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7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민간이 보유한 국채 잔액이 늘어나면 민간의 자산이 늘어난 것으로 인식되어 소비지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이라고 서술한 ③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국채 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 국채를 누가 인수하는가에 따라 갈린다. 이 문제는 시중 소화와 중앙은행 인수라는 두 경로를 나란히 놓고 각각의 효과를 묻는다.

시중에서 전액 소화되는 경우에는 민간이 보유하던 자금이 정부로 이동한다. 자금시장에서 자금 수요가 늘어난 셈이므로 이자율이 올라가고, 높아진 이자율 때문에 민간의 투자가 위축된다. 이것이 구축효과이다. 구축효과의 크기는 학파에 따라 평가가 다른데, 통화주의자는 재정정책의 효과를 작게 보고 구축이 크게 일어난다고 보는 반면 케인즈학파는 상대적으로 구축이 작다고 본다.

중앙은행이 전액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민간의 자금을 빨아들이지 않고 새로 공급된 통화로 정부지출이 이루어지므로 이자율 상승 압력이 작아지고 구축효과도 약해진다. 그만큼 총수요 증대 효과는 커지지만 통화량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뒤따른다.

여기에 국채 잔액의 자산효과라는 별개의 논점이 더해진다. 민간이 보유한 국채는 민간에게는 자산이므로 그 잔액이 늘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국채를 전액 시중에서 소화할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 옳은 설명이다. 정부가 민간의 자금을 빌려 쓰는 것이므로 자금시장에서 이자율이 오르고, 이자율 상승은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높여 민간투자를 위축시킨다. 재정지출 확대의 효과가 그만큼 상쇄된다는 것이 구축효과의 내용이다.

② 국채 발행에 따른 구축효과의 크기는 케인즈학파보다 통화주의자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 — 옳은 설명이다. 통화주의자는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덜 민감하고 투자는 이자율에 민감하다고 보아 구축이 크게 일어난다고 평가한다. 반면 케인즈학파는 그 반대의 조건을 상정하므로 구축을 작게 본다. 두 학파의 재정정책 유효성 평가가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③ 민간 보유 국채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을 러너효과라 부른다 — 옳지 않다. 방향이 반대이다. 민간이 보유한 국채는 민간의 입장에서 자산이므로, 그 잔액이 늘어나면 부가 늘어난 것으로 인식되어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감소를 증가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이 효과는 국채의 부담을 둘러싼 논의와 맞물려 있는데, 국채가 국내에서 소화되는 한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자국민이므로 국가 전체로 보면 순부채가 아니라는 견해가 그 배경을 이룬다.

④ 국채를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 시중에서 소화하는 경우보다 총수요 증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 옳은 설명이다. 중앙은행 인수는 민간의 자금을 흡수하지 않으므로 이자율 상승 압력이 작고 구축효과도 약하다. 재정지출의 효과가 덜 상쇄되므로 총수요 증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함께 확장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⑤ 국채를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 통화량이 증가하므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 옳은 설명이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그 대가로 새로 공급된 통화가 정부를 거쳐 시중에 풀린다. 통화량 증가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진다. ④가 말하는 총수요 증대효과의 이면이 바로 이 물가 상승 위험이며,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근거

근거는 국채의 시중 소화에 따른 이자율 상승과 구축효과에 관한 표준 분석, 구축효과의 크기에 관한 학파 간 견해 차이, 중앙은행 인수의 통화 증발 경로, 그리고 민간 보유 국채가 민간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소비를 늘린다는 자산효과 논의이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국채라는 단어에서 빚이라는 부정적 인상을 떠올려 소비 감소로 연결하는 것이다. 국채는 정부에게는 부채이지만 그것을 보유한 민간에게는 자산이다.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지를 분명히 해야 방향을 틀리지 않는다.

둘째 함정은 학파 간 평가를 뒤바꾸는 것이다. 통화주의자는 재정정책을 낮게 평가하므로 구축효과를 크게 본다는 대응 관계를 한 묶음으로 외워 두면 흔들리지 않는다.

셋째 함정은 중앙은행 인수의 장점만 보고 물가 위험을 빼놓는 것이다. ④와 ⑤는 같은 현상의 앞면과 뒷면이므로 함께 읽어야 한다.

넷째 함정은 국채의 자산효과를 국채 부담 논의와 뒤섞는 것이다. 자산효과는 현재 세대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반면, 국채의 부담 논의는 세대 간 부담 이전을 다루는 별개의 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