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 될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은 아니므로 ①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시장실패의 개념과 원인, 그리고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논리적 관계를 묻는 문제다.

후생경제학 제1정리에 따르면 완전경쟁시장의 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 정리의 전제(완전경쟁, 완비된 시장, 완전한 정보, 외부성과 공공재의 부재)가 깨지면 시장은 효율적인 배분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것이 시장실패다. 원인으로는 공공재, 외부성, 정보의 비대칭성, 불완전경쟁(독점), 불완비시장 등이 꼽힌다. 경기 변동에 따른 실업이나 물가 불안정을 거시적 측면의 시장실패로 함께 다루기도 한다.

시장실패가 있으면 정부개입을 검토할 이유가 생긴다. 그러나 정부도 실패할 수 있으므로, 개입이 실제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한다. 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구별"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은 설명이다. 시장실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부개입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민간의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정책에 대한 민간의 반응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으며, 관료와 정치 과정의 유인이 사회적 목표와 어긋날 수 있다. 이런 정부실패 때문에 개입의 비용이 개선 효과보다 크다면 시장실패를 그대로 두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옳게 고치면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을 제공할 뿐 충분조건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가 된다.

② 옳은 설명이다. 시장실패는 정의상 시장이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외부성이 있으면 과다·과소생산이, 독점이 있으면 과소생산이, 공공재가 있으면 과소공급이 나타나는 식으로 모두 자원배분의 비효율로 귀결된다.

③ 옳은 설명이다. 거래 당사자 한쪽만 정보를 가지면 역선택(거래 전 감추어진 특성)과 도덕적 해이(거래 후 감추어진 행동)가 생긴다. 중고차 시장에서 좋은 차가 빠져나가거나 보험 가입 후 주의를 덜 기울이는 현상이 대표 예이며, 시장이 위축되거나 아예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

④ 옳은 설명이다. 외부성이 있으면 개인이 고려하는 사적 비용·편익과 사회 전체의 비용·편익이 달라진다.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재화는 사회적 최적보다 많이,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재화는 적게 생산된다.

⑤ 옳은 설명이다. 사람들이 대가를 치를 의사가 있는데도 그 재화나 위험을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없다. 특정 위험에 대한 보험시장이나 장기 대출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예이며, 이를 불완비시장이라 한다. 정부가 실업보험이나 학자금 융자를 직접 운영하거나 보증하는 근거가 바로 이 불완비시장이다. 서로 보완적인 시장 가운데 하나만 없어도 다른 시장의 거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보완적 시장의 부재)도 같은 범주에 든다.

근거

후생경제학 제1정리는 완전경쟁시장 균형의 파레토 효율성을 보장하지만, 그 전제가 충족될 때만 성립한다. 시장실패는 이 전제가 깨진 경우의 비효율이고, 정부실패는 개입 과정에서 생기는 비효율이다. 정부개입의 정당성은 시장실패의 존재와 함께, 개입이 그것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함정 정리

•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뒤바꾸는 것이 이 문제의 함정이다. "시장실패가 없으면 효율성 근거의 개입 이유도 없다"는 필요조건 쪽은 맞지만, "시장실패가 있으면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는 충분조건 쪽은 틀리다.
• 소득분배의 불공평은 엄밀한 의미의 시장실패에 넣지 않는다. 시장실패는 효율성 개념이고, 분배는 공평성 개념이다. 다만 분배 문제도 정부개입의 별도 근거가 된다.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은 무수히 많고, 그 가운데에는 한 사람이 거의 모든 것을 갖는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배분도 포함된다는 점을 떠올리면 두 개념이 별개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 ③의 정보 비대칭과 ⑤의 불완비시장은 서로 겹칠 수 있다. 역선택이 심하면 보험시장 자체가 사라져 불완비시장이 되는 식이다.
• "시장실패는 반드시 과소생산을 낳는다"처럼 방향을 단정하는 변형에도 주의한다. 부정적 외부성은 과다생산을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