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8번

정답과 결론

이 문제의 정답은 ⑤ 120이다.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에서 발생하는 한계외부피해의 크기만큼 피구세를 부과해야 외부성이 내부화되며, 이 문제의 조건에서 그 값은 120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외부불경제(생산 과정에서 제3자에게 발생하는 외부피해)가 존재할 때, 시장이 스스로 도달하는 생산량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이 왜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한 피구세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묻는다. 시장에 맡겨 두면 생산자는 사적 한계비용만을 고려하여 사적 한계편익과 사적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생산하므로, 생산에 수반되는 외부피해(제3자가 입는 손해로서 생산자의 의사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 비용)만큼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은 사적 한계편익과, 사적 한계비용에 한계외부피해를 더한 사회적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피구세는 바로 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 지점에서 발생하는 한계외부피해의 크기만큼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생산자가 스스로 그 외부피해를 비용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시장의 생산량을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유도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40이라는 서술이다. 이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외부피해가 아니라 그보다 작은 임의의 지점에서 계산되었거나, 사적 한계비용과 사적 한계편익만 고려하고 외부피해를 반영하지 않은 값으로 추정된다. 원문 결손으로 이 문제의 사적 한계편익함수, 사회적 한계비용함수, 한계외부피해함수를 이 해설에서 직접 재구성할 수는 없으나, 확정답이 ⑤이므로 ①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피구세 크기로는 옳지 않은 값이다.

② 60이라는 서술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 아닌 다른 지점(예를 들어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장 균형생산량이나 그 중간값)에서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값으로 추정되나, 원문 수식 결손으로 그 오산 경로를 구체적으로 재현할 수는 없다. 확정답이 ⑤이므로 ②는 옳지 않은 값이다.

③ 80이라는 서술이다. 이 값 역시 사회적 최적 생산량 지점에서의 한계외부피해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구체적인 오산 경로는 이 해설에서 확정할 수 없으나, 확정답이 ⑤이므로 ③은 옳지 않은 값이다.

④ 100이라는 서술이다. 이 값도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 계산되는 한계외부피해와는 다른 값으로 판단된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구체적인 오산 경로는 이 해설에서 확정할 수 없으나, 확정답이 ⑤이므로 ④는 옳지 않은 값이다.

⑤ 120이라는 서술이다. 사적 한계편익곡선과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이 만나는 지점, 즉 사적 한계편익과 (사적 한계비용에 한계외부피해를 더한) 사회적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며, 그 지점에서 한계외부피해함수의 값을 계산한 것이 피구세의 크기이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그 계산 과정 자체를 이 해설에서 독자적으로 재현할 수는 없으나, 공단이 공고한 확정답이 ⑤이므로 이 값이 이 문제의 조건 아래에서 실제로 성립하는 옳은 값으로 확정된다.

근거

이 과목은 법조문이 아니라 외부성과 피구세에 관한 재정학 이론이 준거가 된다. 핵심 이론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한계비용은 사적 한계비용에 한계외부피해를 더한 것이며,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사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피구세는 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 지점에서의 한계외부피해와 같은 크기로 부과되는 단위당 조세이며, 이를 통해 생산자가 자신의 생산이 유발하는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도록 유도한다.

함정 정리

수험생이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은 피구세의 크기를 시장균형(외부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적 한계편익과 사적 한계비용만 일치시키는 지점)에서의 한계외부피해로 계산하는 것이다. 피구세는 반드시 사회적 최적 생산량, 즉 사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평가한 한계외부피해여야 한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또한 사회적 한계비용을 사적 한계비용과 혼동하여 한계외부피해를 이중으로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않는 오류도 자주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피구세는 외부피해 총량이 아니라 사회적 최적 생산량 "지점에서의 한계"외부피해라는 점, 즉 총량이 아니라 한계 개념이라는 점을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