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4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대체재의 수가 적은 재화일수록 수요가 비탄력적이어서 조세 부과에 따른 초과부담은 오히려 작아지므로, 커진다고 한 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초과부담은 조세가 거두어들인 세수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다. 이 문제는 초과부담의 정의, 발생 원인, 정확한 측정 방법, 그리고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네 개의 논점을 한 문제에 모아 놓았다.

정의 측면에서는 조세로 인해 줄어든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에서 정부가 실제로 얻은 세수를 뺀 나머지가 초과부담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세수는 민간에서 정부로 이전된 것이지 사라진 것이 아니므로 순손실에서 제외된다.

발생 원인 측면에서는 초과부담이 세금을 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상대가격 체계가 왜곡되어 민간의 선택이 바뀌는 데서 생긴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래서 선택을 바꿀 여지가 없는 조세일수록 초과부담이 작아진다.

측정 방법 측면에서는 소득효과가 섞여 있는 통상수요곡선 대신 소득효과를 제거한 보상수요곡선을 써야 한다는 점을, 크기 결정 요인 측면에서는 세율과 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이 커진다는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조세 부과시 초과부담은 후생 감소분에서 조세 수입을 차감한 것이다 — 옳은 설명이다. 조세가 부과되면 거래량이 줄면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함께 감소한다. 그 감소분 가운데 정부의 세수로 옮겨 간 부분은 사회 전체로 보면 이전이므로 손실이 아니다. 남는 부분, 즉 아무에게도 귀속되지 않고 사라진 부분이 초과부담이다.

② 상대가격 체계의 변화에 의해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이 왜곡되어 발생한다 — 옳은 설명이다. 초과부담의 원인을 정확히 짚은 문장이다. 어떤 재화에 세금이 붙으면 그 재화의 상대가격이 오르고 소비자는 세금이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대체를 하게 된다. 이 대체가 곧 왜곡이며 초과부담의 실체이다. 정액세처럼 선택을 바꿀 여지를 주지 않는 조세에서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서 나온다.

③ 초과부담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보상수요곡선을 사용해야 한다 — 옳은 설명이다. 통상수요곡선에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함께 담겨 있는데, 왜곡을 일으키는 것은 대체효과이다. 소득효과는 구매력이 줄어드는 효과일 뿐 상대가격 왜곡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효용 수준을 고정한 채 대체효과만을 반영하는 보상수요곡선으로 측정해야 왜곡의 크기를 정확히 잡아낼 수 있다.

④ 세율이 높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 옳은 설명이다. 세율이 높을수록 상대가격의 왜곡 폭이 커지고, 탄력성이 클수록 그 왜곡에 대응하여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초과부담은 세율에 대해 단순 비례가 아니라 가속적으로 커진다는 점이 중요하며, 이것이 같은 세수를 거둘 때 한 재화에 높은 세율을 매기기보다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을 매기는 편이 낫다는 광범위한 세원 원칙의 근거가 된다.

⑤ 대체재의 수가 적은 재화일수록 조세 부과의 초과부담은 커진다 — 옳지 않다. 대체재가 적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도 소비자가 다른 재화로 옮겨 갈 여지가 적다는 뜻이고, 이는 곧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뜻이다. 비탄력적일수록 조세가 부과되어도 소비 행태가 크게 바뀌지 않으므로 왜곡이 작고 초과부담도 작다. ④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문장이라는 점에서 같은 문제 안에서 상호 검증이 가능하다. 이 문장에서 적을수록을 많을수록으로 바꾸거나 커진다를 작아진다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근거

근거는 초과부담에 관한 표준 이론이다. 초과부담은 조세로 인한 총잉여 감소분에서 세수를 차감한 순손실로 정의되고, 상대가격 왜곡에 따른 대체효과에서 발생하며, 대체효과만을 담은 보상수요곡선으로 측정해야 하고, 그 크기는 세율과 보상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대체재의 많고 적음은 탄력성의 결정요인이므로 이 명제에 그대로 포섭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대체재의 수와 탄력성의 관계를 반대로 잡는 것이다. 대체재가 적으면 필수품 성격이 강해 세금을 피하기 어렵고 부담이 무겁게 느껴지므로, 부담이 크다는 체감이 초과부담이 크다는 판단으로 잘못 옮겨 간다. 그러나 무겁게 느끼는 부담의 대부분은 실제로 정부에 납부되는 세수이지 사라지는 손실이 아니다.

둘째 함정은 세수와 초과부담을 뭉뚱그리는 것이다. 비탄력적인 재화에 과세하면 세수는 잘 걷히고 초과부담은 작다. 이 조합이 바로 효율성 기준에서 필수품 과세가 선호되는 이유이며, 동시에 분배 측면에서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함정은 통상수요곡선과 보상수요곡선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이 둘의 구별은 초과부담 측정뿐 아니라 소비자잉여 개념의 엄밀화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