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1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옳은 보기는 ㄴ과 ㄹ이며, 효용가능경계는 생산가능곡선 위의 각 점에 대응하는 효용가능곡선들의 포락선이고 그 위의 모든 점에서 생산과 교환의 효율이 함께 충족된다.

출제 포인트

효용가능곡선과 효용가능경계를 구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생산가능곡선 위의 한 점을 정하면 경제가 생산하는 두 재화의 양이 정해지고, 그 재화를 두 사람에게 나누는 에지워스 상자가 만들어진다. 그 상자 안의 계약곡선은 교환의 효율(두 사람의 한계대체율이 같음)을 만족하는 점들이며, 이 계약곡선을 효용 공간으로 옮겨 놓은 것이 효용가능곡선이다.

생산가능곡선 위의 점마다 효용가능곡선이 하나씩 생기므로 효용가능곡선은 무수히 많다. 이 곡선들을 바깥에서 감싸는 포락선이 효용가능경계다. 효용가능경계 위의 점은 각 효용가능곡선이 경계와 접하는 점이며, 그 점에서는 교환의 효율과 생산의 효율뿐 아니라 한계대체율과 한계변환율이 같아지는 종합적 효율(생산물 구성의 효율)까지 충족된다. 효율은 경계 위 어디서나 충족되지만, 어느 점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지는 사회후생함수가 정한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ㄱ·ㄴ·ㄷ·ㄹ·ㅁ을 하나씩 판정한다.

ㄱ은 틀리다.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만 충족되는 점들의 궤적은 한 생산점에 대응하는 효용가능곡선이다. 효용가능경계 위의 점에서는 교환의 효율에 더해 생산의 효율과 종합적 효율까지 모두 충족된다.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만"이라는 한정이 틀렸으며, "생산과 교환의 파레토 효율성이 모두 충족된다"로 고쳐야 옳다.

ㄴ은 옳다. 효용가능경계 위의 각 점은 특정한 효용가능곡선이 경계와 접하는 점이고, 그 효용가능곡선은 생산가능곡선 위의 특정한 한 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효용가능경계 위의 한 점은 생산가능곡선 위의 한 점과 대응관계에 있다.

ㄷ은 틀리다. 보기 ㄷ에서 MRS와 MRT 사이의 관계 기호는 원문에서 비어 있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그러나 기호가 무엇이든 "일부 점에서만"이라는 한정은 효용가능경계의 성질과 맞지 않는다. 효용가능경계는 한계대체율과 한계변환율이 같아지는 점들만 모아 만든 포락선이므로, 그 위의 모든 점에서 두 비율이 같다. 일부 점에서만 같다고 보는 것도, 일부 점에서는 다르다고 보는 것도 모두 경계의 정의에 어긋난다.

ㄹ은 옳다. 소비에서의 계약곡선을 효용 공간으로 옮겨 놓은 것이 효용가능곡선이고, 생산가능곡선 위의 점마다 생기는 효용가능곡선들을 바깥에서 감싸는 포락선이 효용가능경계다. 보기의 설명은 효용가능경계의 정의 그대로다.

ㅁ은 틀리다. 효용가능경계는 파레토 효율을 만족하는 점들의 궤적일 뿐 공평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 효율과 공평을 동시에 달성하는 점은 효용가능경계와 사회무차별곡선(사회후생함수)이 접하는 하나의 점, 곧 제약된 최적점이다. "점들의 궤적"이라고 한 것이 틀렸으며, "효율적인 점들의 궤적"으로 고쳐야 옳다.

이 판정을 근거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ㄴ — ㄴ은 옳지만 ㄱ이 틀렸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② ㄴ, ㄹ — 옳은 보기 ㄴ과 ㄹ을 빠짐없이 담고 틀린 보기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③ ㄷ, ㅁ — 두 보기가 모두 틀렸으므로 옳은 것을 고른 조합이 될 수 없다.

④ ㄴ, ㄷ, ㄹ — 옳은 보기 ㄴ과 ㄹ은 담았지만 틀린 보기 ㄷ이 섞여 있어 오답이다.

⑤ ㄴ, ㄷ, ㄹ, ㅁ — 옳은 보기 ㄴ과 ㄹ 외에 틀린 보기 ㄷ과 ㅁ까지 들어 있어 오답이다.

근거

일반균형 분석의 후생경제학 이론이 근거다. 교환의 효율은 두 소비자의 한계대체율이 같을 때, 생산의 효율은 두 산업의 한계기술대체율이 같을 때, 종합적 효율은 한계대체율과 한계변환율이 같을 때 충족된다. 효용가능곡선은 교환의 효율만 반영하고, 효용가능경계는 이 세 조건을 모두 반영한다. 공평의 판단은 효율 조건과 별개로 사회후생함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효용가능곡선과 효용가능경계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곡선은 생산점 하나에 대응하고 교환의 효율만 반영하며, 경계는 곡선들의 포락선으로서 모든 효율 조건을 반영한다. 둘째 함정은 ㅁ처럼 효용가능경계를 공평까지 달성한 점들로 이해하는 것이다. 경계 위의 점들은 모두 효율적이지만 분배 상태는 제각각이다. 셋째로 조합을 고를 때는 옳은 보기를 빠짐없이 담았는지와 틀린 보기를 하나라도 섞지 않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 ㄴ과 ㄹ을 담은 조합은 ②, ④, ⑤이지만 틀린 보기가 없는 것은 ②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