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1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파레토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손해를 주지 않고 누군가를 더 낫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므로, 그 상태는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상태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곧 파레토효율의 정의와 그것을 달성하거나 해치는 요인을 한 문제에 모아 묻는다. 파레토효율은 다른 사람의 후생을 줄이지 않고는 어느 누구의 후생도 늘릴 수 없는 상태로 정의된다. 이 정의를 뒤집으면, 아무도 손해 보지 않으면서 적어도 한 사람이 이득을 보는 변화(파레토개선)가 가능한 상태는 곧 비효율적인 상태가 된다.

선택지는 이 정의를 축으로 네 방향에 배치되어 있다. 시장이 효율을 달성하는 조건(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시장이 효율을 해치는 요인(정보의 비대칭성), 정부 예산 편성에서 효율을 높이려는 장치(영기준 예산제도), 공공부문 공급에서 가격 신호를 되살리는 장치(공공요금)이다. 정의 자체를 뒤집어 놓은 선택지 하나만 찾으면 되는 문제이지만, 나머지 네 개가 왜 옳은지도 각각 다른 단원에서 반복 출제되므로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적이고 외부성·공공재 같은 시장실패 요인이 없으면 경쟁시장의 균형 배분이 파레토효율적이라는 명제이다. 각 경제주체가 자기 이익만 추구해도 가격을 매개로 효율적 배분에 이른다는 점에서,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을 엄밀하게 정식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이 정리는 효율성만 보장할 뿐 그 배분이 공평한지는 말해 주지 않는다는 한계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

② 옳다. 거래 당사자 한쪽만 정보를 가지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 보험시장에서 위험이 높은 사람만 남아 보험료가 오르고 거래가 위축되는 것이 역선택이고, 보험 가입 뒤 주의를 게을리해 사고 위험이 커지는 것이 도덕적 해이이다. 두 경우 모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거나 왜곡되므로, 정보의 비대칭성은 대표적인 시장실패 요인으로 분류된다.

③ 옳지 않다. 파레토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아무에게도 손해를 주지 않고 누군가의 후생을 높이는 변화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효율적인 상태라면 그런 변화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아야 하므로, 이 선택지는 정의를 정반대로 서술했다. 옳게 고치면 「파레토개선의 여지가 있는 상태는 비효율적이다」 또는 「파레토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가 파레토효율적이다」가 된다.

④ 옳다. 점증주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선으로 삼아 조금씩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이어서, 효과가 떨어진 사업도 관성적으로 유지되기 쉽다. 영기준 예산제도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평가해 우선순위를 매기고 예산을 배정하므로, 이런 관성을 끊고 한정된 재원을 효과가 큰 사업으로 옮기는 데 목적이 있다. 매번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므로 편성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뒤따른다는 점도 함께 출제된다.

⑤ 옳다.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 이용자는 가격이 영인 것처럼 행동해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낮은 수준까지 소비하게 되고, 과다 이용과 혼잡이 생긴다. 공공요금을 부과하면 이용자가 비용을 인식해 요금 이상의 편익을 얻는 사람만 이용하게 되므로 가격이 배분 신호 역할을 되찾는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 효율성 측면에서 갖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근거

• 파레토효율: 다른 누군가의 후생을 줄이지 않고는 어느 누구의 후생도 늘릴 수 없는 상태이다.
• 파레토개선: 아무의 후생도 줄이지 않으면서 적어도 한 사람의 후생을 늘리는 변화이다. 따라서 「파레토개선이 가능하다」와 「비효율적이다」는 같은 말이다.
•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완전경쟁시장 균형의 파레토효율성을 말하고, 시장실패 이론은 정보의 비대칭성·외부성·공공재 등이 그 결론을 무너뜨리는 경로를 설명한다.

함정 정리

• 「개선의 여지가 있다」와 「효율적이다」를 연결한 문장은 정의를 뒤집은 전형적인 오답 장치이다. 효율은 「더 이상 개선할 여지가 없음」으로 정의된다는 점을 먼저 떠올려야 한다.
• 파레토효율은 공평성과 무관하다. 한 사람이 모든 자원을 가진 배분도 파레토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로 비약하면 안 된다.
• 제1정리(경쟁시장 균형은 효율적)와 제2정리(초기 부존자원을 적절히 재분배하면 원하는 효율적 배분을 경쟁시장 균형으로 달성할 수 있음)를 서로 바꾸어 묻는 경우가 많다.
• 영기준 예산제도는 점증주의에서 벗어나려는 제도이다. 두 개념의 관계를 거꾸로 서술한 선택지도 자주 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