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1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 이다. 두 사회의 로렌츠곡선은 교차하지 않고 한쪽이 다른 쪽을 완전히 포함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불평등도의 비교가 가능하다. 따라서 교차하여 비교가 어렵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두 사회 모두 구성원의 50% 가 낮은 소득계층이고 나머지가 높은 소득계층인 두 계층 구조다. 낮은 쪽 소득은 A 와 B 가 모두 100 으로 같고, 높은 쪽 소득만 A 는 400, B 는 300 으로 다르다. 이렇게 한쪽 끝만 다르게 설계한 것은 여러 불평등지수가 각각 무엇에 반응하는지를 한 문제에서 모두 확인시키려는 장치다.

확인해야 할 도구는 세 가지다. 첫째는 로렌츠곡선이다. 가로축에 인구의 누적비율, 세로축에 소득의 누적비율을 놓고 그리는 곡선이며, 대각선에서 멀수록 불평등하다. 두 계층 구조에서는 하위 50% 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 하나로 곡선의 모양이 결정된다. 그 몫은 A 에서는 100 을 100 과 400 의 합으로 나눈 값이고, B 에서는 100 을 100 과 300 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분모가 더 작은 B 쪽이 더 크므로 B 의 로렌츠곡선이 A 보다 위에, 즉 대각선에 더 가까이 놓인다. 두 곡선은 어느 지점에서도 자리를 바꾸지 않으므로 교차하지 않는다.

둘째는 균등분배대등소득이다. 지금의 불평등한 분배와 똑같은 사회후생을 주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준 소득 수준을 말한다. 어떤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셋째는 앳킨슨지수다. 평균소득에 대한 균등분배대등소득의 비율이 얼마나 낮은지로 불평등을 재는 지수이므로, 그 비율이 작을수록 지수는 커진다. 이 지수는 사회후생함수를 명시적으로 전제하는 지수라는 점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개인 효용을 그대로 더하는 형태이므로, 소득에 대해 선형으로 평가할 때 사회후생은 총소득에만 의존하고 분배에는 무관심하다. 이때 균등분배대등소득은 평균소득과 같아지고, 평균소득에 대한 그 비율이 양쪽 모두 최대가 되므로 앳킨슨지수는 A 와 B 모두 영이 되어 서로 같다. 분배에 대한 가치판단이 들어가지 않으면 불평등이 측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진술이다.

② 옳다.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는 가장 못사는 사람의 후생만으로 사회후생을 평가하므로, 균등분배대등소득은 최하위 계층의 소득인 100 이 되고 이는 A 와 B 가 같다. 반면 평균소득은 높은 쪽 소득이 400 인 A 가 300 인 B 보다 크다. 앳킨슨지수는 평균소득 대비 균등분배대등소득의 비율이 낮을수록 커지는데, 분자가 같고 분모가 큰 A 쪽에서 그 비율이 더 작으므로 앳킨슨지수는 A 가 더 크다.

③ 옳다. 롤스의 기준에서 사회후생은 최하위 계층의 소득으로 결정되고, 그 소득은 A 와 B 모두 100 이다. 따라서 균등분배대등소득도 양쪽이 같다. ② 와 ③ 이 동시에 옳은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으나, ③ 은 분자만을 비교한 것이고 ② 는 분모인 평균소득까지 함께 본 것이므로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④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앞서 본 대로 하위 50% 의 소득 몫이 B 에서 더 크므로 B 의 로렌츠곡선이 A 의 위쪽에 놓이고, 두 곡선은 교차하지 않는다. 교차하지 않고 한쪽이 다른 쪽을 감싸는 경우에는 어떤 불평등 기준을 쓰더라도 순위가 일치하므로 비교가 오히려 명확하다. 「A 와 B 의 로렌츠곡선은 교차하지 않으므로 불평등도를 비교할 수 있다」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⑤ 옳다. 지니계수는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 면적의 상대적 크기로 정의되므로,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작아진다. B 의 곡선이 대각선에 더 가까우므로 지니계수는 B 가 더 작고, 이는 B 가 더 균등하다는 뜻이다. ② 의 앳킨슨지수 비교와 방향이 일치한다.

근거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 균등분배대등소득과 앳킨슨지수, 공리주의 및 롤스의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재정학 이론. 법령이 준거가 아니므로 조문 근거는 없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로렌츠곡선이 교차한다는 서술을 그럴듯하게 여기는 것이다. 두 계층 구조에서는 곡선을 결정하는 정보가 하위 계층의 소득 몫 하나뿐이므로, 그 몫의 대소가 정해지면 곡선의 상하도 전 구간에서 정해진다. 교차가 생기려면 최소한 세 계층 이상이어서 구간마다 몫의 대소가 뒤집혀야 한다.

둘째 함정은 롤스 기준에서 균등분배대등소득이 같으면 앳킨슨지수도 같을 것이라고 넘겨짚는 것이다. 앳킨슨지수는 균등분배대등소득 하나가 아니라 평균소득과의 비율로 정해지므로, 분모가 다르면 결과가 갈린다.

셋째 함정은 공리주의 기준에서 앳킨슨지수가 영이 되는 결과를 계산 실수로 의심하는 것이다. 분배에 무관심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면 불평등도가 측정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다.

넷째 함정은 지니계수와 앳킨슨지수가 반대 방향을 가리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로렌츠곡선이 교차하지 않는 이 문제에서는 두 지수가 같은 순위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