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8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옳은 보기는 케인즈학파의 승수효과(ㄴ), 리카르도 대등정리의 총수요 불변(ㄷ), 배로의 국민저축·투자 불변(ㅁ)이다.

출제 포인트

재정적자의 효과는 학파마다 결론이 다르며, 이 문제는 학자·학파 이름과 그 주장을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케인즈학파는 재정적자가 총수요를 늘린다고 보고, 통화주의학파는 이자율 상승을 통한 구축효과로 그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고 본다. 리카르도의 대등정리와 이를 현대적으로 재정립한 배로는 합리적 경제주체가 국채를 미래 조세로 인식하므로 적자 재정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본다. 러너는 국채 부담의 세대 간 이전 문제에서 내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이 아니라고 보았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다섯 개를 판정한다.

ㄱ은 틀리다. 구축효과는 정부지출 증가가 이자율을 올려 민간투자를 밀어내는 현상이다. 경기 불황기에는 유휴 설비와 실업이 많아 자금 수요가 약하고 이자율 상승 압력도 작으므로, 구축효과는 호황기보다 작게 나타난다. 호황기처럼 자원이 완전히 가동되는 상황에서 구축효과가 크다. 옳게 고치면 "경제 불황기에는 호황기에 비해 구축효과가 작게 나타난다"가 된다.

ㄴ은 옳다. 케인즈학파는 국채를 발행해 정부지출을 늘리면 그 지출이 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이 다시 소비를 늘리는 연쇄 과정을 통해 최초 지출보다 큰 총수요 증가가 생긴다고 본다. 이것이 승수효과이다.

ㄷ은 옳다. 리카르도의 대등정리는 정부지출 경로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재원을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경제적 효과가 같다는 명제이다. 국채 발행으로 지금 세금을 줄여도 사람들은 미래에 원리금 상환을 위한 세금이 늘어날 것을 알고 그만큼 저축하므로 소비가 늘지 않고, 총수요도 변하지 않는다.

ㄹ은 틀리다. 러너는 국채를 국내에서 소화하는 내부채무라면 원리금 상환은 같은 나라 안에서 납세자로부터 국채 보유자에게 돈이 옮겨 가는 것일 뿐이므로 미래세대 전체의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는 것은 외국에서 빌린 외부채무이다. 옳게 고치면 "내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가 된다.

ㅁ은 옳다. 배로는 부모가 자녀의 효용까지 고려하는 세대 간 이타적 유산 동기를 전제로 대등정리를 재정립했다. 적자 재정으로 정부저축이 줄면 민간이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에 대비해 같은 크기만큼 저축을 늘리므로 국민저축은 변하지 않고, 이자율과 투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판정을 근거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ㄴ, ㄷ — ㄱ이 틀리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ㄱ, ㄴ, ㄹ — ㄱ과 ㄹ이 모두 틀리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ㄴ, ㄷ, ㄹ — ㄴ과 ㄷ은 옳지만 ㄹ이 틀리다. 러너의 내부채무론을 미래세대 부담론으로 뒤집어 기억하면 고르게 되는 조합이다.

④ ㄴ, ㄷ, ㅁ — 옳은 보기 세 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정답이다.

⑤ ㄷ, ㄹ, ㅁ — ㄷ과 ㅁ은 옳지만 ㄹ이 틀리고, 옳은 보기 ㄴ이 빠져 있다.

근거

구축효과의 크기는 이자율이 정부 차입에 얼마나 반응하는지와 투자가 이자율에 얼마나 민감한지에 달려 있다. 유휴 자원이 많은 불황기에는 두 요인 모두 약하게 작용한다. 대등정리는 합리적 기대, 완전한 자본시장, 정액세, 그리고 미래 조세를 부담할 세대까지 고려하는 시계라는 전제 위에서 성립한다. 러너의 논리는 국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내부채무를 국민끼리의 채권·채무 관계로 이해하는 데서 나온다.

함정 정리

첫째, ㄱ에서 '통화주의학파는 구축효과를 강조한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불황기에도 구축효과가 더 크다고 확장하는 실수이다. 구축효과를 강조하는 것과 경기 국면별 크기 비교는 별개의 문제이다.

둘째, 러너와 뷰캐넌을 혼동하는 실수이다. 국채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준다는 주장은 러너의 반대편에 선 논자들의 주장이며, 러너는 내부채무의 미래세대 부담을 부정했다.

셋째, 대등정리를 '재정적자는 아무 효과가 없다'로 확대 해석하는 실수이다. 대등정리가 말하는 것은 정부지출 경로가 같을 때 재원 조달 방식이 무관하다는 것이며, 정부지출 자체의 변화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넷째, ㄴ의 '승수효과만큼'이라는 표현을 구축효과를 무시한 과장으로 보고 틀렸다고 판단하는 실수이다. 보기는 케인즈학파의 주장을 서술한 것이며, 케인즈학파의 기본 모형에서는 재정적자가 승수 과정을 거쳐 총수요를 늘린다는 결론이 그대로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