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9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다섯 진술 가운데 린달 균형이 사무엘슨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진술과, 합의된 비용 부담 비율이 시장 가격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는 진술, 이렇게 두 개가 옳다.

출제 포인트

린달 모형은 공공재의 공급량과 그 비용을 개인들이 어떻게 나누어 부담할지를 자발적 합의로 결정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각 개인은 자신이 부담할 비용 비율, 즉 린달 가격이 주어졌을 때 원하는 공공재 수량을 제시하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수량이 같아질 때까지 부담 비율이 조정된다. 이렇게 도달한 상태를 린달 균형이라고 한다.

린달 균형에서는 각 개인의 부담 비율에 공공재의 한계비용을 곱한 값, 곧 개인별 가격이 그 사람의 한계편익과 같고, 부담 비율의 합은 1이므로 개인별 가격의 합은 한계비용과 같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한계편익을 더한 값이 공공재의 한계비용과 같아진다. 이는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조건인 사무엘슨 조건과 일치한다. 이 문제는 린달 모형을 코즈 정리나 정부 개입론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다섯 진술을 차례로 판정한다.

첫째 진술은 틀리다. 부정적 외부성이 있어도 개인 간 협상으로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은 코즈 정리의 내용이다. 린달 모형은 외부성 문제가 아니라 공공재의 공급량과 비용 분담을 결정하는 모형이다. 이 진술의 주어를 코즈 정리로 바꾸어야 옳다.

둘째 진술은 틀리다. 린달 모형은 개인들의 자발적 합의만으로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모형이므로, 그 정책적 함의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현실에서는 각자가 자신의 선호를 숨기려는 유인 때문에 린달 균형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모형의 한계로 지적된다.

셋째 진술은 옳다. 린달 균형에서 각 개인의 부담 비율에 공공재의 한계비용을 곱한 값, 곧 개인별 가격은 그 사람의 한계편익과 같다. 부담 비율의 합은 1이므로 개인별 가격의 합은 한계비용과 같고, 따라서 개인들의 한계편익의 합이 한계비용과 같아진다. 따라서 린달 균형은 사무엘슨 조건을 만족시킨다.

넷째 진술은 옳다. 린달 모형에서 각 개인의 비용 부담 비율은 시장에서 가격이 하는 역할을 대신한다. 사적재 시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가격을 보고 서로 다른 수량을 선택하지만, 린달 모형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수량을 소비하되 각자 다른 가격을 내는 구조이다. 이 점에서 린달 가격을 개인별 가격이라고 부른다.

다섯째 진술은 틀리다. 린달 모형이 정부 개입 없이 자발적 합의로 효율적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점은 코즈 정리와 비슷하다. 그러나 린달 모형의 핵심은 효율성, 즉 사무엘슨 조건의 충족에 있지 형평성을 강조한 데 있지 않다. 각자가 받는 편익에 따라 부담한다는 점에서 편익원칙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형평성을 강조한 모형이라고 차별화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이 판정을 바탕으로 선택지를 검토한다. 옳은 진술은 셋째와 넷째의 두 개이다.

① 0개 — 옳은 진술이 하나도 없다는 판정을 함의하지만, 사무엘슨 조건 진술과 가격 기능 진술이 옳으므로 맞지 않는다.

② 1개 — 옳은 진술이 하나라는 판정을 함의한다. 위 검토에서 옳은 진술은 두 개이므로 맞지 않는다.

③ 2개 — 셋째와 넷째 진술만 옳다는 판정과 일치하므로 정답이다.

④ 3개 — 세 개가 옳다는 판정을 함의하므로, 틀린 세 진술 가운데 하나를 옳다고 본 셈이다. 코즈 정리와의 혼동이나 형평성 강조라는 서술은 모두 린달 모형의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이 판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5개 — 다섯 진술이 모두 옳다는 판정을 함의하지만, 첫째, 둘째, 다섯째 진술이 틀리므로 맞지 않는다.

근거

린달 모형은 공공재의 공급을 개인별 가격을 통한 자발적 교환으로 설명하는 모형이다. 린달 균형에서는 각 개인의 부담 비율에 한계비용을 곱한 개인별 가격이 그 사람의 한계편익과 일치하고, 부담 비율의 합이 1이므로 한계편익의 합이 한계비용과 같아져 사무엘슨 조건이 충족된다. 다만 개인이 자신의 선호를 정직하게 드러낼 유인이 없어 무임승차 문제가 생긴다는 한계가 있다.

함정 정리

• 린달 모형과 코즈 정리는 모두 자발적 협상과 효율성을 다룬다는 공통점 때문에 자주 혼동된다. 코즈 정리는 외부성 문제, 린달 모형은 공공재의 공급과 비용 분담 문제를 다룬다는 대상의 차이를 먼저 기억해야 한다.
• 린달 모형이 편익원칙에 따른 부담을 보여 준다는 점을 형평성 강조로 바꾸어 말하는 다섯째 진술은 그럴듯하지만, 이 모형의 결론은 효율성에 관한 것이다.
• 린달 모형이 효율적 결과를 보여 준다고 해서 현실에서 정부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선호를 숨기는 문제 때문에 실제 공공재 공급은 정치적 결정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이 함께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