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7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법인부문이 자본집약적일 때 법인세로 법인부문 재화의 가격이 오르고 그 생산이 줄면, 법인부문에서 자본이 상대적으로 많이 풀려나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상대가격이 하락한다. 이것이 산출효과다.

출제 포인트

하버거의 일반균형 조세귀착 모형에서 법인세(법인부문 자본에 대한 부분요소세)의 효과를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로 나누어 분석하는 문제다.

법인세는 법인부문에서 쓰는 자본에만 부과되므로 법인부문의 자본 사용 비용을 높인다. 그 효과는 두 갈래로 나타난다. 요소대체효과는 법인부문 기업이 비싸진 자본 대신 노동을 더 쓰는 효과로, 자본 수요를 줄여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춘다. 산출효과는 법인부문의 생산비가 올라 그 재화의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줄어 법인부문이 축소되는 효과다. 축소되는 부문이 자본집약적이면 자본이 상대적으로 많이 풀려나므로 자본의 상대가격이 떨어진다.

이 문제의 가정(법인부문이 자본집약적)에서는 두 효과가 모두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자본가가 법인세의 부담을 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이다. 법인세로 법인부문 재화의 상대가격이 오르면 그 수요가 줄어 법인부문의 생산이 감소한다. 법인부문은 자본집약적이므로 생산을 줄일 때 노동보다 자본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놓는다. 늘어난 자본을 노동집약적인 비법인부문이 흡수하려면 자본의 상대가격이 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산출효과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춘다.

② 옳지 않은 설명이다. 자본의 세후 상대가격이 떨어지므로 비법인부문 기업은 상대적으로 싸진 자본을 더 써서 자본-노동비율이 상승한다. 법인부문에서는 세금을 포함한 자본 비용이 노동에 비해 비싸지므로 자본-노동비율이 하락한다. 두 부문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모두 하락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옳게 고치면 "법인부문의 자본-노동비율은 하락하고 비법인부문의 자본-노동비율은 상승한다"가 된다.

③ 옳지 않은 설명이다. 법인부문에서 세금을 포함한 자본 비용이 오르는 것은 법인세 부과 자체의 직접 효과이지 요소대체효과가 아니다. 요소대체효과는 그 비용 상승에 대한 기업의 반응으로, 법인부문 기업이 자본을 노동으로 대체해 자본 수요를 줄이는 효과다. 자본 수요가 줄면 자본이 받는 (세후) 수익률은 노동의 임금에 비해 떨어진다. 즉 요소대체효과는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옳게 고치면 "요소대체효과에 의해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상대가격이 하락한다"가 된다.

④ 옳지 않은 설명이다. 법인세는 법인부문의 생산비를 높이므로 그 재화의 상대가격이 오른다.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므로 가격이 오른 법인부문 재화의 수요는 감소한다. 옳게 고치면 "과세 후 법인부문이 생산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가 된다.

⑤ 옳지 않은 설명이다. 법인부문이 자본집약적인 이 문제의 가정에서는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가 모두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자본가가 조세부담을 진다는 결론이 명확하다. 두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귀착이 불분명해지는 것은 법인부문이 노동집약적인 경우다. 옳게 고치면 "두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조세부담은 자본에 귀착된다"가 된다.

근거

하버거의 2부문 일반균형 조세귀착 모형의 표준 결론이다. 부분요소세의 효과는 요소대체효과와 산출효과로 나뉜다. 요소대체효과는 항상 과세된 요소의 상대가격을 낮추고, 산출효과는 과세 부문이 과세 요소를 집약적으로 쓸 때 같은 방향, 다른 요소를 집약적으로 쓸 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요소 총량이 고정되고 부문 간 이동이 자유로우므로 과세의 효과는 법인부문 자본만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자본에 퍼진다.

함정 정리

• 법인세를 내는 것은 법인부문 자본이지만, 자본이 부문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므로 세후 수익률은 두 부문에서 같아진다. 결국 비법인부문의 자본까지 포함한 모든 자본의 수익률이 떨어진다.
• 요소대체효과의 방향은 언제나 과세 요소에 불리하다. 산출효과의 방향만 요소집약도에 따라 바뀐다는 점을 구별해야 ⑤를 판단할 수 있다.
• ③은 "법인부문 기업이 내는 세금 포함 자본 비용이 오른다"는 사실과 "요소대체효과의 결과로 자본의 (세후) 상대가격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섞어 놓은 함정이다. 세금 포함 비용과 세후 수익률을 구별해야 한다.
• 자본-노동비율은 두 부문에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본의 상대가격이 떨어질 때 비법인부문은 자본을 더 쓰고, 세금 때문에 자본이 비싸진 법인부문은 자본을 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