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6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독점시장에서 종가세와 종량세가 같은 조세수입을 거둔다면 종가세 아래의 생산량이 종량세 아래의 생산량보다 많아진다. 「종량세의 생산량이 더 많다」는 서술은 이 관계를 거꾸로 쓴 것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로 과세)와 종량세(수량 단위당 일정액 과세)의 귀착이 시장구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두 조세가 과세 후 균형에서 같은 크기의 가격 쐐기(수요가격과 공급가격의 차이)를 만들기만 하면 거래량, 가격, 조세수입, 전가 정도가 모두 같아진다. 즉 두 조세는 동등하다.

그러나 독점시장에서는 이 동등성이 깨진다. 소비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하면 독점기업이 마주하는 수요곡선이 세액만큼 아래로 평행이동한다. 반면 종가세를 부과하면 수요곡선이 일정 비율로 회전하듯 아래로 이동하여, 가격이 높은 구간일수록 더 많이 내려간다. 독점기업은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게 매기므로 종가세는 그 높은 가격, 즉 독점이윤에 해당하는 부분에까지 비례해서 세금을 거둔다. 그 결과 같은 생산량이라면 종가세의 조세수입이 더 많고, 같은 조세수입이라면 종가세가 생산량을 덜 줄인다. 이것이 독점시장에서 종가세가 종량세보다 효율적이라는 고전적 결론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완전경쟁시장에서 두 조세의 전가가 같다는 서술: 옳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과세 후 수요가격과 공급가격의 차이만 같으면 두 조세는 같은 균형을 만든다. 따라서 소비자 가격 상승폭과 생산자 가격 하락폭으로 측정되는 전가도 같다.

② 완전경쟁시장에서 두 조세의 조세수입이 같다는 서술: 옳다. 균형 거래량과 단위당 세액(가격 쐐기)이 같으므로 이 둘을 곱한 조세수입도 같다.

③ 독점시장에서 두 조세가 생산량에 같은 영향을 미치면 종가세의 조세수입이 더 많다는 서술: 옳다. 같은 생산량이라면 소비자 가격도 같다. 종량세는 그 가격 수준과 무관하게 정해진 단위당 세액만 거두지만, 종가세는 독점가격 전체에 비례해서 거두므로 독점기업의 이윤 일부까지 세금으로 흡수한다. 그래서 종가세의 조세수입이 더 크다.

④ 독점시장에서 두 조세의 조세수입이 같으면 종량세의 생산량이 더 많다는 서술: 틀리다. 같은 생산량에서 종가세가 더 많은 조세수입을 거두므로, 조세수입을 같게 맞추려면 종가세는 세율을 더 낮게 해도 된다. 세율이 낮은 만큼 생산량 감소도 작다. 따라서 같은 조세수입이면 종가세의 생산량이 더 많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종량세의 생산량보다 종가세의 생산량이 더 많아진다」로 바꾸어야 한다.

⑤ 독점시장에서 두 조세가 생산량에 같은 영향을 미치면 사중손실의 크기가 같다는 서술: 옳다. 사중손실은 수요곡선(소비자의 한계편익)과 한계비용곡선 사이에서 효율적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의 차이만큼 생기는 면적이다. 수요와 비용 조건이 같고 생산량이 같으면 이 면적도 같다. 두 조세의 차이는 같은 생산량에서 정부와 독점기업 사이에 수입이 어떻게 나뉘는가에 있을 뿐, 효율성 손실에는 차이가 없다.

근거

종가세와 종량세의 귀착 및 효율성 비교 이론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가격 쐐기가 같으면 두 조세가 동등하다. 불완전경쟁(독점)시장에서는 종가세가 독점가격에 비례하여 부과되므로 독점이윤의 일부를 흡수하며, 같은 생산량에서는 종가세의 조세수입이 크고, 같은 조세수입에서는 종가세의 생산량이 많아 초과부담이 작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③과 ④의 관계를 연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두 서술은 같은 원리의 두 측면이다. 「같은 생산량 → 종가세 수입이 더 크다」가 성립하면, 「같은 수입 → 종가세가 생산량을 덜 줄인다」가 따라 나온다. ③을 옳다고 판단했다면 ④의 방향이 거꾸로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둘째 함정은 ⑤에서 「조세수입이 다르니 사중손실도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중손실은 생산량이 효율적 수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로 결정된다. 같은 생산량이면 수입 배분이 달라도 사중손실은 같다.

셋째로, 완전경쟁에서의 동등성 결론을 독점시장에 그대로 옮기면 안 된다. 독점에서는 수요곡선의 이동 방식(평행이동인지 비율 이동인지)이 독점기업의 한계수입곡선을 다르게 바꾸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