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6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X부문의 자본에만 과세하면 X부문 기업은 비싸진 자본 대신 노동을 쓰려 하므로 자본 수요가 줄고, 이 요소대체효과는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춘다.

출제 포인트

하버거의 일반균형 모형은 두 재화(X, Y)와 두 생산요소(노동, 자본)로 이루어진 경제에서 조세의 부담이 최종적으로 어느 요소에 귀착되는지를 분석한다. 요소는 부문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므로, 과세 후 두 부문에서 같은 요소는 같은 세후 보수를 받게 된다.

부분 요소세(한 부문의 한 요소에만 부과하는 세금)의 효과는 두 경로로 나누어 본다. 요소대체효과는 과세된 부문에서 과세된 요소가 비싸져 다른 요소로 대체되는 효과로, 언제나 과세된 요소의 상대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산출효과는 과세된 부문의 생산비가 올라 그 재화의 가격이 오르고 생산이 줄어드는 효과로, 그 부문이 어떤 요소를 집약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 과세된 부문이 과세된 요소를 집약적으로 쓰면 산출효과도 그 요소의 상대가격을 낮추고, 반대 요소를 집약적으로 쓰면 올린다.

이 문제의 핵심 전제는 X와 Y의 요소 집약도가 같다는 점이다. 이 경우 한 부문이 줄고 다른 부문이 늘어도 풀려나는 요소와 새로 필요한 요소의 비율이 같으므로, 산출효과는 요소의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X와 Y 두 부문에 같은 세율로 물품세를 부과하면 모든 재화에 똑같이 과세한 것이 되어 두 재화의 상대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요소의 부존량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모든 요소소득에 같은 비율로 과세한 것과 같고, 노동과 자본의 상대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옳게 고치면 "X부문과 Y부문에 대한 동일 세율의 물품세는 노동의 상대가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가 된다.

② 틀리다. X부문에만 물품세를 부과하면 X재의 상대가격이 오르고 X재의 생산이 줄어 Y부문으로 요소가 옮겨 간다. 그러나 두 부문의 요소 집약도가 같으므로 X부문에서 풀려나는 노동과 자본의 비율이 Y부문이 추가로 흡수하는 비율과 같아, 요소의 상대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부담은 X재를 소비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옳게 고치면 "X부문에 물품세를 부과해도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은 변하지 않는다"가 된다.

③ 틀리다. 산출효과는 과세된 부문이 어느 요소를 집약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요소가격을 움직이는 효과이다. X와 Y의 요소 집약도가 같다는 전제에서는 X부문이 줄어도 요소 수요의 구성이 바뀌지 않으므로 산출효과는 요소의 상대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옳게 고치면 "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산출효과를 통해서는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가 된다.

④ 옳다. X부문의 자본에 과세하면 X부문 기업이 부담하는 자본비용이 올라 기업은 자본 대신 노동을 더 쓰도록 생산 방식을 바꾼다. 경제 전체의 자본 수요가 줄어드는 셈이므로, 자본의 부존량이 고정된 상황에서 자본의 세후 수익률이 노동의 임금에 비해 낮아진다. 요소대체효과는 과세된 요소의 상대가격을 언제나 낮추므로 이 서술은 옳다.

⑤ 틀리다. Y부문의 노동에 과세하면 요소대체효과는 노동의 상대가격을 낮춘다. 산출효과는 요소 집약도가 같다는 전제에서 요소의 상대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두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말할 수 없다.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과세된 부문이 과세된 요소를 집약적으로 쓸 때, 곧 Y부문이 노동집약적일 때뿐이다. 옳게 고치면 "Y부문의 노동에 대한 과세 시 요소 집약도가 같으면 산출효과는 요소의 상대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된다.

근거

하버거 모형에서 부분 요소세의 귀착은 요소대체효과와 산출효과의 합으로 결정된다. 요소대체효과의 크기는 과세된 부문에서의 요소 간 대체탄력성에, 산출효과의 방향은 두 부문의 요소 집약도 차이에, 그 크기는 과세된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달려 있다. 요소 집약도가 같으면 산출효과는 요소가격에 중립적이 되므로, 부분 요소세의 귀착은 요소대체효과만으로 정해진다.

함정 정리

첫째, 산출효과를 늘 '과세된 요소에 불리한 방향'으로 기억하는 실수이다. 산출효과의 방향은 요소 집약도에 달려 있으며, 이 문제처럼 집약도가 같으면 효과가 사라진다.

둘째, 부분 물품세의 부담이 요소에 귀착된다고 보는 실수이다. 요소 집약도가 같으면 부분 물품세는 요소의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으므로 부담은 해당 재화의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셋째, 일반적인 물품세(모든 재화에 같은 세율)와 부분 물품세를 구별하지 않는 실수이다. 앞의 것은 요소 부존량이 고정되어 있으면 일반 소득세와 같은 효과를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