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0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구축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정부지출을 줄이는 만큼 세금을 감면하면 재정적자의 변화 없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는 서술은 균형예산승수 논리를 감세정책의 맥락에 정확히 적용한 옳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감세정책이 가처분소득·소비지출·총수요에 미치는 기본적인 방향, 감세의 저축 증대 효과에 관한 실증적 평가, 그리고 균형예산승수 원리(정부지출과 조세를 동일한 크기로 변화시켰을 때 정부지출 변화의 효과가 조세 변화의 효과보다 크게 나타난다는 원리)를 감세와 지출삭감을 동시에 실시하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화폐 수요가 감소한다: 틀리다. 감세정책은 세후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므로, 이 문장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라는 서술은 감세의 방향과 정반대이다. 이 문장이 옳으려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로 바꾸어야 한다.

② 소비 지출이 감소하여 총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틀리다.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지출도 함께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감세정책은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확장적 정책으로 분류된다. 이 문장이 옳으려면 "소비 지출이 감소하여 총수요 곡선이 좌측으로"를 "소비 지출이 증가하여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로 바꾸어야 한다.

③ 국내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감세정책이 국민저축을 대폭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틀리다. 대표적으로 1980년대 미국의 공급중시 감세정책 등에 대한 다수의 실증연구는 감세가 국민저축을 뚜렷하게 늘렸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재정적자 확대로 정부저축이 줄어들어 국민저축이 감소하거나 정체된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다. 이 문장이 옳으려면 "국민저축을 대폭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를 "국민저축을 뚜렷이 증대시켰다는 실증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로 바꾸어야 한다.

④ 구축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세금 감면과 정부 지출 증가의 금액이 동일한 크기라면 두 정책의 총수요 효과는 동일하다: 틀리다. 균형예산승수 원리에 따르면, 정부지출 증가는 그 금액 전액이 곧바로 총수요에 더해지는 반면, 세금 감면은 그 일부만 소비로 지출되고 나머지는 저축되므로(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다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동일한 금액의 정부지출 증가보다 작다. 이 문장이 옳으려면 "두 정책의 총수요 효과는 동일하다"를 "정부지출 증가의 총수요 효과가 세금 감면의 총수요 효과보다 크다"로 바꾸어야 한다.

⑤ 구축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정부 지출을 줄이는 만큼 세금을 감면하면 재정 적자의 변화 없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옳다. 정부지출 삭감액과 세금 감면액이 동일하므로 재정수지(적자 규모)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균형예산승수 원리에 따라 정부지출 삭감이 총수요를 줄이는 효과(전액 반영)가 세금 감면이 총수요를 늘리는 효과(일부만 반영)보다 크므로, 두 정책을 동시에 실시하면 총수요는 순감소하게 된다.

근거

감세정책의 가처분소득·소비·총수요 효과, 감세와 국민저축에 관한 실증적 평가, 균형예산승수 원리에 관한 표준적 거시경제학 논의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①과 ②는 감세정책의 가장 기초적인 방향(가처분소득 증가, 총수요 우측이동)을 반대로 뒤집어 놓은 명백한 함정이므로 비교적 쉽게 걸러낼 수 있다. ③은 "감세가 저축을 늘릴 것"이라는 소박한 직관과 달리 실증연구가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함정이며, ④와 ⑤는 균형예산승수 원리를 "지출과 조세를 같은 방향으로 함께 늘릴 때"와 "지출은 줄이고 조세도 함께 줄일 때(감세와 지출삭감을 동시에)"라는 두 가지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보도록 요구한다. 두 상황 모두 "정부지출 변화의 총수요 효과가 조세 변화의 총수요 효과보다 절대값이 크다"는 동일한 원리에서 출발하지만, ④는 이 비대칭성을 무시하고 "효과가 같다"고 서술하여 틀렸고, ⑤는 이 비대칭성을 정확히 반영하여 "지출삭감 효과가 감세 효과를 압도하여 총수요가 순감소한다"고 서술하여 옳다는 점을 대조하여 기억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