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7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중위투표자 정리가 성립하여 다수결 투표의 균형이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안으로 수렴한다는 것과, 그 균형이 사회 전체적으로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보장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중위투표자 정리는 정치적 균형의 '존재와 위치'를 설명할 뿐 그 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출제 포인트

중위투표자 정리의 성립조건(단봉형 선호)과 그 정리가 실제로 보장하는 것(투표에 의한 정치적 균형점의 위치)과 보장하지 않는 것(그 균형의 효율성·최적성)을 구분하는 문제다. 아울러 콩도르세 승자 개념, 정당 간 정책 수렴 현상 등 중위투표자 정리의 응용까지 폭넓게 확인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렸다(정답). 중위투표자 정리는 단봉형 선호 아래 다수결 투표를 반복하면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안이 어떤 다른 안과 겨루어도 지지 않는 콩도르세 승자가 되어 정치적 균형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보이는 정리다. 그러나 이 균형이 사회 전체의 파레토 효율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공공재의 최적 공급량은 모든 투표자의 한계편익을 합산한 사회적 한계편익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결정되지만,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공급량은 중위투표자 '한 사람'의 한계편익만을 반영하므로 사회적 최적 수준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중위투표자 정리의 정치적 균형은 파레토 효율성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는다"가 되어야 한다.

② 옳다. 콩도르세 승자란 다른 모든 대안과 일대일로 겨루어도 과반수의 지지로 이기는 대안을 말한다. 예산안이 단봉형 선호를 갖는 투표자들 사이에서 순서대로 배열된 여러 금액 중 하나라면, 중위에 위치한 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금액이 다수결에서 항상 이기는 콩도르세 승자가 되며, 세 개의 예산안 중 중간값을 택하는 것이 그 구체적 사례다.

③ 옳다. 여러 정당이 유권자의 표를 극대화하려는 유인을 가지면, 각 정당의 정책 위치는 유권자 분포의 중위에 해당하는 지점으로 수렴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실제 선거에서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공약이 시간이 지날수록 비슷해지는 현상(호텔링의 입지모형과 유사한 논리)을 설명하는 근거로 쓰인다.

④ 옳다. 중위투표자 정리는 유권자들의 선호가 하나의 정점만을 갖는 단봉형일 것을 전제로 성립한다. 선호가 여러 개의 정점을 갖는 다봉형이면 투표의 역설(콩도르세 역설)이 발생해 순환적인 다수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안정적인 중위 균형이 성립하지 않는다.

⑤ 옳다. 중위투표자의 지지를 얻은 정책(또는 그 정책을 내건 정당)은 다른 어떤 대안과 겨루어도 과반수의 지지를 얻으므로, 이는 곧 그 정당이나 정책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이 아닌 재정학·공공선택론 이론 문제이므로 별도의 조문 근거는 없다. 블랙의 중위투표자 정리, 콩도르세 승자 개념, 호텔링-다운스의 정당 위치 수렴 모형이 판단 근거다.

함정 정리

가장 흔한 함정은 '균형이 존재하고 안정적'이라는 사실과 '그 균형이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중위투표자 정리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 어떤 결과로 수렴하는지를 설명하는 실증적 이론이며,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규범적 판단)를 평가하는 이론이 아니다. 특히 공공재처럼 다수의 선호를 합산해야 최적 공급량이 나오는 경우, 중위투표자 한 사람의 선호만을 반영하는 다수결 균형은 사회적 최적 공급량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 예(공공재 공급량 문제)로 기억해 두면 이 유형의 함정을 피하기 쉽다.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함정은 콩도르세 승자와 콩도르세 역설을 뒤바꿔 기억하는 것으로, 단봉형 선호 아래에서는 콩도르세 승자(=중위투표자의 선호안)가 안정적으로 존재하지만 다봉형 선호가 섞이면 그 안정성 자체가 깨진다는 조건부 관계를 정확히 짚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이긴다'는 사실과 '효율적이다'는 사실을 같은 문장 안에서 섞어 쓰지 않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함정을 미리 표로 정리해 두면 유사한 응용문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답을 좁혀 갈 수 있다.