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40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완전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유발하는 세대 간·세대 내 재분배 효과는 이 문제의 서술과 반대로 연결되어야 한다. 부과방식이 현재의 근로세대에서 현재의 은퇴세대로 소득을 이전시켜 세대 간 재분배를 일으키는 방식이고, 완전적립방식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적립한 만큼 돌려받는 구조여서 세대 간 재분배가 발생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적연금제도의 재원조달 방식(완전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만들어내는 재분배 효과의 방향, 그리고 연금제도가 민간저축에 미치는 두 가지 상반된 효과(재산대체효과와 유산효과)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은 (1) 완전적립방식과 부과방식 각각이 세대 간 재분배를 유발하는지 여부, (2) 사회보험으로서 연금제도가 노후소득 감소와 역선택 문제에 대응하는 논리, (3) 연금이 민간저축을 줄이는 경로(재산대체효과)와 늘리는 경로(유산효과)가 공존한다는 점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공적연금제도는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은퇴하여 소득이 끊기는 노후에 대비해, 재직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대가로 노후에 급여를 받도록 설계된 사회보험제도다. 노후소득 감소라는 위험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①은 연금제도의 성격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부과방식은 현재 일하는 세대가 낸 보험료를 그 해에 은퇴한 세대에게 곧바로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근로세대에서 은퇴세대로 소득이 이전되는 세대 간 재분배가 본질적으로 내재된 구조다. 반면 완전적립방식은 각 개인(또는 그 세대)이 낸 보험료를 적립·운용하여 훗날 자신이 그 적립금을 돌려받는 구조이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세대의 부담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며 세대 간 재분배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문제의 서술은 두 방식이 유발하는 재분배의 성격을 정반대로 뒤바꾼 것이므로 옳지 않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부과방식은 세대 간 재분배, 완전적립방식은 세대 간 재분배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가 되어야 한다. 이 문제가 찾는 정답이 바로 ②이다.

③ 사람들이 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이 보장된다고 느끼면, 자녀에게 남길 유산을 마련하기 위해 오히려 근로기간 중 저축을 늘리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이를 유산효과라 하며, 이는 연금제도가 민간저축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로다. ③은 이 효과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연금에 가입하면 미래에 받을 연금급여 자체가 일종의 자산(연금자산)처럼 인식되어, 사람들이 그만큼 노후를 위해 별도로 저축해야 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된다. 이를 재산대체효과라 하며, 연금이 마치 민간저축을 일부 대체하는 것처럼 작용하여 민간저축을 감소시키는 경로다. ④는 이 효과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⑤ 사적 보험시장에서는 건강 상태나 기대수명 등 개인의 위험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하여, 위험이 낮은 사람이 보험 가입을 꺼리고 위험이 높은 사람만 남는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이 경우 사적 보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전 국민 또는 특정 집단 전체를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연금을 운용하면 이러한 역선택 문제를 피할 수 있다. ⑤는 사회보험으로서 연금제도를 운용하는 이유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근거

완전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재분배 효과 차이, 재산대체효과와 유산효과라는 상반된 저축 유인 경로, 역선택 문제와 사회보험 방식의 관계는 연금경제학에서 표준적으로 다뤄지는 내용이다.

함정 정리

가장 흔한 함정은 완전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유발하는 재분배의 방향을 뒤바꿔 기억하는 것이다. "적립"이라는 단어에서 자신이 낸 돈을 자신이 돌려받는다는 이미지를, "부과"라는 단어에서 그때그때 걷어서 그때그때 지급한다는 이미지를 연결지으면, 부과방식이 세대 간 이전(재분배)을 내재하고 완전적립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방향을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재산대체효과(저축 감소)와 유산효과(저축 증가)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별개의 경로이므로, 두 효과를 하나로 뭉뚱그리거나 방향을 바꿔 서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