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0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소득분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중위투표자의 소득이 평균소득보다 낮은 사회에서 비례적 소득세로 공공재 비용을 나누면, 중위투표자는 1인당 평균 비용보다 낮은 조세가격에 직면하므로 최적 수준보다 많은 공공재를 원할 수 있다. 따라서 과대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④가 옳다.

출제 포인트

단순다수결 투표에서 공공재 공급량은 중위투표자가 가장 원하는 수준으로 정해진다. 그런데 효율적인 공급량은 모든 사람의 한계편익을 더한 값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수준이다. 두 수준이 일치하려면 중위투표자의 한계편익이 사회 평균과 같고, 중위투표자가 부담하는 조세가격도 1인당 평균 비용과 같아야 한다.

이 문제의 사회는 고소득자는 적지만 소득점유율이 높아서 중위투표자의 소득이 평균소득보다 낮다. 공공재가 정상재이고 비용을 소득에 비례해 나누면, 중위투표자는 평균보다 낮은 몫을 부담한다. 이 문제는 이 조건에서 공공재 수요, 투표 결과의 효율성, 재분배의 영향, 대체재의 존재가 각각 어떤 결과를 낳는지 따져 보게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공공재가 정상재이고 효용함수가 같다면, 같은 조세가격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공재를 더 많이 원한다. 다만 비례적 소득세처럼 고소득자의 조세가격이 더 높은 경우에는 높은 가격이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두 효과의 크기에 따라 고소득자의 수요가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항상 작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조세가격이 같다면 고소득자의 공공재 수요가 저소득자보다 크다」가 된다.

② 옳지 않다. 다수결로 정해지는 공급량은 중위투표자의 선호만 반영하며, 다른 사람들이 그 공공재를 얼마나 강하게 원하거나 싫어하는지는 반영하지 않는다. 효율 조건은 모든 사람의 한계편익의 합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것이므로, 중위투표자의 한계편익이 사회 평균과 우연히 일치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다수결 결과는 효율적이지 않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단순다수결투표로 정해지는 공급수준은 일반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가 된다.

③ 옳지 않다. 공공재가 정상재이므로, 소득 재분배로 중위투표자의 소득이 높아지면 중위투표자가 원하는 공공재의 양은 늘어난다. 다수결 결과는 중위투표자의 최선 수준이므로 공공재 수요량도 늘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중위투표자의 소득을 높이는 재분배 후 투표를 하면 공공재 수요량은 많아질 것이다」가 된다.

④ 옳다. 비례적 소득세에서는 각자가 공공재 비용 가운데 자기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부담한다. 중위투표자의 소득은 평균보다 낮으므로 중위투표자의 부담 비율은 인구 1인당 평균 몫보다 작고, 공공재 한 단위의 조세가격이 낮게 느껴진다. 싸게 느끼는 만큼 더 많은 공공재를 원하게 되므로, 다수결로 정해지는 공급량이 효율적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이 핵심인데, 공공재가 정상재라서 소득이 낮은 중위투표자의 한계편익이 평균보다 작다는 점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⑤ 옳지 않다. 공공재와 대체관계인 사적재가 있으면, 공공재가 일정 수준에 못 미칠 때 사적재로 옮겨 가는 투표자가 생겨 그 사람의 선호가 다봉형이 될 수 있다. 다봉형 선호가 있으면 다수결 균형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균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다봉형 선호가 있어도 순환이 생기지 않는 선호 분포라면 균형은 존재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대체관계가 있는 사적재가 존재하면 단순다수결투표의 균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가 된다.

근거

중위투표자 정리와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조건이 근거이다. 단봉형 선호에서 다수결 결과는 중위투표자의 최선 수준이며, 효율적 공급은 한계편익의 합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수준이다. 둘이 일치하려면 중위투표자의 한계편익이 평균 한계편익과 같고 조세 부담이 균등해야 한다. 소득에 비례한 조세 부담은 중위투표자의 조세가격을 평균 비용보다 낮추므로 과대 공급 쪽으로 작용한다.

함정 정리

첫째, 「항상」, 「반드시」 같은 표현이 붙은 선택지(①, ⑤)는 반례 하나로 무너진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

둘째, 정상재라는 조건에서 소득과 수요의 방향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소득이 늘면 공공재 수요도 늘며, ③은 이 방향을 거꾸로 적었다.

셋째, 중위투표자와 평균의 관계를 정확히 잡아야 한다. 고소득자가 소수이지만 소득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소득분포가 오른쪽으로 길게 늘어진 모양이라는 뜻이고, 이때 중위소득은 평균소득보다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