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정액세로 재원을 조달해 정부지출 증가액과 조세 증가액을 같게 하면 균형재정승수가 1 이므로 국민소득은 정부지출 증가액만큼 증가한다. 국민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③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총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인(물가가 고정된) 단순 케인즈 모형에서 정부지출승수, 조세승수, 균형재정승수를 구하고 그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다.

Y = C + I + G 와 C = C0 + c(Y − T) 를 결합해 Y 에 대해 풀면 Y 는 (C0 − cT + I + G) ÷ (1 − c) 가 된다. 여기서 각 변수의 승수를 읽어 낸다. 정부지출과 투자의 승수는 1 ÷ (1 − c), 정액세의 승수는 −c ÷ (1 − c) 이다. 정부지출과 조세를 같은 금액만큼 늘리면 두 승수를 더한 (1 − c) ÷ (1 − c), 곧 1 이 균형재정승수가 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이다. 한계소비성향 c 가 0과 1 사이이므로 1 − c 는 1보다 작고, 정부지출승수 1 ÷ (1 − c) 는 1보다 크다. 정부지출이 늘면 그만큼 소득이 생기고, 그 소득의 일부가 다시 소비되어 또 소득이 생기는 연쇄가 이어지므로 국민소득은 최초 지출 증가분보다 많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c 가 0.8 이라면 승수는 1 ÷ (1 − 0.8) = 5 다.

② 옳은 설명이다. 조세를 100 만큼 줄이면 가처분소득은 100 늘지만 그 가운데 c 의 비율만 소비되므로 첫 단계의 지출 증가는 100 × c 다. 정부지출 100 은 첫 단계부터 전액이 지출이다. 따라서 조세 감면의 소득 증가 효과는 100 × c ÷ (1 − c) 로, 정부지출 증가의 100 ÷ (1 − c) 보다 작다. 위의 예에서 c 가 0.8 이면 조세 감면은 400, 정부지출 증가는 500 의 소득 증가를 낳는다.

③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부지출과 정액세를 같은 금액만큼 늘리면 정부지출승수와 조세승수를 더한 균형재정승수가 1 이므로, 국민소득은 정부지출 증가액과 같은 금액만큼 증가한다. 정부지출의 효과는 전액이 첫 단계 지출로 나타나지만, 조세의 효과는 c 만큼만 소비 감소로 나타나 상쇄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옳게 고치면 "정부지출 증가액을 조세수입 증가액과 일치시키더라도 국민소득은 정부지출 증가액만큼 증가한다"가 된다.

④ 옳은 설명이다. 한계소비성향 c 가 작아지면 1 − c 가 커져 정부지출승수 1 ÷ (1 − c) 가 작아진다. 소득이 생겨도 소비로 다시 흘러가는 비율이 줄어 파급 연쇄가 짧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정부지출이 유발하는 국민소득 증가분은 줄어든다.

⑤ 옳은 설명이다. 이 모형에서 투자와 정부지출은 모두 독립적으로 정해지는 총수요의 구성요소이며, 국민소득 결정식에서 똑같이 1 ÷ (1 − c) 를 곱한 형태로 들어간다. 같은 금액이 늘면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도 같다.

근거

단순 케인즈 모형(물가 고정, 정액세, 폐쇄경제)의 승수 이론이다. 정부지출승수와 투자승수는 1 ÷ (1 − c), 정액세의 조세승수는 −c ÷ (1 − c), 균형재정승수는 1 이다. 이 결론은 총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이어서 총수요의 증가가 물가 상승 없이 전부 산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함정 정리

• 균형재정이면 효과가 상쇄되어 0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정부지출과 조세는 첫 단계의 지출 효과가 다르므로(1 과 c) 상쇄되지 않고, 차이인 1 − c 가 승수 과정을 거쳐 정확히 1 배가 된다.
• 균형재정승수 1 은 정액세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비례세나 수입이 있는 개방경제에서는 값이 달라진다.
• ②는 감세의 효과가 "더 적다"는 서술로 옳다. 감세와 지출 증가의 크기를 비교할 때 첫 단계 지출이 c 배라는 점을 기억한다.
• 한계저축성향(1 − c)이 커지면 승수가 작아진다. 개인에게는 합리적인 저축 증가가 경제 전체의 소득을 줄일 수 있다는 절약의 역설과도 연결된다.
• 이 모형에서 투자는 독립투자이므로 ⑤가 성립한다. 투자가 소득에 따라 늘어나는 유발투자를 포함하면 승수 자체가 커지지만, 그 경우에도 투자와 정부지출의 승수는 서로 같다.
• ④는 정부지출의 효과만 묻고 있다. 한계소비성향이 줄면 조세승수의 크기 c ÷ (1 − c) 도 작아지므로, 감세의 효과 역시 줄어든다는 점까지 함께 정리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