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8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보기 가운데 ㄷ만 옳고 ㄱ, ㄴ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ㄷ 하나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소득효과·대체효과의 방향을,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와 열등재인 경우로 나누어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하는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선택지별 검토

이 문제는 ㄱ·ㄴ·ㄷ 보기의 조합형이므로, 먼저 보기 각각의 옳고 그름을 판정한 뒤 그 판정을 근거로 다섯 개 선택지(조합) 전부를 검토한다.

1단계: 보기 ㄱ·ㄴ·ㄷ 판정

ㄱ. 여가가 정상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으면 노동공급곡선은 후방굴절형이다: 틀리다. 노동공급곡선이 임금 상승 구간에서 뒤로 굽는(후방굴절) 것은, 임금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노동공급 증가 유인)보다 소득효과(여가를 늘리려는, 즉 노동공급을 줄이려는 유인)가 더 커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문장은 두 효과의 크기 관계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으려면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으면"을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으로 바꾸어야 한다.

ㄴ. 여가가 정상재이고 비례소득세 부과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면 노동공급은 늘어난다: 틀리다. 비례소득세는 세후 임금률을 낮추어 여가의 상대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낳으므로, 대체효과는 여가를 늘리는(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면 세금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소득효과는 정상재인 여가에 대한 수요를 줄여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 상황에서 대체효과(노동공급 감소 유인)가 소득효과(노동공급 증가 유인)보다 크다면, 순효과는 노동공급의 감소로 나타난다. 이 문장이 옳으려면 "노동공급은 늘어난다"를 "노동공급은 줄어든다"로 바꾸어야 한다.

ㄷ. 여가가 열등재일 때 중립세로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한다: 옳다. 중립세(정액세)는 노동공급자의 선택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 부과되므로 세후 임금률, 즉 여가의 상대가격 자체를 전혀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대체효과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고, 오직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데 따른 소득효과만 나타난다는 것은 여가가 정상재이든 열등재이든 관계없이 성립하는, 중립세라는 조세 형태 자체의 성질이다.

2단계: 보기 판정을 근거로 한 선택지(조합) 다섯 개 검토

① ㄱ: 틀리다. ㄱ이 틀린 보기이므로 ㄱ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ㄷ: 옳다. 옳은 보기인 ㄷ 하나만으로 정확히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③ ㄱ, ㄴ: 틀리다. ㄱ과 ㄴ이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성립할 수 없다.

④ ㄴ, ㄷ: 틀리다. ㄷ은 옳지만 ㄴ이 틀린 보기이므로 ㄴ이 포함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⑤ ㄱ, ㄴ, ㄷ: 틀리다. ㄷ은 옳지만 ㄱ과 ㄴ이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이 조합 역시 성립할 수 없다.

근거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이란 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 오를 때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져 노동공급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간을 가진 곡선을 말한다. 노동공급곡선의 후방굴절 조건, 비례소득세의 노동공급에 대한 소득효과·대체효과 분해, 중립세(정액세)가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다는 조세이론의 표준적 논의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ㄱ과 ㄴ은 모두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큰가"에 대한 결론을 정확히 반대로 뒤집어 놓은 함정이다. 후방굴절은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할 때 나타나며, 비례소득세 아래에서 대체효과(노동공급 감소 유인)가 소득효과(노동공급 증가 유인)를 "압도"하면 노동공급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든다. 두 보기 모두 "어느 효과가 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라는 부등호의 방향을 반대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임금 변화와 조세 부과라는 서로 다른 두 상황 각각에서 소득효과·대체효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방향을 표로 정리해 두면 이런 함정을 피할 수 있다. ㄷ은 중립세의 정의(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다)만 정확히 알면 여가가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와 무관하게 언제나 바로 판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한 보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