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1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고정된 절대빈곤선이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된 상대적 기준으로 급여별 수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출제 포인트

소득재분배정책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과 조세를 통한 지원으로 나뉜다.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근로장려세제처럼 조세 제도를 통해 저소득 근로 가구를 지원하는 방식도 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제도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 근로장려세제의 목적,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재원 구조, 그리고 사회보험의 종류를 묻는다. 특히 빈곤선을 절대적 기준으로 정하는지 상대적 기준으로 정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은 틀리다. 절대빈곤선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와 서비스의 비용으로 빈곤을 정의하는 기준이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고정된 최저생계비 방식 대신,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인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마다 선정 기준을 따로 정하는 맞춤형 체계로 운영된다. 중위소득이 오르면 선정 기준도 함께 오르므로 이는 상대적 빈곤 개념에 가깝다.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한 상대적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를 선정한다」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②는 옳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근로소득에 연계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일정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어, 생계를 지원하면서도 일할수록 지원이 커지는 근로 유인을 준다.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공공부조와 구별되는 점이다.

③은 옳다. 공공부조는 수급자가 미리 기여한 것이 없어도 일반 국민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지원한다.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자산조사가 붙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④는 옳다.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다섯 가지이다. 흔히 4대 보험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포함하면 이 다섯 가지가 된다.

⑤는 옳다. 사회보험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낸 보험료를 기본 재원으로 운영된다. 국고 지원이 일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도 기본 재원이 보험료라는 점에서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와 구별된다.

근거

빈곤선의 설정 방식은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으로 나뉜다. 절대적 빈곤선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 비용으로 정하므로 사회 전체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도 그대로 머무르고,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하므로 사회의 생활 수준과 함께 움직인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상대적 접근을 택하고 있다. 공공부조는 조세, 사회보험은 보험료라는 재원 구분은 재분배 정책 분류의 기본 틀이다.

선택지 ②와 ③을 함께 보면 우리나라 저소득층 지원 체계의 두 축이 드러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급여를 주는 공공부조이고,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주는 조세 지출 방식이다. 전자는 최저생활 보장이 목표여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반면, 후자는 근로와 연계해 지원한다.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것은 최저생활 보장과 근로 유인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설계로 이해할 수 있다.

함정 정리

•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이름에서 최저생활, 곧 절대빈곤선을 떠올리기 쉽다. 제도의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에 연동된 상대적 기준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주는 제도가 아니다. 소득이 아주 낮은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늘어나는 점증 구간이 있어 근로 유인을 준다.
• 사회보험의 종류를 넷으로만 기억하면 ④를 틀린 지문으로 오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재원을 뒤바꾸는 함정도 자주 출제된다. 보험료는 사회보험, 세금은 공공부조이다.
•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이 문제의 ②는 근로와 연계된 지원의 목적을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