지가 원 단위의 금액으로 주어졌으므로, 비율로 판단했다면 반드시 단위당 조세를 곱해 금액으로 바꾼 뒤 선택지와 대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