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9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쓰면 미래 편익의 현재가치가 더 작게 계산되므로, 공공사업의 경제성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진다.

출제 포인트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사업이 가져오는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는 방법이다. 공공사업은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할인율의 선택이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

이 문제는 할인율과 편익의 시간 분포의 관계, 시장가격이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할 때의 잠재가격, 소비자잉여의 편익 포함, 할인율 크기에 따른 경제성 판단, 그리고 무형의 편익을 평가하기 어려울 때의 비용효과분석을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먼 미래의 편익은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편익이 사업 초기에 집중되는 사업은 할인율이 높아져도 현재가치가 덜 줄고, 편익이 먼 미래에 나타나는 사업은 크게 줄어든다. 사회적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초기에 편익이 집중되는 사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② 옳다.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게 형성되는 등 시장가격이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 비용과 편익을 평가할 때 시장가격 대신 사회적 기회비용을 반영하도록 조정한 잠재가격을 사용한다. 실업이 있을 때의 노동이나 규제로 가격이 왜곡된 재화도 같은 원리로 잠재가격을 쓴다.

③ 옳다. 공공사업으로 어떤 재화의 공급이 늘어 시장가격이 낮아지면, 소비자들은 더 싼 가격에 더 많이 소비하게 되어 소비자잉여가 증가한다. 이 증가분은 사업이 창출한 실질적인 편익이므로 편익에 포함해야 한다. 가격이 낮아진 것을 무시하고 원래 가격으로 편익을 평가하면 편익을 잘못 계산하게 된다.

④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이다. 공공사업은 대체로 초기에 비용이 들고 편익은 미래에 나타난다. 이때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은 시장이자율로 할인하면 미래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보다 더 크게 줄어들어 순현재가치가 작아진다. 즉 경제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사업이 기각될 수 있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경제성이 커질 수 있다"를 "경제성이 작아질 수 있다(과소평가될 수 있다)"로 바꾸어야 한다.

⑤ 옳다. 공공사업의 편익이 생명 보호, 환경 개선처럼 화폐로 평가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편익을 화폐 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정해진 목표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대안을 고르는 비용효과분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목표 자체가 바람직한지는 판단하지 못하지만 대안 사이의 비용 효율성은 비교할 수 있다.

근거

현재가치 계산에서 할인율과 편익의 시간 분포의 관계, 시장가격이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할 때의 잠재가격,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잉여 증가의 편익 포함, 할인율 선택이 순현재가치에 미치는 영향, 비용효과분석의 적용 범위가 판정의 근거이다.

함정 정리

④는 할인율의 방향을 거꾸로 적용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의 금액이 작게 평가된다는 사실만 확실히 잡으면, 편익이 미래에 나타나는 공공사업은 높은 할인율 아래에서 불리해진다는 결론이 바로 나온다. "시장이자율이 더 높다 →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 경제성이 커진다"는 식의 연상은 할인과 수익을 혼동한 것이다.

①은 "할인율이 높으면 모든 사업이 불리하다"는 생각 때문에 틀렸다고 판단하게 만들 수 있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모든 사업의 현재가치가 줄지만, 편익이 초기에 집중된 사업은 덜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③은 가격이 떨어지면 생산자의 수입이 줄어드니 편익이 아니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소비자잉여의 증가는 사회적 편익의 일부이며, 가격 하락 자체가 사업이 만든 효과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⑤는 비용효과분석을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것으로 보아 틀렸다고 판단하게 만들 수 있다. 비용-편익분석은 편익과 비용을 모두 화폐로 환산해 사업의 타당성 자체를 판단하지만, 비용효과분석은 목표가 주어졌을 때 그 목표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대안을 고르는 데 그친다. 편익을 화폐로 평가하기 어려울 때 쓰는 보완적 방법이라는 점에서 선택지의 서술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