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4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한계비용이 일정하고 시장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면, 판매세가 부과될 때 독점가격은 단위당 조세의 절반만큼 오르므로 조세부담은 독점기업과 소비자가 나누어 부담한다.

출제 포인트

독점시장에서의 조세 귀착을 묻는다. 독점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곳에서 생산량을 정하고, 그 생산량에 대응하는 수요곡선 위의 가격을 받는다. 단위당 판매세가 부과되면 독점기업 입장에서는 한계비용이 조세만큼 높아진 것과 같다. 이때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지는 수요곡선의 모양에 달려 있다. 수요곡선이 직선이면 한계수입곡선은 같은 절편에서 출발하고 기울기가 수요곡선의 두 배인 직선이므로, 한계비용이 오른 폭의 절반만큼만 가격이 오른다. 이 문제의 수치를 쓰면 가격 상승폭은 9 ÷ 2 = 4.5원이다. 소비자는 단위당 4.5원을 더 내고, 독점기업은 단위당 받는 세후 가격이 4.5원 낮아진다. 또 하나의 핵심은 독점기업에는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급곡선은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기업의 가격과 공급량 관계인데, 독점기업은 가격을 스스로 정하므로 공급곡선 개념을 쓸 수 없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이다. 한계비용이 57원으로 일정하므로 조세 부과 후 독점기업의 조세 포함 한계비용은 66원이 된다. 수요곡선이 직선이면 한계비용 상승폭의 절반이 가격에 반영되므로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4.5원 오르고, 나머지 4.5원은 독점기업이 받는 세후 가격의 하락으로 부담한다. 부담이 한쪽에 몰리지 않고 나누어진다.

② 옳지 않은 설명이다. 독점기업은 가격 설정자이므로 가격과 공급량을 연결하는 공급곡선이 없고, 따라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적용할 수 없다. 경쟁시장의 귀착 원리, 즉 탄력성이 작은 쪽이 더 많이 부담한다는 원리를 독점시장에 그대로 옮긴 오류이다. 독점시장의 부담 분할은 수요곡선의 형태, 특히 수요곡선의 곡률에 의해 결정된다고 고쳐야 옳다.

③ 옳지 않은 설명이다. 법적으로 누구에게 조세를 부과했는지와 경제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는 다르다. 조세가 독점기업에 부과되었더라도 독점기업은 가격을 올려 일부를 소비자에게 넘긴다. 이 문제의 조건에서는 9원 중 4.5원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독점기업이 모두 부담하지 않는다. 독점기업이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수요가 완전탄력적인 극단적인 경우이다.

④ 옳지 않은 설명이다. 앞서 본 것처럼 독점기업에는 공급곡선이 없으므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라는 전제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또 직선 수요곡선에서는 가격이 조세의 절반만큼만 오르므로 소비자에게 전액이 전가되지도 않는다. 경쟁시장에서 한계비용이 일정한 경우, 즉 공급곡선이 수평인 경우에는 조세 전액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만, 독점시장에서는 한계비용이 일정해도 결과가 다르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 대비이다.

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수요곡선이 직선이면 그 기울기가 가파르든 완만하든 가격 상승폭은 조세의 절반으로 같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따라 이 문제의 부담 분할이 달라지지 않는다. 일반적인 방향으로 보더라도,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쉬워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쪽이지 독점기업 부담이 커지는 쪽이 아니다. 방향과 전제가 모두 문제와 맞지 않는다.

근거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의 일치이다. 역수요함수가 직선이면 한계수입의 기울기는 수요곡선 기울기의 두 배이므로, 한계비용이 단위당 조세만큼 오를 때 균형가격은 그 절반만큼 오른다. 수요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고 탄력성이 일정한 형태이면 가격은 조세보다 더 크게 오를 수도 있어, 독점시장의 조세 귀착은 수요곡선의 형태에 좌우된다.

이 문제의 단서 가운데 단위당 생산비 57원은 한계비용이 일정하다는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하며, 부담 분할 자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한계비용이 일정하다는 조건과 수요곡선이 직선이라는 조건이 결합해야 절반 전가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함정 정리

첫째, 경쟁시장의 「한계비용 일정 → 수평 공급곡선 → 소비자 전액 부담」 결론을 독점시장에 옮기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독점에서는 같은 조건에서도 절반만 전가된다. 둘째, 독점기업은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므로 조세를 전부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미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받고 있으므로 가격을 더 올리면 판매량 감소로 이윤이 줄어든다. 셋째, 독점시장 문제에 공급탄력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자체로 오답 신호로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