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0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평균비용곡선이 우하향하면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으므로, 한계비용 수준으로 가격을 정하면 단위당 손실이 생기고 평균비용 수준으로 정하는 경우보다 사업 손실이 커진다.

출제 포인트

상하수도, 전력, 철도처럼 막대한 고정비용이 드는 산업은 생산량이 늘수록 평균비용이 계속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를 보여 자연독점이 된다. 이런 산업의 가격 설정 원리는 다음과 같다.

• 한계비용가격설정: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하여 효율적 생산량을 달성하지만,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높아 손실이 생긴다.
• 평균비용가격설정: 가격을 평균비용과 같게 하여 손실 없이 운영하지만, 생산량이 효율적 수준보다 적어진다.
• 손실 보전 방법: 차별요금제, 이부요금제, 정부 보조금.
• 최대부하가격설정: 수요가 시간대별로 크게 변할 때 시간대별로 다른 가격을 매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자연독점 산업은 한 기업이 시장 전체를 공급할 때 비용이 가장 낮으므로 독점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대로 두면 독점가격을 매겨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 정부가 공공요금을 직접 관리하거나 규제하는 중요한 이유다.

② 옳지 않다(정답). 평균비용이 생산량에 따라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 아래에 있다. 한계비용 수준으로 가격을 매기면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 생산량 1단위마다 손실이 생긴다. 평균비용 수준으로 매기면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 손실이 0이 된다. 따라서 한계비용가격설정이 평균비용가격설정보다 손실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만든다. 옳은 문장은 「한계비용가격설정방식은 평균비용가격설정방식에 비해 사업 손실이 커진다」이다.

③ 옳다. 한계비용가격설정의 손실을 메우는 방법으로, 지불 의사가 높은 소비자 집단에 더 높은 가격을 받는 차별요금제나, 기본요금으로 고정비용을 회수하고 사용요금은 한계비용으로 받는 이부요금제를 쓸 수 있다. 두 방법 모두 한계 단위의 가격을 한계비용에 가깝게 유지하면서 손실을 보전하려는 시도다. 차별요금제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소비량 구간에 따라 단가를 달리하는 구간별 요금이나, 산업용과 가정용 요금을 달리하는 방식이 있다.

④ 옳다. 이부요금제는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에 대한 기본요금과, 실제 사용량에 비례하는 사용요금으로 구성된다. 사용요금을 한계비용과 같게 하면 효율적 소비량을 유지할 수 있고, 기본요금으로 고정비용을 회수한다.

⑤ 옳다. 최대부하가격설정은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높은 가격을, 한산한 시간대에는 낮은 가격을 매겨 수요를 분산시킨다. 설비 규모는 최대 수요에 맞춰 정해지므로, 수요를 평준화하면 설비를 덜 지어도 되고 기존 설비를 고르게 쓸 수 있다. 전력의 계절별·시간대별 요금, 대중교통의 출퇴근 시간 할증이 이 원리를 활용한 예다.

근거

근거는 자연독점의 비용 구조와 가격 설정 이론이다. 평균비용이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다는 수학적 관계가 있다. 평균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추가로 생산하는 단위의 비용(한계비용)이 기존 평균보다 낮아 평균을 끌어내린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 때문에 효율적 가격(한계비용)과 수지 균형 가격(평균비용) 사이에 충돌이 생기고, 이부요금제나 차별요금제는 그 충돌을 줄이는 차선책이다.

함정 정리

• 「한계비용가격설정이 효율적이다」는 사실에서 「손실도 작다」고 잘못 연결하는 함정이다. 효율성과 수지 균형은 자연독점에서 서로 충돌한다.
• 평균비용이 우하향한다는 조건이 핵심이다. 평균비용이 우상향하는 구간이라면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높아 한계비용가격설정에서 오히려 이윤이 생긴다.
• 최대부하가격설정은 효율적 설비 이용을 위한 시간대별 차등이고, 차별요금제는 소비자 집단별 차등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 ①의 「자연독점 성격」은 공공요금 관리의 근거로 옳은 서술이다. 자연독점에서는 경쟁을 도입하면 고정비용이 중복되어 오히려 비용이 늘어나므로, 독점을 허용하되 가격을 규제하는 방식이 쓰인다.
• 한계비용가격설정의 손실을 일반 조세로 보전하면, 그 조세 자체가 초과부담을 낳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부요금제가 선호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