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5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에게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며, 이는 우리나라 재분배정책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에 해당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재분배정책을 유형별로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은 (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재원 조달 방식과 수급 요건 차이, (2) 조세 항목별로 재분배 효과의 방향이 다르다는 점(누진세는 재분배 효과가 크고, 소비세는 오히려 역진적일 수 있다는 점), (3) 근로장려세제처럼 대상이 한정된 제도의 성격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다섯 선택지 모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소재로 하되, 그 제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지에서 미묘하게 어긋난 설명을 섞어 놓았다.

선택지별 검토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산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가구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급자가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국가 일반재정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공공부조이며,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공부조로 꼽힌다. ①은 옳은 설명이다.

② 공공부조는 그 재원을 수급자 본인이 낸 보험료가 아니라 조세로 조달하는 무기여형 제도다. 오히려 사회보험이 가입자가 낸 기여금(보험료)을 재원으로 하여 기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를 갖는다. "공공부조는 기여한 국민만 혜택을 받는다"는 서술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정의를 뒤바꾼 것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공공부조는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조사를 통과한 국민이 혜택을 받는다"가 되어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는 소비 지출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간접세로, 소득 대비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우는 역진적 성격을 가진다. 재분배정책이라 함은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부담과 편익을 재조정하는 것을 뜻하는데, 부가가치세는 오히려 저소득층의 부담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대표적인 재분배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재분배정책의 대표적 조세 수단은 누진적인 종합소득세나 상속·증여세이지 부가가치세가 아니다.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④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처럼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기여(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사람과 그 피부양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는다"는 서술은 사회보험의 기여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틀렸다. 모든 국민이 기여 없이 혜택을 받는 구조는 오히려 공공부조나 사회수당형 제도에 가깝다.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유인을 높이면서 실질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소득 수준과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근로자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에 참여한 모든 근로자를 돕기 위한 제도"라는 서술은 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서술한 것이어서 틀렸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에 참여하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이다"가 되어야 한다.

근거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구분(재원 조달 방식, 기여 여부, 자산조사 여부), 조세의 재분배 효과가 세목별로 다르다는 점, 근로장려세제의 대상 한정성은 재정학 교과서에서 표준적으로 다루는 내용이다.

함정 정리

가장 흔한 함정은 "사회보장제도"라는 큰 범주 안에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뒤바꿔 서술한 문장을 그대로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거쳐 무기여로 지급되고, 사회보험은 기여를 전제로 지급된다는 대칭 구조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또한 "재분배정책"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조세나 제도가 실제로 소득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를 따져야 하며, 부가가치세처럼 소비에 비례해 부과되는 세목은 오히려 역진적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장려세제처럼 대상이 소득·재산 기준으로 한정된 제도를 "모든 근로자"처럼 무제한 대상으로 확대해서 서술한 문장도 자주 출제되는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