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가격보조는 특정 재화의 상대가격을 낮춰 그 재화 쪽으로 소비를 유도하는 대체효과를 추가로 발생시키므로, 같은 금액이라면 소득보조보다 오히려 가격보조가 해당 상품의 소비를 더 크게 촉진하며, 소득보조가 더 크다는 진술은 방향이 반대다.

출제 포인트

이전지출의 세 가지 유형(소득보조·가격보조·현물보조)이 수요자의 예산선과 소비선택에 미치는 효과(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존재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고, 그 결과 특정 재화의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의 크기가 어느 방식에서 더 큰지를 비교하는 문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이전지출은 기초연금·아동수당처럼 반대급부(직접적인 노동이나 재화의 제공) 없이 정부가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소득이나 재화를 이전해 주는 지출을 말하며, 사회보험료처럼 기여를 전제로 하는 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

② 옳다. 이전지출은 지급 형태에 따라 현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소득보조, 특정 재화의 구입가격 일부를 지원하는 가격보조,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현물로 지급하는 현물보조로 분류하는 것이 표준적 구분이다.

③ 옳다. 소득보조는 예산선을 평행하게 바깥으로 이동시킬 뿐, 재화 간의 상대가격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는다. 상대가격이 그대로이므로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늘어난 데 따른 소득효과만 발생한다.

④ 옳다. 가격보조는 특정 재화의 실질 구입가격을 낮춰 예산선의 기울기(상대가격)를 회전시키므로, 다른 재화에 비해 그 재화가 상대적으로 싸지는 효과(대체효과)와 실질구매력이 늘어나는 효과(소득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⑤ 틀렸다(정답). 가격보조는 소득효과에 더해 해당 재화 쪽으로 소비를 이동시키는 대체효과까지 추가로 작용하므로, 동일한 재정지출 규모라면 가격보조가 소득보조보다 해당 상품의 소비량을 더 크게 늘린다. 반대로 소득보조는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으므로 늘어난 예산이 여러 재화에 선호에 따라 분산되어 특정 재화 하나의 소비 촉진 효과는 가격보조보다 작게 나타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가격보조는 소득보조에 비하여 해당상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다"가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이 아닌 재정학(공공지출론) 이론 문제이므로 별도의 조문 근거는 없다. 소득보조와 가격보조가 예산선에 미치는 영향(평행이동 대 회전이동)과 그로 인한 소득효과·대체효과의 발생 여부 차이가 판단 근거다.

함정 정리

이 문제의 함정은 '보조금 액수가 같으면 소비촉진 효과도 같지 않겠는가'라는 직관이다. 그러나 소득보조는 상대가격을 그대로 두어 수혜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여러 재화에 자유롭게 지출을 배분하는 반면, 가격보조는 특정 재화를 상대적으로 싸게 만들어 그 재화 쪽으로 지출을 몰아주는 대체효과를 추가로 유발한다. 따라서 '수혜자의 효용 증가'라는 기준에서는 소득보조가 가격보조보다 같은 재정지출로 더 큰 효용을 주지만(자유로운 선택), '특정 재화의 소비량 촉진'이라는 기준에서는 가격보조가 소득보조보다 효과가 크다는 이중적 비교를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세 번째로 주의할 점은 현물보조를 소득보조나 가격보조와 혼동하는 것이다. 현물보조는 특정 재화 자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혜자가 그 재화를 이미 원하는 양보다 많이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시장가치의 소득보조보다 항상 효용이 낮거나 같다는 성질을 가지며, 이는 소득보조·가격보조와는 또 다른 세 번째 축의 비교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한다.

이 문제의 다섯 선택지는 이전지출의 정의(①), 유형 분류(②), 소득보조의 효과(③), 가격보조의 효과(④), 두 보조방식의 상대적 크기 비교(⑤)라는 순서로 논리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앞선 선택지에서 확립한 개념을 다음 선택지가 그대로 이어받아 활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논리 흐름을 따라가면 왜 가격보조가 특정 재화의 소비를 더 강하게 촉진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순서를 따라가는 학습이 이해를 깊게 만들어 준다. 예산선의 회전과 평행이동이라는 기하학적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두면 이런 문제를 훨씬 빠르게 풀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