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5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지출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ㄱ)은 품목별 예산제도이고, 비슷한 기능을 가진 부서들의 업무를 하나로 묶어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ㄴ)은 프로그램 예산제도이다.

출제 포인트

예산제도의 유형별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예산제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예산을 나누어 편성하느냐에 따라 구별된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인건비, 물건비, 여비처럼 돈이 쓰이는 항목을 기준으로 편성하며, 지출을 통제하기 쉽지만 그 돈으로 무엇을 달성하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묶음, 곧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편성하며,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여러 부서의 사업을 하나로 모아 볼 수 있다. 영기준 예산제도는 편성 단위가 아니라 편성 방식의 문제로, 전년도 예산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평가한다.

지문의 ㄱ에는 지출항목 기준, ㄴ에는 기능별 묶음 기준이라는 단서가 있으므로 이 단서를 제도의 편성 기준과 대응시키면 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ㄱ은 맞지만 ㄴ이 틀렸다. 영기준 예산제도는 모든 사업을 매년 원점에서 재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전년도 예산을 출발점으로 삼는 점증주의를 극복하려는 제도이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서의 업무를 하나로 묶어 편성한다는 지문의 설명과는 편성 기준이 다르다. ㄴ을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바꾸어야 옳다.

② 옳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항목별로 편성하므로 각 부서가 같은 목적의 사업을 따로 추진해도 그 중복이 예산서에 드러나지 않는다. 지문이 지적한 「부서 간 예산 중복을 차단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가 바로 이것이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정책 목표 단위로 사업을 묶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 흩어진 유사 사업을 한눈에 보고 통합할 수 있어 중복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③ ㄱ과 ㄴ이 모두 틀렸다. 영기준 예산제도는 지출항목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방식이 아니며, 품목별 예산제도는 기능별로 업무를 묶는 방식이 아니다. 두 제도의 설명이 서로 바뀌어 있을 뿐 아니라 어느 쪽도 지문의 서술과 맞지 않는다.

④ ㄱ과 ㄴ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지출항목별 편성은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징이고, 기능별로 업무를 묶는 것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특징이다. 두 제도의 이름을 바꾸어 놓은 조합이다. 지출항목별 편성은 부서 간 중복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지문의 한계 설명과도 맞물리므로, ㄱ에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넣으면 지문의 앞뒤 문장이 서로 모순된다.

⑤ ㄴ은 맞지만 ㄱ이 틀렸다. 영기준 예산제도는 지출항목별로 편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 단위로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방식이다. ㄱ을 품목별 예산제도로 바꾸어야 옳다.

근거

• 품목별 예산제도: 지출 대상(품목)을 기준으로 편성하며, 지출 통제와 회계 책임 확보에 유리하지만 사업의 목적과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 프로그램 예산제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묶음을 단위로 편성하며, 성과 관리와 유사 사업의 통합에 유리하다. 지문은 우리나라가 2007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서술한다.
• 영기준 예산제도: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편성 방식이다.

함정 정리

• 영기준 예산제도는 편성 단위가 아니라 편성 방식에 관한 제도이다. 「무엇을 단위로 묶느냐」를 묻는 문제에 영기준 예산제도를 답으로 고르면 틀린다.
• 품목별 예산제도는 통제 지향적이라 투명성과 회계 책임에 강하지만, 사업 간 중복과 성과 파악에는 약하다. 장점과 단점을 뒤바꾸어 제시하는 선택지가 자주 나온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 예산제도도 함께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성과주의는 사업별 단위원가와 업무량을, 계획 예산은 장기 계획과 단기 예산의 연결을 중시한다는 점으로 구별한다.
• 지문의 두 빈칸은 편성 단위라는 같은 기준으로 설명되어 있다. ㄱ은 돈이 쓰이는 항목, ㄴ은 기능이 비슷한 업무의 묶음이 기준이다. 이처럼 무엇을 기준으로 예산을 나누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편성 방식에 관한 제도인 영기준 예산제도가 두 빈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보인다.
• 선택지 다섯 개 가운데 ㄱ이 품목별 예산제도인 것은 ①과 ② 두 개뿐이다. ㄱ을 먼저 확정하면 비교 대상이 둘로 줄고, 남은 ㄴ만 판단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