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8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브라운과 잭슨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공공부문이 커진다는 바그너의 법칙을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결부시켜 설명하였다. 나머지 선택지는 학자와 주장의 짝이 뒤바뀌었거나 주장의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다.

출제 포인트

정부지출이 왜 늘어나는지를 설명한 여러 학자의 가설을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 단원은 학자 이름과 핵심 개념을 짝짓는 형태로 거의 매년 출제된다. 바그너의 법칙은 경제가 발전해 1인당 소득이 늘면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커진다는 주장이다. 피코크와 와이즈만은 전쟁 같은 사회적 격변기에 늘어난 정부지출이 격변이 끝난 뒤에도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 전위효과를 주장했다. 보몰은 노동집약적인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민간부문보다 느려 공공서비스의 상대비용이 오른다는 보몰 효과를 주장했다. 부캐넌은 납세자가 조세 부담을 실제보다 작게 인식하는 재정착각 때문에 정부지출이 과도해진다고 보았다. 브라운과 잭슨은 바그너의 법칙을 중위투표자 모형으로 설명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브라운과 잭슨은 공공서비스의 공급량이 중위투표자의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소득이 늘면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 수요가 늘어나 정부지출이 커진다는 식으로 바그너의 법칙을 설명했다. 중위투표자의 소득, 공공서비스의 소득탄력성, 공공서비스의 상대가격 변화 같은 요인이 정부지출의 증가를 설명하는 변수로 쓰인다.

② 옳지 않다. 사회적 격변기의 전위효과는 피코크와 와이즈만의 주장이다. 전쟁이나 대공황 같은 격변기에는 국민들이 평소보다 높은 조세 부담을 받아들이게 되고, 격변이 끝난 뒤에도 조세 부담에 대한 허용 수준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아 정부지출이 한 단계 높아진 수준에 머문다. 보몰의 주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생산성 격차이다. 옳게 고치면 학자 이름을 피코크와 와이즈만으로 바꾸어야 한다.

③ 옳지 않다. 노동집약적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느려 정부지출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보몰의 주장, 곧 보몰 효과이다. 민간부문의 생산성이 오르면 임금이 오르고, 공공부문도 인력을 유지하려면 비슷하게 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생산성은 그만큼 오르지 않으므로 공공서비스의 단위비용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피코크와 와이즈만의 주장은 전위효과이므로 ②와 ③은 학자 이름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④ 옳지 않다. 부캐넌은 납세자가 간접세나 국채 발행 같은 방식으로 조달되는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실제보다 작게 인식하는 재정착각 때문에 정부지출이 팽창한다고 설명했다. 곧 비용이 과대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과소평가되는 것이 부캐넌 주장의 핵심이다. 선택지처럼 편익은 간접적으로만 인식되고 비용은 과대평가된다면, 사람들은 공공서비스를 실제 가치보다 불리하게 평가하게 되어 오히려 정부지출이 과소해지는 방향의 결론이 나온다. 옳게 고치면 「공공서비스의 공급비용이 과소평가되므로 정부지출이 팽창된다」가 된다.

⑤ 옳지 않다. 바그너의 법칙은 경제가 발전해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커진다는 주장이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사회가 복잡해지면 규제와 행정 수요가 늘고, 교육과 문화 같은 공공서비스는 소득이 늘수록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나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하락 국면」을 「증가 국면」으로 바꾸어야 옳다.

근거

• 바그너의 법칙: 1인당 소득 증가에 따라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커진다.
• 피코크와 와이즈만: 사회적 격변기의 전위효과로 정부지출이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 보몰: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상대적으로 느려 공공서비스의 상대비용이 오른다.
• 부캐넌: 재정착각으로 조세 부담이 과소평가되어 정부지출이 팽창한다.
• 브라운과 잭슨: 바그너의 법칙을 중위투표자의 수요로 설명한다.

함정 정리

• 전위효과는 피코크와 와이즈만, 생산성 격차는 보몰이다. 두 짝을 서로 바꾸어 출제하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이다.
• 재정착각의 방향은 비용의 과소평가이다. 비용이 과대평가된다고 쓰면 정부지출이 팽창한다는 결론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 바그너의 법칙은 소득 증가 국면의 이야기이다. 증가와 하락을 바꾸어 놓는 방식의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
• 정부지출 팽창을 설명하는 가설과 정부지출이 과소해진다고 보는 주장을 구별해야 한다. 편익이 잘 인식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과소지출을 설명하는 쪽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