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9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중앙집권화율은 중앙정부의 지출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을 합한 정부 총지출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지방정부의 지출로 나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지방분권의 측정 지표와 지방분권의 장단점, 그리고 지방분권을 뒷받침하는 대표 이론을 함께 묻는다. 분권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지표로 중앙집권화율이 쓰이는데, 이는 정부 부문 전체의 지출 가운데 중앙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비중이다. 지방분권의 장점으로는 지역 주민의 선호에 맞춘 공공서비스 공급,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정책 실험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단점으로는 규모의 경제 상실, 지역 간 파급효과의 무시, 지역 간 재정 격차가 거론된다. 이론 쪽에서는 주민의 이동을 통해 지방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을 설명하는 티부 모형과, 편익이 지역에 한정된 공공재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가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중앙집권화율은 중앙정부 지출이 정부 부문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므로 분모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출의 합이다. 중앙정부 지출을 지방정부 지출로 나누면 두 정부 지출의 상대적 크기를 보여 주는 비율은 되지만, 전체 가운데 중앙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집권화율은 아니다. 「중앙정부의 지출을 정부 총지출로 나누어 계산한다」로 고쳐야 옳다.

② 옳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려고 경쟁한다. 이 경쟁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생산을 유도하고, 중앙정부의 독점적 공급에서 생기기 쉬운 비효율을 줄인다.

③ 옳다. 티부 모형은 지방공공재의 공급 재원을 지역 주민에게 부과하는 재산세로 상정한다.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와 세금의 조합을 제공하는 지역을 찾아 이동함으로써 발로 하는 투표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선호가 비슷한 주민끼리 모여 지방공공재가 효율적으로 공급된다는 것이 모형의 결론이다.

④ 옳다. 공공서비스와 세금이 여러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정해지면, 주민과 기업은 각 지역의 공공재 수준과 세 부담을 비교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전국에 같은 제도를 적용할 때보다 정보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은 지방분권의 비용으로 거론된다.

⑤ 옳다.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는 공공재의 공급비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같다면, 각 지역 주민의 선호에 맞추어 지방정부가 지방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에 같은 양을 공급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거나 적어도 같다는 내용이다. 선호가 지역마다 다를수록 분권의 이익이 커진다.

근거

중앙집권화율은 정부 총지출에서 중앙정부 직접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되며, 값이 클수록 집권적이다. 티부 모형은 다수의 지역, 주민의 완전한 이동성, 완전한 정보, 지역 간 파급효과의 부재, 재산세를 통한 재원 조달 등을 가정하여 지방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을 설명한다.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는 비용 조건이 같을 때 지역별 선호를 반영하는 분권적 공급의 효율성을 주장한다.

오우츠의 정리와 티부 모형은 모두 지방분권을 지지하지만 논리의 경로가 다르다. 티부 모형은 주민이 이동하여 자신에게 맞는 지역을 고르는 수요 측 메커니즘을 강조하고, 오우츠의 정리는 지방정부가 지역 선호에 맞추어 공급량을 정하는 공급 측 메커니즘을 강조한다. 티부 모형은 주민의 이동성을 전제로 하지만, 오우츠의 정리는 주민이 이동하지 않아도 지역별 선호 차이만 있으면 분권의 이익이 생긴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비율 지표의 분모를 바꾸어 놓는 출제 방식이다. 집권화율, 재정자립도 같은 지표는 분모가 전체인지 일부인지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둘째 함정은 티부 모형의 재원을 소득세나 인두세로 착각하는 것이다. 이 문항에서는 재산세를 상정한 것으로 본다. 셋째 함정은 오우츠 정리의 전제 조건인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을 빼고 기억하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로 중앙 공급 비용이 낮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넷째, ④처럼 분권의 단점을 서술한 문장을 틀렸다고 오판하기 쉽다.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찾으므로 분권의 단점을 옳게 서술한 문장은 정답이 아니다. 다섯째, 지표의 방향도 확인해야 한다. 중앙집권화율은 값이 클수록 집권적이고, 작을수록 분권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