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8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경쟁시장에서 물품세의 경제적 귀착은 누구에게 법적으로 부과하느냐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정해지므로,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은 일반적으로 다르다.

출제 포인트

법적 귀착은 법률상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경제적 귀착은 조세 부과 후 가격 변화로 실질적인 부담을 누가 지는지를 말한다. 부분균형분석에서 경쟁시장에 물품세를 부과하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오르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내려가며, 그 차이가 단위당 세액이다. 부담의 배분은 탄력성이 작은 쪽이 더 많이 진다는 원칙으로 결정된다.

이 문제는 그 원칙이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부분균형분석이 어떤 가정 위에 서 있는지를 함께 확인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은 틀리다. 경쟁시장에서는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든 생산자에게 부과하든 새로운 균형에서 소비자 가격, 생산자 가격, 거래량이 같아진다. 실제 부담은 법적 납세자와 무관하게 탄력성에 따라 나뉘므로, 두 귀착이 일치하는 것은 법적 납세자 쪽이 완전히 비탄력적인 경우처럼 특수한 상황에 한정된다. 항상 동일하다를 일반적으로 다르다로 바꾸어야 한다.

②는 옳다. 공급이 수요보다 탄력적이면 생산자는 가격이 내려갈 때 공급량을 쉽게 줄여 부담을 피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가격이 많이 오른다.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몫은 공급의 탄력성을 두 탄력성의 합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낼 수 있으며, 공급의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클수록 이 비율이 커진다.

③은 옳다. 노동수요가 완전탄력적이면 기업이 지불하는 세전 임금은 변할 수 없다.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면 노동자가 받는 세후 임금이 세액만큼 그대로 떨어지므로 세부담은 모두 노동자에게 귀착된다.

④는 옳다. 자본이 국가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완전 개방 경제에서는 자본의 세후 수익률이 국제 수익률에 고정된다. 국내에서 자본에 과세하면 자본은 세후 수익률이 국제 수준과 같아질 때까지 빠져나가고, 그 결과 국내의 세전 수익률이 세금만큼 올라야 한다. 자본 공급이 완전탄력적인 셈이어서 자본 소유자는 부담을 지지 않고 자본을 사용하는 쪽이 부담을 진다.

⑤는 옳다. 부분균형분석은 한 시장만 떼어 내어 분석하며, 다른 시장의 가격이나 소득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무시한다는 가정에 서 있다. 과세되는 시장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때 적합하며, 파급효과까지 보려면 일반균형분석이 필요하다.

근거

경쟁시장에서 단위당 조세가 부과되면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 가격 사이에 세액만큼의 쐐기가 생긴다. 이 쐐기를 소비자와 생산자가 나누는 비율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의 상대적 크기로 정해진다. 소비자 가격 상승분과 생산자 가격 하락분의 비율은 공급의 탄력성 대 수요의 탄력성과 같다. 즉 탄력성이 작은 쪽, 다시 말해 가격이 변해도 거래량을 바꾸기 어려운 쪽이 더 큰 부담을 진다.

이 원리는 생산요소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공급이 완전탄력적인 요소의 공급자는 부담을 지지 않고, 수요가 완전탄력적인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부담을 모두 진다. 국제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운 자본은 앞의 경우에, 기업이 임금을 바꿀 수 없는 노동시장은 뒤의 경우에 해당한다.

함정 정리

•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했는지가 부담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함정이다. 경쟁시장에서 법적 귀착은 부담 배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②에서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방향을 반대로 기억하기 쉽다. 탄력적인 쪽이 부담을 피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 ③과 ④는 모두 완전탄력적인 쪽이 부담을 피한다는 원칙의 응용이다. ③에서는 노동수요 측이, ④에서는 자본 공급 측이 완전탄력적이다.
• ⑤의 가정은 부분균형분석의 한계이자 장점이다.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기 때문에 계산이 간단하지만, 과세 대상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면 그 결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완전탄력적인 쪽은 부담을 전혀 지지 않고 완전비탄력적인 쪽은 부담을 모두 진다는 두 극단을 먼저 기억해 두면 ③, ④ 같은 지문은 바로 판정된다.
• ②의 비율에서 분모는 두 탄력성의 합이므로, 수요의 탄력성이 그대로여도 공급의 탄력성만 커지면 소비자 몫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